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칼슘 부족·수면 자세 등 개인적 요인이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상병의 발병 원인과 업무상 유해요인 사이의 관련성
- 무거운 제품 운반·설치 및 야근 등 업무 부담의 정도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1. 3. 2.부터 2021. 3. 24.까지 ㈜○○○○○에서 제품판매(B2B영업) 업무를 수행했다. 신청인은 출근 후 무거운 제품의 운반·설치와 야근으로 몸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장 자료상 전자칠판과 복합기 등의 납품·설치지원 내역이 확인되었다. 근무는 고정주간근무로 근로계약상 09:00~18:00였고, 사업장 측은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1. 3. 24. 아침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발생했고,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에서 이석증(체위성 어지럼)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이석증은 특발성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칼슘 부족, 수면 자세, 두부 충격 또는 진동, 귀 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이 확인되지만,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요인보다 칼슘 부족 및 수면 자세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였다.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량과 강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실제 근무시간과 연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무거운 제품의 운반·설치 내역과 제품 중량 등 작업 부담 자료
- 발병 시점과 작업 수행 사이의 구체적인 시간적·의학적 연관성
- 진료기록, 검사 결과 및 이석증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86호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 ㈜○○○○○에 입사하여 프로젝트 등 제품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24. 아침에 일어나던 중 어지럼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출근 후 무리한 야근, 무거운 제품 설치 및 옮기기를 통해 몸상태가 안좋다는 걸 느꼈고, 3월 24일(수)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어지러웠으며, 병원에 가니 이석증이라는 답을 받았음.
2) 사업장 주장
○ 이석증 발병원인이 회사의 업무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현재 제출한 건강검진서로 기존의 이석증 병력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에 판단불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가) 내원일시: 2021. 3. 25.
(나) 어제 자다가 확 일어나다가 vertigo 발생하고 넘어짐/ 계속 어지럽다/ 두통이 심하다.
(다) 소견 : vertigo, perlpheral type but central lesion 가능성 있어서 신경학적 이상 증상(설명함)이니 증상 지속시 ER 방문 권유.
○ ○○○○
(가) 상병명 : 양성 발작성 현기증, 소화불량, 이성 현기증, 어지러움
(나) 핑돈다, 메슥거림, 어제부터 신경과 다녀오심, 이충만감 -/- 잘 들린다. 두통 +
○ ○○○○
(가) 내원일시: 2021. 3. 30.
(나) 상환 5일전부터 발생한 어지럼증 주소로 내원함.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난 이후 발생하였으며, whirling type이고, 10초정도 지속됨. 고개 돌리거나 숙이면 악화되고 구역감 동반함.
(다) 소견 : 이석증(체위성 어지럼) 평형기능 검사소견
2) 주치의사 소견
○ 이석증 (체위성 어지럼, 메스꺼움은 호전)
3) 공단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입원 통원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영업
○ 근무기간 : 2021. 3. 2. ~ 2021 3. 24. (재해일자까지 22일)
○ 업무내용 : 제품판매(B2B영업)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근로계약서)
○ 점심시간 :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8. 3. 15. ~ 2021. 2. 26. ○○○○○(주) - 영업(프로젝터, 렌즈)
※ ○○○○○ ○○○ 담당자 전화상으로 확인된 내용: 영업부 특성상 출/퇴근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지만 인원이 많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 상황은 육안으로 확인되며, 야근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 대부분 칼퇴근을 하며 야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함.(근무시간 : 09:00~18:00)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주장
○ 동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의 근무이력
- 2018. 3.~2021. 3. ○○○○○(주): 업무는 동일하지만 추가사항으로 무거운 제품을 옮겨야 했다고 함.
○ 동 사업장의 근무시간
- 08:30~18:30까지 근무했다고 함.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00시간 (업무시간 조사표 참조)
○ 동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대하여
- 담당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출근 후 매일 50kg이상 나가는 당사 취급품을 직접 옮기게 하였고, 2인 1조로 옮기기 무거운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옮기고 설치하였다고 함.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현장이 많아 고개를 밑으로 들고 힘을 써야했다고 함.
- 보통 2~4대 제품을 설치하러 다녔고, 휴식시간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뿐이었다고 함.
○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 신청 상병은 무거운 제품을 현장에 직접 옮기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왔고 결국 이석증에 걸렸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동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의 근무이력
- 2018. 3.~2021. 3. ○○○○○(주): 기술영업, 국내영업, 유통 및 영업
- 2015. 4.~2015. 8. ○○○○○: 매니저, 매장관리 및 신규회원 유치
- 2014. 1.~2014. 1. ◇◇◇◇◇ ◇◇◇◇◇: 전문 DJ, 프로듀서, 엔지니어
- 2012. 6.~2014. 12. ○○○○○: 전문 DJ, 프로듀서, 엔지니어
- 2011. 7.~2012. 2. ♤♤♤♤: 홀서빙, 청소, 고객응대
○ 신청인의 직종
- 기업대상 제품영업
○ 동 사업장의 근무시간
- 08:35~18:00까지 근무했다고 함.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3.78시간 (업무시간 조사표 참조)
○ 동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 소속팀인 B2B영업팀 스케줄에 따라서 제품납품 및 설치지원(월 4일이내, 평균 1주)을 했다고 함.
○ 납품설치 현황
- 2021. 3. 5. ○○, □□, △△△△, 개인고객 전자칠판 납품 및 설치지원
- 2021. 3. 10. ♡♡♡♡♡ 외3개업체 사무용복합기 4대 배송
- 2021. 3. 16.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사무용품복합기 3대 설치지원
○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 신청인의 출퇴근 관리대장을 봤을 때,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월 3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무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당사 퇴근기준시간이 18시이며, 신청인의 평균퇴근시간은 18시~18시20분정도로 확인된다고 함.
-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17일동안 업무일지 상 제품설치를 한 날은 4일 이내이며, 주 업무가 제품영업, 제안영업 이기에 위 내용으로는 이석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함.
3) 담당자의 확인내용
가) 신청인의 제품 스펙
(1) 전자칠판(플립) : 28.2kg(박스포장 시 35.2kg)
(2) 복합기(SL-K4255RX): 63.1kg
(3) 복합기(SL-X3220NR): 78.20kg
(4) 갤럭시 탭: 465g
나) 신청인 납품설치 내역
(1) 2021. 3. 5. ○○( 태블릿52개, 케이스68개)
□□ 동창회(55인치 플립1대(40kg), 거치대1개, 노트북1개)
△△△△(55인치 플립1대(40kg), 트레이 1개, 거치대 1개)
♧♧♧♧♧(55인치 플립1대(40kg), 스탠드 1개)
(2) 2021. 3. 10. ○○○○○(복합기 1대(63.1kg), 토너 1개, 캐비닛 1대)
♧♧♧♧♧(복합기 1대(78.20kg), 토너 1개, 캐비닛 1대)
♧♧(복합기 1대(78.20kg), 토너 1개, 캐비닛 1대)
♧♧♧♧(복합기 1대(63.1kg) 토너 1개, 캐비닛 1대)
(3) 2021. 3. 16. ♧♧♧♧(복합기 1대, 78.20kg)
♧♧♧(복합기 1대, 78.20kg)
♧♧♧♧♧(복합기 1대, 78.20kg)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2011. 6. 16.∼2020. 10. 13.)
○ 2011. 7. 18.~2011. 10. 10.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2. 4. 9. 귀의 이물(○○○○○)
2)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20년 (검진일자 : 11. 6.)
- 신장(cm) / 체중(kg) : 172.4 / 83.3
- 혈압(mmHg) : 106 / 64
- 공복혈당(mg/㎗) : 98
- 총콜레스테롤(mg/㎗) : 187
- 고밀도 콜레스테롤(mg/㎗) : 38(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mg/㎗) : 85
- 저밀도 콜레스테롤(mg/㎗) : 132(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 ALT(SGPT)(IU/L): 간기능 이상 의심
- 소견 :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필요.
- 가족력 : 없음
- 흡연력 : 비흡연
- 음주력 : 1주일 1잔 미만 / 1회 4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3월 24일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출근 후 무리한 야근, 무거운 제품 설치 및 옮기기를 통해 몸상태가 안좋아져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이 확인되며, 이는 특발성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칼슘부족, 수면자세, 두부 충격 또는 진동, 귀 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21. 3. 2.부터 재해일자까지 약 22일간 ㈜○○○○○에서 제품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3. 15.부터 2021. 2. 26.까지 약 3년간은 ○○○○○(주)에서도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였고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전자칠판 및 복합기 등을 취급하는 현 사업장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상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상 요인보다는 칼슘 부족 및 수면 자세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성 돌발성 어지럼(이석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