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8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수 위원은 게실염이 저섬유 식사 등 개인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고,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주방업무 중 식사 불규칙·과로·스트레스와 대장 게실병·게실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게실병·게실염이 주방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업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장 천공 및 농양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 불규칙한 식사와 업무상 부담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되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2020. 8. 27.부터 2020. 11. 22.까지 주방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6일 고정 주간근무였고, 근무시간은 09:00~21:30이었다. 업무는 오픈·마감 준비, 만두 만들기, 면류 삶기와 고명 올리기, 배달음식 포장, 바닥 청소, 주 1회 냉장고 청소 등이었다. 식사·휴게시간은 점심 및 저녁 각 30분과 식사 후 휴식시간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업장 특성상 일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2020. 11. 19. 퇴사 의사를 알린 뒤 11. 20. 및 11. 21. 계속 근무하였고, 2020. 11. 22. 복통으로 내원하여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2일 전부터 우하복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해당 상병을 진단하여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였고,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함’으로 회신하였다. 주치의는 일반적 발병 원인으로 노화과정, 저섬유 식사에 따른 섬유소 부족, 장내 압력 상승 및 게실 내 염증·악화를 들었다. 자문의사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복통, 위염, 기능성소화불량 및 급성위장질환 관련 진료가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게실염은 일반적으로 저섬유 식사 등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인의 증상 판단에 따른 치료 지연으로 보이며, 업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진단일 이전에도 발바닥 근막성섬유종증과 요통 등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어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근무를 계속한 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과 관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주방업무의 구체적 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일수
  • 식사·휴게시간의 실제 운영과 업무 중 식사가 제한되었다는 객관적 자료
  • 복통의 발생 시점, 근무 지속 경위 및 의료기관 내원·수술 시점
  • 게실염의 일반적 원인과 업무 또는 치료 지연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게실염주방업무저섬유 식사치료 지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817호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일하다가 수일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형외과, 한의원 등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2020. 11. 12.(목)부터 아랫배가 결리는 증상이 나타나 사모님께 일을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모님은 직원을 찾을 때까지 2~3주 기다리라고 주말에는 휴가는 안 된다 하여 할 수없이 주말에 손님도 많은데 아픔을 참아가면서 토요일 퇴근 때까지 일을 하였고 퇴근해서 배가 너무 아파 잠도 못자고 이튿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후 아픈 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을 한 것이 무리가 되었고, 또한 식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22. 10:07

- C.C: 2일 전부터 우하복통, 소화불량, 속답답 ABS w RLQ dt

no epi dt, no CVAT-급성 충수염 의심

○ 2020.11.22. 10:42

- 내원경로 및 수단: ○에서 기타자동차로 혼자 내원함.

- 주증상: RLQ pain

- 발병일시: 2020.11.20.

- 내원사유: 내원 2일전 저녁부터 상기증상 발생하여 금일 ○ 경유, appe 가능성 있음을 설명들은 후 본원 응급실 내원했다고 함.

○ 2020.11.22. 10:49

- RLQ pain

2일 전부터 발생함. 간헐적인 통증. 이전에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함.

soft abdomen, RLQ t(+)

NPO time 오전 9시

r/o appe routine lab, aCT

○ 2020.11. 22.

- 수술 후 상병명: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복통으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11.22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2) 주치의 소견조회(○○)

○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전혀 무관함

○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노화과정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저섬유 식사로 인해 섬유소 부족과 이로 인한 장의 연동운동 부조화 및 장내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계실에 분변 등의 이물질이 끼여 염증이 발생하고 악화시 천공 및 농양이 발생함.

3) 자문의사 소견(내과)

- 대장의 게실염으로 수술 받은 병력 확인되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재해와 인과 관계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주방업무

○ 근무기간: 2020. 8. 27.~2020. 11. 22.(진단일 기준)

○ 근로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09:00~21:3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7. 9. 4.~2018. 3. 5. ○○○○○(4대보험)

○ 2018. 3. 5.~2018. 5. 1. ○○○○○(4대보험)

○ 2019. 8. 26.~2020. 3. 23. ○○○○○(진술)

○ 2020. 8. 27.~2020. 11. 22. ○○○○○(진술,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확인결과, 재해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으나 월 급여가 매달 지급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업무내용 및 발병 원인에 대한 주장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음식점

○ 기타: 1, 3주 일요일 ○○○○ 정기휴무로 인한 사업장 휴무

2) 담당업무

○ 채용일: 2020.8.27.

○ 근무형태: 주 6일(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21:30

○ 식사(휴게)시간

- 점심(14:00~14:30), 점심시간 이후 1시간 휴식

- 저녁(18:00~18:30), 저녁시간 이후 1시간 휴식

* 신청인 진술-휴식시간 평일 1시간,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35~40분이라고 함.

(※식사(휴게)시간, 사업장 특성상 일정하지 않음.)

○ 업무내용

- 2020. 8. 27.부터 ○○○○○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함.

- 오픈 및 마감 준비, 만두 만들기, 면류 삶고 고명 올리기, 배달음식 포장, 직원과 하루 씩 돌아가면서 바닥 청소, 주 1회 냉장고 청소(재해자 담당) 등

3) 발병 경과

- 2020. 11. 19.(목) 재해자는 전화통화로 사업주(사모님)에게 몸이 아프다는 내용의 퇴사통보. 사업주는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2~3주) 기다려달라고 함.

- 2020.11.19.(목) 오후, 사업주는 구인광고를 의뢰함.

- 신청인은 퇴사통보 후 2020.11.20.(금), 2020.11.21.(토) 근무를 수행함.

- 2020.11.22.(일) 10:07 ○ 진료

- 2020.11.22.(일) 10:42 ○○ 진료 및 수술

4) 신청인 및 사업장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 상병 발병 이유

- 업종이 배달이 주요라서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식사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주문이 오면 해줘야하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곤 함.

- 식당에서 시간 불문하고 손님이 항상 있으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이 힘들어 몸에 무리가 왔고, 사모가 휴가도 안주고 그만두려고 해도 직원 구할 때까지 하라고 하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음.

- 당시 상황설명

2020.11.19.(목) 저녁 퇴근해서부터 통증이 심했으며 20일, 21일도 통증이 많이 왔었고, 21일 토요일은 특히 아파서 일하다가 주저앉기도 했고. 도저히 아파서 참기 힘들었음

- 출근시간 08:50(사모님은 아홉시에 출근하라고 하였음)

- 근무하면서 발바닥 근막염이 재발하여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러 다녔고 그 후 일이 힘들어서 오른쪽 골반이 결려서 정형외과의 약물치료를 받았음. 사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동료들에게는 알렸음. 2020.11.19.(목) 사모님께서 일찍 퇴근하셔서 전화로 몸이 좋지 않아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고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사모님은 직원 구할 때까지 2주, 3주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음. 아픈 몸으로 통증을 참아가며 이틀까지 버텼고, 토요일날 아파서 주저앉고 있었는데도 괜찮냐고 한 마디 묻지 않았음.

- 21일 날 저녁식사는 혼자 떡국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솔직히 떡국을 좋아하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국물이라도 먹으려고 떡국 몇 알정도 넣어서 먹은 적은 있음.

나) 사업장 주장

-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서 면접 볼 때 50대 후반이라 건강상태를 봤을 때 정상적이고 별 이상이 없었음. 근무하면서 신청인이 발바닥에 혹이 있어 한의원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80여일 일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음. 2020. 11. 19.(목) 몸이 아파서 그만 두겠다고 전화통보 후 금, 토 정상적으로 일했으며 이때도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함. 21일(토) 저녁식사는 혼자만 떡국 한 그릇 먹었으며 22(일) 매장 휴무일, 15:30 맹장수술 받는다는 문자를 받았음.

- 2020. 11. 19.(목)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전화통보. 아랫배가 결린다거나 구체적으로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전화응대라 자세히 아픈 상태를 살펴볼 수 없었고 물어볼 수 없었음. 일반적으로 직원이 그만 둘 때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라 생각하고 아픈 것도 걱정되었고 빨리 구인광고를 낼 생각했음.

- 당시 상황설명

2020.11.19.(목) 그만두겠다고 전화통보 후 20~21일 정상적으로 일했으며. 점심, 저녁식사 잘 먹고 일하면서 저에게 아프다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 없음. 21일(토) 저녁식사도 혼자 잘 챙겨먹어서 아픈 상태를 감지하지 못했고, 휴게시간 가졌으며 일 없는 시간에는 앉아서 쉬었음.

※기타(추가 확인내용)

○ 신청인은 몸이 좋지않아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후 아픈 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주방, 청소업무 등)을 한 것이 무리가 되었다고 함. 또한 식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밥도 못 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 사업장 확인내용

- 사업장은 ○○○○내 입점되어있는 음식점으로,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정기휴무이며, 첫째·셋째주(요일무관) 1일 휴무로 정하여 신청인은 주 6일(주 1일 휴무)로 근무했다고 함.

- 재해자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는 총 3명이라고 함.

- 해당 사업장은 ○○○○ 내 입점해있는 음식점과 테이블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함.

- 하루 음식 매출량은 평균적으로 약 900,000원이라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 4. 26. 상세불명의 복통

○ 2018. 3. 9. 상세불명의 위염

○ 2020. 8. 18.~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20. 11. 12.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19. 1. 7. 2019. 1. 9. 기능성소화불량

○ 2019. 5. 2. 기타급성위염

○ 2019. 5. 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미란

○ 2020. 11. 11. 기능성소화불량

2) 산재 처리 이력: -

3) 신체조건: 신장 153cm, 몸무게 5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식당업무의 특성상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일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2020년 11월 12일경부터 아랫배가 결리는 증상이 나타나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아픔을 참고 일을 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인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성은 낮은 질환이나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화통보를 하였음에도 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고, 이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게실염은 일반적으로 저섬유 식사 등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개인의 증상 판단으로 인한 치료 지연으로 보이며 업무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업무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진단일 이전 발바닥 근막성섬유종증, 요통 등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