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건설현장 내 확진자 발생과 다수 근로자의 집단감염, 현장직원 접촉으로 추정된 감염경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건설현장 내 최초 확진자 및 다수 확진자 발생 여부
- 신청인의 감염경로가 현장 직원 접촉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업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2020. 12. 12.까지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금속공사 시공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해당 현장에서는 2020. 12. 13. 공사현장 관리자가 최초 확진되었고, 이후 근로자 다수가 확진되었다. 신청인은 2020. 12. 15. 확진되었으며, 관할 보건소는 추정감염경로를 해당 사업장 직원 접촉으로 조사했다. 주치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했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에서 관리자의 최초 확진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확진되었고, 사례조사서상 추정감염경로가 현장 직원으로 확인된 점,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 현장의 최초 확진자 발생일과 신청인의 확진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일 현장 근로자들의 확진 현황과 전수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추정감염경로 및 현장 직원 접촉 여부가 판단자료가 된다.
-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 등 업무 외 감염원 접촉 여부도 함께 확인되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감염성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70호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 12. 15.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 되어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13. 공사현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 공사현장 관리자) 발생이후 집단 감염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 격리 통지서(○○○시)
- 입원일 : 2020년 12월 18일
- 입원기간 : 2020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26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상병, 재해경위, 확진판정 및 역학조사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며 요양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코로나 19 음성판정 나올때까지 인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사업명 생략) 인테리어 현장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12. 1.∼2020. 12. 12.( 12일 )
○ 담당 업무: 건설 일용직(금속공사 시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2002.08.19.∼2002.11.26. ○○○○(주) (3개월)
○ 2007.10.08.∼2010.10.31. ㈜□□□□□ (3년)
○ 2012.03.01.∼2013.05.01. 주식회사○○○○○ (1년 2개월)
○ 2011. 3월∼2020. 3월 ○○외 다수현장(건설일용, 489일)
○ 2020. 9월∼2020. 10월 ○○○ 종합사무실 신축공사 (건설일용, 9일)
나. 관할 보건소 조사내용
○ ○○○ 「코로나19 관련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확진일자: 2020. 12. 15.
○ 추정감염경로: ○○○○○ 직원 ○○○ 접촉
다. 업무상 유해요인
○ 해당 건설현장 최초 확진자 정보
- (□□□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최초 확진자: 공사현장 관리자, 확진일: 2020. 12. 13.
○ 집단감염 근로자 현황
- (△△△, 인정) 확진일: 2020. 12. 15, 추정 감염경로: ○○○○○ 직장동료
- (□□□, 인정) 확진일: 2020. 12. 15, 추정 감염경로: 직장동료 ○○○ 확진
- (◇◇◇, 인정) 확진일: 2020. 12. 18, 추정 감염경로: ○○○○○ 직장동료 ☆☆☆, ♤♤♤로부터 감염 추정
○ 관련기사(○○○○신문, 2020. 12. 16.)
- 15일 □□시에 따르면 용산구 소재 건물공사 현장 근무자 1명(타시도)이 12일 최초 확진 후, 13일까지 2명, 14일에 1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14일 확진자는 현장 근무자 12명이다. 해당 현장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4명, 음성 17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 센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에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추정감염경로 현장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