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장질병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발병 전 주당 평균 84시간 12분의 만성과로, 주 7일 근무에 따른 휴일 부족, 고정 야간근무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고정 야간 편의점 판매·물류 정리업무와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인이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84시간 12분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 7일 근무, 휴일 부족 및 고정 야간근무가 업무관련성을 강화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경부터 사망일인 2021.1.3.까지 편의점 야간 판매 및 물류 정리업무를 수행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2:00부터 익일 08:00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23:0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했고, 별도 휴게시간 없이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84시간 12분이었다. 2021.1.3. 야간근무 후 10:30경 자택에 도착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구급활동일지상 심정지가 확인되었고,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은 사망 전 가슴 답답함과 검시 소견 등을 종합해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정 야간근무, 휴일 부족, 불만 고객과의 트러블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84시간 12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주 7일 근무에 따른 휴일 부족과 고정 야간근무로 생체리듬 역행 및 혈행 장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근무기록을 확인했다.
  • 주 7일 근무 및 휴일 부족 여부를 확인했다.
  • 고정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했다.
  • 사망 전 증상, 구급활동일지·사체검안서 및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키워드

편의점 야간 판매 및 물류 정리업무심장질병야간 편의점 판매물류 정리업무주당 평균 84시간 12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13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21. 1. 3. ○○○○○ ○○○○○ 야간근무를 마치고 10:30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몸이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쉬던 중 18:09경 방에서 사망한 채로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9년 2월경부터 ○○○○○ □□, ○○○○○에서 야간 편의점 판매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 판매원으로 1인 근무를 하였으며, 판매 업무 외 23:30 ~ 01:00까지 배송 물류 수령 및 정리업무를 하였고, 고인의 발병 전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나, 투잡 형태의 근무로 휴일 없이 장기간 야간근무를 지속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및 사체검안서

- 사고일자: 2021. 1. 3. 18:09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특이병력 없는 57세 남성 심정지 추정으로 수보되어 ○○와 출동함. 최초 지령 내용의 주소와 현장 주소 상이하여 환자 접촉시간이 다소 지체됨.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바 환자 방안 침대 위에 이불을 반쯤 덮고 누워 있는 상태이고 의식, 호흡, 맥박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 확인되며 턱과 양 팔의 사후강직 보임.(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벌어지지 않고, 양팔이 90도로 굽혀진 상태에서 펴지지 않음) 상기 보호자 말에 의하면 금일 오전 11시 30분경 환자가 방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보호자가 방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며 13시경엔 환자가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는 모습 봤다고 함. 이후 신고직전 의식 없는 상태 확인하고 신고함. 의료지도하에 심정지 유보 상황 보호자 □□□, △△△에게 설명하였고 경찰 ○○○○에 인계함

- DOA, 집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됨

- 사망일시: 2021. 1. 3. 20:34 이전 추정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2)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 사망 당시 정황, 사망 전 가슴 답답함 증상 호소한 점, 검시 소견에서 가슴통증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며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자국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2019.2.1.~2021.1.3.(약 1년 11개월)

○ 담당 업무: 편의점 야간판매 및 물류 정리업무

○ 근로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금~토): 야간 23:00 ~ 익일 08:00. 9시간

- □□(일~목): 22:00 ~ 익일 08:00. 10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자필이력서) 1989. 2월 ~ 1992년, 아파트현장 시공기사

○ (자필이력서) 1995 .1월 ~ 1997. 12월, 당구장 운영

○ (자필이력서) 1998. 1월 ~ 2000. 12월, 부동산 경매사무실 근무

○ (사업자등록) 2000. 10. 30. ~ 2002. 7. 31., ○○외판 운영

○ (사업자등록) 2006. 9. 1. ~ 2007. 4. 30., □□□□ 운영

○ (사업자등록) 2011. 12. 1. ~ 2014. 12. 16., △△(음식업, 간이주점) 운영

○ (자필이력서) 2014. 12월 ~ 2018. 6월 음식점(꼬치집) 운영

○ (사업자등록) 2015. 5. 7. ~ 2020. 3. 20., ◇◇◇◇◇(소매, 전자상거래) 운영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
○○○○○(금~토) 및 □□(일~목)에서 야간 판매 및 물류 정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환경 및 근무시간

○ 일 ~ 목: □□에서 22:00 ~ 익일 08:00 10시간

○ 금 ~ 토: ○○○○○(금~토): 야간 23:00 ~ 익일 08:00 9시간

○ 휴일 없이 근무함

3) 사망당일 업무내용

○ 발병당일 고인의 근무상황

- 2021. 1. 2.(토) 23:00 ~ 2021. 1. 3.(일) 08:00, ○○○○○ 근무

- 2021. 1. 3. 10:30경 자택 도착(유족 진술, 119 내역) 방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코로나19 증상 의심되어 예방 차원에서 가족과 방에서 격리)

- 2021. 1. 3. 13:00경 화장실 가는 모습 목격됨

- 2021. 1. 3. 18:09 119 신고

4) 고인의 1주간 업무내용

- 일요일 22:00 ~ 월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월요일 22:00 ~ 화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화요일 22:00 ~ 수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수요일 22:00 ~ 목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목요일 22:00 ~ 금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금요일 23:00 ~ 토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 토요일 23:00 ~ 일요일 08:00 ○○○○○ △△△△△ 야간 판매원

5) 근무일수 확인

- □□ 사업장의 근무일수 및 시간 체크 달력상 2020. 10. 21. 근무, 2020. 11. 22. 근무, 2020. 12. 23. 근무하였으며, 일 95,000원 기준으로 익월 15일경 각 1,995,000원, 2,090,000원, 2,185,000원 근무일수 및 급여가 고인의 계좌로 입금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과 급여 이체 내역 일치)

- ○○○○○ 출퇴근기록부, 담배재고현황, 상품권이상재고현황의 고인 서명 등 근무자료를 기준으로 2020. 10. 10. 근무, 2020. 11. 8. 근무, 2020. 12. 8. 근무하였으며, 일 81,000원 기준으로 익월 초일 각 810,000원, 648,000원, 648,000원이 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과 급여 이체 내역 일치)

- 2021. 1. 1.~2021. 1. 2.은 ○○○○○ 근무하였으며, 급여 162,000원을 장례식장에서 조의금과 함께 현금 전달(사업장 확인)

6) 기타 업무상 특이사항

- 휴게, 휴식: 별도 시간 없으며, 폐기되는 음식물로 간식 정도의 식사 개별적으로 실시

- 2020. 10월경 고객과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문제로 언쟁, 고객의 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언을 하여 심한 스트레스로 퇴사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사업주가 해당 고객의 사과와 출입을 금지하며 사건을 정리하였고, 대체 근로자 등을 구하기 어려워 계속 근무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표 및 내사결과보고서

1) 업무관련성 평가표 발췌(○○. 신청인 제출)

- 고인은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신장 173cm, 체중 70kg, 체질량지수 23.4kg/㎡, 비흡연, 비음주자이며, 뇌심혈관질환 가족력은 없음

- 고인은 편의점 야간 판매, 물류 수령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9~10시간/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함

- 동거가족 진술에 따르면 2020. 1. 3. 야간근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늦은 10:30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몸이 안 좋아 중간에 쉬면서 오느라고 늦었다고 진술하였고, 11:30경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지 모르니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13:00경 화장실을 가는 모습이 마지막을 목격됨

- 사후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 있어 금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고인은 비흡연, 비음주자이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야간근무를 가산한 발병 전 4주간 평균 84.2시간, 12주간 평균 84.2시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일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 경과 및 속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됨

2) ○○○○ 내사결과보고서 발췌

- (변사자 어머니 진술) 2021. 1. 3. 10:00경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당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 같아 부검 원하지 않음

- (변사자 매제 진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야간 일로 인해 항상 피곤함을 느꼈으며, 일을 마치고 와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었다. 그리고 평소 운동도 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야간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 (변사자 휴대전화) 사망(발견) 당일 ‘코로나증상’을 가장 최근 검색해 본 기록이 확인되는 것 외에 특이사항 없음. 사망 전날 아들 ◇◇◇ 10분 14초 가량 통화하였고, 평소 가장 많은 횟수의 통화기록이 있는 바, 아들에게 질의한 바, ‘저가 이번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4년제 대학 편입을 원하여 통화를 오래하였다’고 진술하고 평소 일주일에 1~2번 통화, 한달에 1~2번 만나면서 지냈고, 무릎 아픈 것 외에 건강에 특이사항을 들은 바가 없다고 확인

- (변사자 편의점 확인) 약 3년간 근무, 근무시간은 22:00 ~ 익일 08:00이고, 변사와와 마지막 교대자는 변사자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으나, 2021. 1. 3. 08:00경 교대하면서 “체한 것 같아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고 이상하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는 확인

라.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 일~목: 22:00~익일 08:00

- 금~토: 23:00~익일 08:00

○ 휴게시간: 없음

- 야간 편의점 판매원 특성상 별도의 휴게 시간이나 휴식 공간이 없으며, 전체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바, 근무시간 내 지정된 휴게시간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 1. 3. ○○○○○ ○○○○○ 야간근무를 마치고 10:30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몸이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쉬던 중 18:09경 방에서 사망한 채로 가족에 의해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4시간 12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 12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 1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 1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업무(고정 야간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불만 고객과의 트러블)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경추, 요추, 무릎 치료병력 외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이력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신장 173cm, 체중 70kg

○ 흡연력: 무

○ 음주력: 무

○ 가족력: 뇌심혈관질환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투잡 형태의 근무로 휴일없이 ○○○○○ □□, ○○○○○에서 야간 편의점 판매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재해발생 당시 구급활동일지 및 사망 당시 정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 4. 1.부터 ○○○○○에서 야간 판매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에서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금요일, 토요일은 ○○○○○에서 23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하면서 주 7일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 12분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 점, 주 7일 근무로 인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생체리듬의 역행으로 혈행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