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9분이고 휴일에도 입주자·부동산 중개인을 응대한 점 등을 종합해 장기간 업무상 과로가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휴일 입주자 및 부동산 중개인 응대 등 장기간 업무상 과로가 상병 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및 발병 전 1주일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2. 7. 1.부터 2020. 9. 25.까지 약 8년 3개월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 주 평균 60시간 근무했으며, 입·퇴거 관리, 임대차 계약, 검침 및 공과금 확인, 간단한 영선, 퇴거 세대 청소, 제설 작업, 민원 접수·처리 등을 수행했다. 2020. 9. 25. 업무 중 감각 이상과 근력저하를 호소하고 쓰러져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20. 10. 21. 사망했다. 조사된 발병 전 업무시간은 4주 평균 59시간 30분, 12주 평균 60시간 9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휴일에도 입주자 및 부동산 중개인을 응대한 사실이 문자메시지와 유족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9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했고, 휴일 응대 사실도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장기간 업무상 과로가 상병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근무형태, 일별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일지, 사업장 확인자료 등 업무시간 산정의 근거와 기록의 작성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휴일 근무나 입주자·부동산 중개인 응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및 유족 진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검사 및 사망진단서에서 신청 상병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내 뇌내출혈)관리소장장기간 업무상 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71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의 관리소장으로 2020. 9. 25. 업무 중 쓰러져‘Intracerebral hemorrhage’ 및 ‘Intraventicular hemorrhage’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10. 21.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고인의 상병은 만성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2. 7월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9년간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주민 민원 증가로 인해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업무시간이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7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다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9. 25.)

- 주호소: altered mentality - 30분 전

- 현병력: 일하던 중 감각 이상 및 근력저하 호소하였고, 의식 점차 처져 119통해 내원

○ 수술기록지(○○○, 2020. 9. 25.)

- 수술 전 진단명: Dizziness

- 수술 후 진단명: Intracerebral hemorrhage, Intraventicular hemorrhage

- 수술 명: Navigation-guidede aspiration of intracerebral hematoma

○ 영상검사판독(○○○, 2020. 9. 25.)

- [CT 3D Head Angiography Subtraction] Acute ICH involving right striatocapsular area and right thalamus.

- with midline shifting to the left side.

- with small enhancing portion, right thalamus(Srs 3, #45, #47 on CTA)

→ rec) clinical correlation.

Associated with acute IVH, both lateral 3rd and 4th ventricle.

Focal acute ICH, right occipital lobe(Srs 2, #122, navigation CT)

No definite recent skull fracture. / Probably old hemorrhage, left basal ganglia.

2) 의학적 소견 등

○ 사망진단서(○○○, 2020. 10. 21.)

- 사망일시: 2020. 10. 21. 12:4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사, (나, 가의 원인) 뇌출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사업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2. 7. 1.∼2020. 9. 25.(약 8년 3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관리소장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11. 9. 1.∼2012. 7. 1. □□□□(△△△△) (관리소장, 10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규모: 지하1층 및 지상 9층 ○개동 ○○○세대

○ 소속 근로자: 3명

- 건물관리 담당: 주간(고인) 및 야간 각 1명

- 시설관리 및 사무 담당: 1명(사업주의 여러 사업장을 순회근무, 사건 사업장에는 주 2∼3회 출근)

○ 담당업무

- 입주, 퇴거 관리 및 임대차 계약(부동산 중계업소 연계)

- 검침 및 공과금 부과/납부 확인

- 간단한 영선(부속품 교체 등, 이외는 외주인력 사용) 업무

- 퇴거 세대 청소(청소량이 많은 경우 외주인력 사용)

- 제설 작업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주 6일, 주간 고정근무

- (업무시간) 07:20∼18:20,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내용

- [07:20∼08:00]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 청소 등

- [08:00∼12:00] 관리사무소 대기, 사무,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 [12:00∼13:00] 점심식사(코로나19 확산으로 관리실에서 식사하였다는 사업주 진술)

- [13:00∼18:20] 관리사무소 대기, 사무,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청구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7시간임.

- 청구인은 업무일지 및 사무실내 달력을 근거로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확인 및 상이한 필체를 근거로 야간근무자의 기록으로 판단,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이나, 사업주 진술 및 업무일지를 근거로 토요일 등 근무일자 확인하였으며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은 사업주가 확인한 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당일인 2020. 9. 25.(금)에는 07:20 업무를 시작하였고, 14:08경 건물 5층 계량기 교체 작업 중 쓰러져있는 것을 (비상주)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60시간 10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0시간 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은 고인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재해발생 전 12주간 약 67.8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장의 유일한 주간근로자이자 관리소장으로 본연의 업무 외 경비, 시설관리, 미화, 경리, 민원처리, 임대차계약 등 업무의 80%가 집중되어 야간근로자보다 업무가 가중되었음.

- 관리사무소의 연락처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있어 ○○○여 세대의 민원 문자가 고인에게 집중되었고 야간 근로자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주간에 고인에게 인계하였음.

- 특히, 고인은 통상의 건물관리 업무 외 사업장 인근 부동산 중계업소와 연계하여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휴일에도 부동산중계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입퇴실 발생 시 고인이 이사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퇴거 청소 및 정산을 수행하는 등 휴일근무를 하였음.

○ 사업주는 업무부담 요인에 대해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다는 진술임.

- 영세사업장으로 업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고인은 사업장 근처(도보 15분)에 거주하여 일요일에도 잠시 사업장을 둘러보곤 하였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필요시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가나 부재 시 대체인력 요청은 없었음.

- 발병전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별다른 변화 사실은 없으며 관리실 주변 건물의 신축, 철거가 있어 진동, 소음이 발생했음.

-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휴게장소나 수면실은 별도로 없으며 관리실 내 파티션과 침상이 있음.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사항 없다는 조사 결과임.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흡연력: 무 / 음주력: 맥주 1잔

○ 신장 184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 및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고인은 2012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8년 3개월간 ○○○○ 소속으로 오피스텔 2개동의 주간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고인의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내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당일인 2020. 9. 25.(금)에는 07:20 업무를 시작하였고 14:08 계량기 교체작업 중 쓰러져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60시간 10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9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였고, 휴일에도 입주자 및 부동산 중개인을 응대한 사실이 문자메시지 내용 및 유족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 업무상 과로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