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안면부 마비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0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안면부 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한랭 노출이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출·발병 시점의 연관성이 미흡하며, 업무시간·업무량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오토바이 이동을 수반한 방송통신 유지보수 업무와 안면부 마비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한랭 환경 노출과 안면부 마비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
  • 동료 지역까지 병행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 작업 내용에서 안면부 마비를 유발할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방송통신 가정 내 방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통신장비 A/S, 설치·변경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했고, 우천 시 우비를 착용했다. 발병 전 1주일 무렵 악천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의 담당 지역까지 병행했다고 진술했다.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주간은 42시간이었다. 2021년 5월 23일 오른쪽 얼굴 마비가 발생했으며, 의학자료상 안면부 마비와 우측 안면신경 기능저하가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House-Brackman Grade V 및 약 80% 신경손상을 제시했고, 자문의는 정상 좌측 대비 79.3%의 우측 안면신경 기능 소실을 확인했다. 한편 중량물, 갑작스러운 일정변경, 소음노출, 수면부족, 고객클레임, 회사 내 갈등 및 유기용제·납·수은 노출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한랭 환경 작업이 상병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추위 노출로 보기 어렵고, 추위 노출 후 며칠이 지나 발병하여 노출시점과 발병시점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면부 마비의 발병 요인으로 한랭, 바이러스 감염, 면역학적 기전 등이 알려져 있으나 작업 내용에서 상병을 유발할 업무적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시간 및 업무량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한랭 환경 노출의 지속성, 구체적 노출 시점 및 발병 시점의 관계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 동료 지역 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작업 과정에서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의 존재 여부
  • 안면부 마비의 진단 및 안면신경 기능저하에 관한 진료기록·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안면부 마비방송통신 가정 내 방문 유지보수오토바이 이동한랭 환경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09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부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질병발생 1주일 전부터 중구 일부지역을 잦은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A/S 개통설치 업무를 하였고 주변동료 부재로 그 지역까지 소화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케줄 처리 후 집에서 쉬는 중 안면마비가 발생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통신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고, 동료의 부재로 동료의 지역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6. 8.(○○)

- 발생일 : 2021. 5. 23.

- 현병력 : 2021. 5. 23. 오른쪽 얼굴 마비, ○○에서 양한방 병원 치료

- 증상 발생 전주에 업무량이 많아 피로도가 높았음--> 산재처리 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안면마비 정도는 House-Brackman Grade V의 중등이며 근전도검사에서 건측에 비해 약 80%의 신경손상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의무기록 검토 상 피재자는 과거 두부 외상이나 내원 직전 안면신경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도 없었음. 단,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안면신경이 기능저하 소견(정상 좌측에 비해 79.3%의 신경기증 소실 소견)있음.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 정도와의 상관성은 질판위 판정이 필요함. 또한 요양기간은 안면 마비의 정도로 보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직종 : (780)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1. 1. 1.~2021. 5.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토요일 격주 근무)

○ 담당업무 : 방송통신 가정 내 방문 유지보수

2) (추가작성) 근무경력

○ 1999. 3. 22.~5. 1. : ㈜□□□□

○ 1999. 6. 1.~2000. 7. 1. : △△△△△(주)

○ 2000. 11. 1.~2001. 7. 1. : ◇◇◇◇◇

○ 2001. 8. 1.~12. 1. : 주식회사 ☆☆☆☆

○ 2007. 4. 1.~2008. 4. 30. : ㈜♤♤♤♤♤

○ 2008. 10. 1.~2009. 1. 1. : ♡♡♡♡(주)

○ 2009. 1. 1.~9. 1. : ㈜○○○○○

○ 2009. 9. 15.~12. 2. : ㈜○○○○○

○ 2010. 3. 2.~10. 31. : ㈜○○○○○

○ 2010. 1. 26.~2013. 1. 1. :(주)○○○○○

○ 2013. 1. 3.~12. 24. : ㈜○○○○○

○ 2014. 1. 1.~6. 30. : ○○○○○ ○○

○ 2014. 7. 1.~2017. 3. 24. : 주식회사○○○○○

○ 20017. 3. 24.~5. 1. : ♧♧♧(주)-○○

○ 2017. 5. 1.~2021. 1. 1. : 주식회사○○○○○

○ 2021. 1. 1.~ : 주식회사○○○○

나. 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역

○ 근무관련

- 입사일자 : 2021. 1. 1.

- 출퇴근시간 : 09:00 ~ 18:00

- 휴무일 : 법정휴무일, 일요일, 토요일격주근무

- 업무내용 : 방송통신 가정댁내 방문 유지보수

○ 업무내용 상세

- 09:00 출근

- 09:00 ~ 10:00 사무실내에서 자재수령 및 금일 방문 스케쥴 점검

- 10:00 ~ 12:00 오전근무 (가정집 방문하여 통신장비 A/S, 설치 변경업무 수행)

- 12:00 ~ 13:00 점심(휴게시간)

- 13:00 ~ 18:00 오후근무(가정집 방문하여 통신장비 A/S, 설치 변경업무 수행)

○ 근무구역

- 입사 후 재해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의 가정집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 통신장애 댁내 신규선로개통을 담당하며 입사 후 업무변동은 없었음.

○ 진단일 기준 이전 업무시간 (재해자 및 사업주 진술일치)

- 발병일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 발병일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 업무환경

- 기본업무가 오토바이를 타고 댁내 방문하는 업무이기에 우천 시 우비를 착용하고 이동함.

○ 재해경위관련 사업장 및 재해자 진술(일치함)

- 2021. 5. 23. 기준 1주일전 쯤 악천후속에서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A/S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동료 ○○○이 일시적으로 다회선 업무에 집중하여 ○○○이 커버하는 (이하 주소 생략) 업무를 같이 수행함.

- 야간작업(18시~21시, 3시간)은 15일에 1번씩 당직 근무함.

- 중량물, 갑작스런 일정변경, 소음노출, 수면부족, 고객클레임, 회사 내 갈등 등은 없었음.

- 유기용제,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노출은 없었음.

○ 업무스케쥴표 (2021년)

- 3월 : 136건

- 4월 : 158건

- 5월 : 111건(21일까지 근무)

○ 날씨자료

- 진단일 1주전인 5월 15일~5월 17일 비가 많이 내렸던 것으로 확인됨.(첨부 시간대별 강수량 참조)

- 폭우가 쏟아졌던 5월 16일에는 스케쥴이 없었고 5월 15일 8건, 5월 17일 14건의 스케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력

□ 건보 수진내역

○ 2012. 4. 5.~2021. 4. 26. 상세불명 통풍, 발목, 손목 등, 특발성 통풍(여러 부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통신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고, 동료의 부재로 동료의 지역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안면부 마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방송통신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한랭 환경에서의 작업이 상병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위에 노출된 후 며칠이 지나 발병된 것으로 보아 노출시점과 발병시점 간의 연관성이 미흡한 점, 신청 상병은 한랭, 바이러스 감염, 면역학적 기전 등이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업 내용 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고 동료의 유지보수 지역을 병행하여 업무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우비를 입고 이동하는 등 업무로인한 부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부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