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척추 협착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L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척추 협착, 요추부(L4-5)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식자재마트에서 수행한 배달·운반 등 허리 부담 업무와 신청 상병의 관련성
  • 신청인의 실제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 요추 MRI 및 자문의 소견상 병변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식자재마트에서 과일·야채·쌀 등을 배달·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과일류·야채류·해산물·주류 등의 입고·포장·배달 업무를 수행했으며, 배달 시 리어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승강기 없는 5층 건물을 계단으로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정 사실에는 현 직장 근무기간이 약 1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에는 허리통증과 좌측 다리 저림, 요추 MRI상 L5/S1 broad based HIVD 및 L4/5 mild bulging disc가 기재되어 있고, 자문의는 L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소견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척추 협착, 요추부(L4-5)’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상 자문의는 L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배달·운반·입고·포장 등 실제 수행 업무와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장 근무기간 및 과거 지게차 운전 등 근무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허리 통증의 발생·악화 시점과 진료·시술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요추 MRI 등 영상검사와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식자재마트 배달·운반 작업척추 협착요추부(L4-5)배달·운반식자재마트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34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영(이하 주소 생략)) 과일, 야채, 쌀 등을 배달,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작업과정 중 허리가 아팠으나 간단한 처치와 파스, 진통제 복용으로 지내 왔다. 그러다 배추, 무 등 배달 피크인 김장철 지나서 2021년 1월 20일에 디스크 판정을 받고 그 후 2월 19일에 시술 하였다.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식자재마트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건설일용직으로 약 2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 신청인은 식자재 마트에서 과일류, 야채류, 해산물, 주류 등 입고 작업, 포장 작업, 배달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달작업 시 리어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주 배달지역은 승강기 없는 5층 건물을 계단으로 운반하여 허리에 질병에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의무 기록

1) 2020-12-03 (○○○○○)

- 허리통증(L1~2) 좌측엉치통 & 좌측다리 저림(anterolateral) 2달전 VAS7~8

- 예전에 침치료 받은적있다

- T-L juction syndrome & 허리디스크 증상입니다.

- SNRBL4 L5 Lt & MBB L1L2-- Lt 2부위저장 --- IMS

2) 2021-02-05 (○○○○)

- LBP c RP to Lt for 1y, 최근 심해짐

3) 2021-02-08 (○○○○)

?L spine MRI

- L5/S1 : broad based HIVD Lt central protrusion with annular tear

-disc space narrowing

- L4/5 : mild bulging disc

- Lumbarization of S1

4) 2021-02-19 (○○○○)

- Plasma neucleoplasty. L4-5 HNP, epidural neuroplasty

○ 주치의 소견

- 이학적, 영상의학과적 검사상 소견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O L-MRI :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A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