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뇌혈관질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호송업무의 심리적 긴장과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6. 1. 25. 입사하여 상병 발병일까지 ○○ 물류·용도품 수송업무를 수행했다. 스타렉스 차량으로 일산 구역을 담당했고, 2인 1조로 운행하며 물류가방·용도품·준비금 등을 취급했다. 2020. 9. 25.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19:45경 의식이 저하되어 119로 이송되었고,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뒤 2020. 9. 29. 사망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은 각각 주 49시간 20분 및 45시간 21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상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었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및 혈압 154/100mmHg, 150/100mmHg, 160/100mmHg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병 자체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도 30% 이상이 아니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송업무의 손해에 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심리적 긴장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고, 고혈압 외 업무상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수행 업무에서 실제 심리적 긴장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업무상 부담과 보험 적용 여부
- 뇌혈관질환 관련 건강검진 및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45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1. 25.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 물류 운송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9. 25. 07:30에 소속사업장 ○○에 출근하여 유니폼으로 환복 후 아침 조회를 마치고 수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일 모든 수송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와 회사차량을 타고 19:45 경 복귀시 정산소(주차장) 직원의 발열체크 요청에 반응이 없어 동료 직원 5-6명이 고인을 차에서 내려 바닥에 눕히고 다른 직원이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으로 이송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20. 9. 29.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형제로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원화와 외화등의 묶음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었으며 고인이 수송하는 품목이 현금 등 중요문서이기에 교통 사고나 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증명서 (○○○○, 2020. 11. 19. 발행)
○ 신고접수일시: 2020. 09. 25. 19:47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의식장애)
○ 이송의료기관: ○○
나. 구급활동일지 (○○○○ ○○119안전센터)
○ 신고접수일시: 2020. 09. 25. 19:47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 소견: (이하 주소 생략) 지나서 현장이동. 심정지 신고건으로 현장도착 시 호흡. 맥박있음. 목격자는 숨을 안 쉬어 가슴 압박을 했으며 이태원펌프차도 호흡을 간헐적으로 해서 흉부압박을 하고 있었음. 목격자에 의하면 차량 안에서 얘기 중 갑자기 말을 안하고 숨을 안 쉬었다고 함. 과거력 알 수 없음. 차량 정체 매우 극심하여 인근 □□□, △△ 수용불가로 중앙대 이송함.
○ 이송의료기관: ○○
다. 의무기록 (○○)
○ 응급실 기록지
- 내원일시 : 2020. 09. 25. 20:50
- 주증상 : mental decreased
- 내원경위 및 상태 : 상기 시각 상기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 외래 기록지
- 진단명 : Subarachnoid hemorrhage(SAH) from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및 신경학적 증상 없던 자임
- 회사 동료들과 차에 타고 있던 중 2020. 9. 25. 19:30까지는 정상적인 모습 확인 되었으나 2020. 9. 25. 19:45 동료가 환자 발열 여부 체크하기 위하여 말 걸었을 때 의식 저하되어 있는 것 확인하여 119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라. 자문의 소견서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참고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호송경비업 (현금수송, 중요증서운송 등)
○ 지점 수 및 상시근로자 수: 서울 본사 외 22개 지점, 1,218명
나. 고인의 소속 지점 내역
○ 지점명: ○○
○ 지점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지점 근로자수: 93명
○ 소속 부서(또는 팀): ○○ ○○○조
○ 담당업무: ○○ 물류 운송대행
다. 고인의 근무개요 (사업장 사실조회서 내용)
○ 운행차량명: 스타렉스((기타 개인정보 생략))
○ 취급물품 종류: ○○ 물류, 용도품
○ 담당구역: 일산
○ 담당업체: ○○ 1일 2회 (오전/오후업무: (명단 다수 생략) 총 7개 지점), ○○○○ (이하 주소 생략), ○○(출)
○ 2020. 7. 1.~ 2020. 9. 24. 기간의 업무내용
- 7월: 평균운행거리 77km, 업체수 ○○(오전13개, 오후10개), ○○○○((이하 주소 생략))
- 8월~9월: 평균운행거리 127km, 업체수 ○○(오전7개, 오후7개), ○○○○((이하 주소 생략))
- 취급물: ① 물류가방: 지점당 오전가방(4kg~5kg)/오후가방(7kg~15kg) ② 용도품: 총지점 2kg~20kg ③ ○○○○ 준비금: (이하 주소 생략) 약 40kg, (이하 주소 생략) 약 52kg
※ 용도품은 해당지점 신청분으로 매일 다름. 고정업무만 기술함.
○ 대기시간 유무: 통상 14:00~16:00 사이에 대기시간이 발생하며, 오전물류와 오후물류 사이의 업무의 공백으로 발생됨. 매일 발생함.
○ 목표량 달성여부: 고정업무로서 일별 또는 월별 목표량이 존재하지 않음.
○ 단독업무 유무: 2인1조로 업무수행함.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상병 발병 당일 업무수행 후 회사에 복귀하여 정산소(주차장) 앞에서 코로나19관련 발열체크 중 의식 소실되어 동료직원에 의해 119 신고, 구급차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9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49시간 2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미달한 45시간 21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8일 (2일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9.6일 (3일 초과)
○ 정신적 긴장: 비해당
4) 기타 보험가입자 주장 내용
○ 고인이 근무하던 해당 지점 업무 특성상 원화, 외화, 현송 업무, 귀중품 및 자동화기기 관리업무 역시 해당지점에서는 수행하지 않으며, 2인 1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로 운전하며, 고인의 7~9월 해당조의 평균 운행거리는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로 일평균 38 ~ 60km이고 일일 운전시간은 2시간 내외임.
○ 고인이 운송하던 은행 물류에는 일부 중요증서(통장, 카드 등)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물 및 고가품을 운반하는 타 지점 직원에 비해서는 부담과 책임감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함.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당사는 필요한 배상보험과 손해보험을 충분히 가입됨.
(교통사고시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직원에게 금전적 부담 전가한 적이 없음. 사고시 본인부담금도 회사비용으로 처리함)
○ 결론적으로 고인은 타 지점의 직원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자나 책임자가 아닌 조원으로 종사한 것, 사고 발생 시에도 고의적으로 발생 시킨 사고가 아닌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고인이 수송하는 품목은 원화, 외화, 중요증서(수표, 어음과 증서, 통장 등), 교환어음, 물류일괄(사무용품 등), 귀중품, 자동화코너 관리 물품 등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행여 차량 사고나 탈취 등 사고 발생시 경제적 손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유족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및 특이사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20. 8. 12. 건강검진
- 신장 162cm 체중 64kg 허리둘레 81cm
- 혈압 154/100mmHg 공복혈당 141mg/dL 이상지질혈증 정상
- 문진내역 :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의심질환
○ 2019. 7. 24. 건강검진
- 신장 162.1cm 체중 63.7kg 허리둘레 81cm
-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06mg/dL 총콜레스테롤 176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4mg/dL 중성지방 133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05mg/dL
- 정상B, 이상지질관리, 당뇨관리, 고혈압, 간질환 의심질환
○ 2018. 7. 19. 건강검진
- 신장 162.4cm 체중 64.5kg 허리둘레 83cm
- 혈압 160/100mmHg 공복혈당 90mg/dL 이상지질혈증 정상
- 고혈압의심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무
○ 음주: 무
5) 신체조건: 신장 162㎝ 체중 64㎏
6)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유족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원화와 외화등의 묶음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었으며 고인이 수송하는 품목이 현금 등 중요문서이기에 교통 사고나 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2016. 1. 25.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 물류,용도품 수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소견서 등 의학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51시간 0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5시간 1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9시간 20분, 45시간 2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고인이 수행한 호송업무시 발생가능성이 있을 손해에 대비한 보험적용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심리적 긴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인 고혈압 이외에 업무상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