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간성 뇌병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사망 전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업무상 음주가 확인되지 않고, 간경변 과거력 및 음주에 따른 개인 질환 사망으로 추정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주류배송·영업 업무의 과로 및 거래처 음주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퇴직 후 사망 전 업무수행 내역과 업무량이 확인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12.18.부터 2019.04.20.까지 주류회사에서 주류배송 및 영업업무를 수행했고, 2019.11.25.부터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했다. 주류배송 및 영업업무는 2.5톤 차량에 주류를 상·하차하고 거래처에 배송·수금하며 공병을 수거·정리하고 PDA로 판매액을 정산하는 내용이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로 확인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확인되었다. 2019년 4월 간성 뇌병증 및 간부전 관련 진료가 있었고, 2020.05.17.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시체검안서에는 습관적 과음에 의한 간경화증 추정이 기재되었으나, 사인미상 자문에서는 간병변 및 음주에 의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인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고인이 사망 1년 전 퇴직하여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수행 내역과 업무량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무기록상 구토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보다 간경변 과거력 및 과도한 음주에 의한 개인 질환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일부 위원은 거래처 음주와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업무수행 내역과 업무량, 특히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자료 확인
- 통상 근무시간과 실제 연장·휴일근무 여부를 뒷받침하는 근태자료 확인
- 업무상 음주의 빈도와 업무 수행상 불가피성에 관한 사업주·동료 진술 확인
- 사망원인 및 기존 간질환·음주 관련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문의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12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고인”이라 함)은 2017. 12. 18.부터 2019. 04. 20.까지 주류회사 영업차장 업무를 수행한자로, 2020. 5. 17.사망한 채로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청구인은 고인의 어머니로서 고인은 거래처와의 음주, 과중한 업무로 간성뇌증을 진단받았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이 외근으로 인해 일정치 아니했고, 늦게 영업을 마치면 밤 12시 또는 새벽까지 회사 주류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갖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출근시점에도 술에 취해 당일 배달 할 상품을 상차했으며, 토요일과 점심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음. 약 5년간 업무에 과도한 스트레스 및 자기관리 부족으로 건강상에 신호가 왔었음. 또한 한 달에 약 15일 정도는 1일 3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고 한 달에 1회 정도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음.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자신을 비관하며, “간성뇌증”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술을 마셨음.
○ 따라서, 고인은 거래처와의 영업 관련 술자리, 과중한 업무로 간성뇌증을 진단받았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19.04.22., ○○ ○○○)
-진단서
·(병명)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성 뇌병증
·(향후 치료 의견) 상환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분으로 향후 정기적 외래 추적관찰 필요함
- 응급의학과(응급센터 기록지)
·chronic alcoholics, 매일 술 마신다.
·전일 오전 막걸리 2병
·금일 오전부터 평소보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둔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함
·HTN 진단 받았으나, 약물 안먹고 있다고 함
·본인은 불편증상 없다고 함
- 내과
·상환 내과 특이 과거력 부정하는자, HTN으로 po 복용권유 받았으나, 먹지 않았다고 함. chronic alcoholics(주 5회 막걸리 2병*20년간)
·한달 전 ○○에서 촬영한 CT에서 간 모양이 이상하다고 들었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들음
·금일 오전부터 발생한 altered consciousness 주소로 내원, orientation 없었고, 횡성 수설을 오후동안 하였다고 함. melena event 없음. EGD, CFS 시행한 적 없음
○ 시체검안서 (○○)
-재해일시 : 2020. 05. 17.
-사망일시 : 2020. 05. 17. 09:00이전
-사망의 원인 : (직업사인) 습관적 과음에 의한 간경화증 추정
○ 사인미상 자문 회신서 (종합의견)
-음주 및 간 병변 과거력 등 제출 자료를 확인했을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으나 간병변 및 음주에 의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추정하기 어려움 (상병 추정 불가, 부검 미실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2017.12.18.~2019.04.20. (고용보험 이력)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주류배송 및 영업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2) 근무경력 (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직무)
○ 2019. 11. 25. ~ 2020. 05. 17.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17. 12. 18. ~ 2019. 04. 20. ○○○○○(주)/주류배송 및 영업업무
○ 2015. 02. 23. ~ 2017. 04. 11. ○○○○○(주)/주류배송 및 영업
○ 2014. 03. 10. ~ 2014. 06. 06. (주)○○○○○
○ 2013. 06. 14. ~ 2014. 12. 31. △△△△△/자영업
나. 업무내용 등
1) 재해자의 1일 업무내용
○ 재해자의 1일 일과
· 08:30 ~ 09:00 출차 전 차량에 주류 상차 작업
· 09:00 ~ 12:00 주류 배송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00 주류 배송
· 17:00 ~ 18:00 공병 하차 및 적재 작업, PDA 단말기를 이용한 판매액 정산 작업
※ (업무흐름도) ①주류 센터에서 2.5톤 차량에 주류 박스 상차→②거래처 이동→③거래처에서 주류 박스 하차 및 배송→④수금 작업→⑤공병 박스 수거 및 차량 상차 작업→⑥주류 센터 복귀 후 공병 박스 하차 작업 및 적재 작업→⑦PDA를 활용하여 당일 판매액 및 수준액을 정산함.
※ (주류 상차작업) 주류 센터에 적재된 주류 박스를 지게차 또는 인력으로 들어 올려, 2.5톤 차량에 상차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이동함
※ (주류 하차작업) 거래처에 도착한 차량에서 주류 박스를 하차한 후, 거래처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후 거래량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업무도 동시에 수행됨
※ (공병 수거작업) 거래처에 적재된 공병 박스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주류 센터로 복귀한 후, 공벽 박스를 하차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참고사항
- (운전면허 관련) 고인은 적용사업장 입사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입사하여 운전기사(운전이 가능한 사람)와 2인 1조로 외근 업무를 수행함
- (운행차량 관련) 2.5톤 화물차량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 유지에 대한 경비를 일체 회사가 부담하고 차량 수리도 전담 공업사가 별도로 있고, 주유는 회사근처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음
- (회사 내 음주가 필요한 상황) 사내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으나, 거래처 유지를 위해 한 달에 1~2번 정도 거래처를 방문하여 판촉하는 행사가 있지만, 본인의 신호도에 따라 음주를 하나, 음주를 하지 않는 직원이 더 많음
- (고인의 출퇴근 방법)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였고, 거리는 30~40분 정도 소요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재해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이내 상황
-재해발생 전 1~12주간 : 2019. 04. 20. ○○○○○(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으며, 이후 2019. 11. 25.부터 ◇◇◇◇◇(주) 소속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함
※ 현재 적용사업장이 ○○○○○(주)로 확인되며, ◇◇◇◇◇(주) 소속으로 근무 시 특수근로자로 1일 명확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움
-2019. 04. 22.(퇴사일) 이전 상황 : 2019. 04. 19. 마지막 근무 이후 퇴사 처리됨
(위 사 관리부장 진술) 2019. 04. 20. ~ 2019. 04. 21. 주말 휴무였고, 2019. 04. 22. 월요일 오전 9시가 넘어서도 고인이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다가, 오전 10시 15분경 출근하였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진단 결과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성뇌병증”으로 진단되어 근로가 불가능했다고 함. 회사에서 제출한 근태신청서 상 2019. 04. 22. 10시 15분 출근, 병원 치료 후 조퇴 15시 30분으로 확인됨 (결근처리)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주류센터 내에서 차량 상차작업 시 대부분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공병 박스 수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인력으로 취급함
※ 주류박스 기준 1일 총 중량 884~1,135kg, 생맥주(공병 수거 기준) 기준1일 총 중량: 131~196.5kg (사업주 측 관계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산정)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사망 상병) 확인되지 않음.
(돌발 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해당하지 않음
(단기간 과로) 해당하지 않음
(만성적 과중 부담) 해당하지 않음
- 업무시간 : 해당하지 않음
- 업무부담가중요인 : 1개
※ 적용사업장 : ○○○○○(주)인 경우 “육체적 강도”
(임상적 판단) 사인미상상병확인 자문 결과, “음주 및 간경변 과거력 등 제출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으나, 간경변 및 음주에 의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추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임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0년 이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관련 진료 이력 확인되지 않음
-2016년 “무릎연골 파열” 및 2019년 4월 “간부전”에 대한 입원 진료 확인됨.
2) 건강검진내역 (2016.10.19. 일반건강검진 결과)
○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공복혈당: 182mg/dL
○ 혈압: 최고 160mmHg / 최저 82mmHg
○ 흡연유무: 현재도 흡연 중이며, 총 18년 15개피
○ 음주유무: 1주 3일 / 1홉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사항
○ 여가활동 : 알 수 없음
○ 신체조건 : 신장(178cm), 체중(95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류배송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와의 영업 관련 술자리, 과중한 업무로 간성뇌증을 진단받았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고인은 2015.2.12.부터 2019.04.20.까지 약 3년 3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주류배송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 결과에 따르면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낮으나 간병변 및 음주에 의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인미상으로 과거 간경변 증세가 있고 음주를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한 달에 2번 가량 음주를 한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지만 영업까지 해야 하는 고인의 입장에서 거래처와 음주를 해야 하는 빈도가 자주 있어 업무와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고인이 사망 1년 전 퇴직하였고 사망 전 12주 간 업무수행 내역 및 업무량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류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 기록상 구토증상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 이라기보다는 간경변 과거력 및 과도한 음주에 의한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