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및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로 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이 가중된 점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 및 거래업체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지 여부
  •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년 3월 6일부터 회계법인에서 세무회계 기장업무를 수행했다. 기장3부 사무원(실장)으로 거래처별 매출표 작성·점검, 세무서 신고, 신고내용 보강·정정, 거래처 세무상담, 계산서 및 입출금 내용 정리·기장, 세무조사 대리업무 총괄 등을 담당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발병일은 2019년 11월 26일이며, 점심시간에 필라테스를 하던 중 우측 발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다. 뇌CT에서 좌측 기저핵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간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와 거래업체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를 수행했고, 업무시간은 69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7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기간 및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로 업무 강도·책임·환경과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 4주·12주간의 업무시간 자료
  • 신고기간 등 특정 시기의 업무량 증가와 연장·휴일근무 여부
  •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등 발병 직전 담당 업무와 업무상 책임
  • 의무기록 및 뇌CT 등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세무회계 기장업무를 수행한 기장3부 사무원(실장)뇌내출혈세무회계 기장업무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22호

판정일
2021.10.05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세무회계 기장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 11. 26. 13:00경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던 중 우측 발에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전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11-26)

- 2019년 11월 26일 13:30경 필라테스 하던 도중 우측 발에 힘 빠지면서 이후 Rt.side weakness 지속되어 내원함. 119도착 당시에는 말 하였다고 하나 ER 내원 후 말 하지 못하는 모습. obey command 가능하나 눈맞춤은 되지 않음.

- 평소 혈압 높게 측정되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음

- 수축기혈압: 146mmHg

- 이완기혈압: 97mmHg

- 맥박: 65회/min, 호흡: 18회/min

- 주증상 발병일시: 2019-11-26 13:30

- 전문의 진료시각: 2019-11-26 15:33

2) 자문의 소견

○ 뇌CT상 좌측 기저핵출혈 확인되어 신청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회계법인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직종: 회계 및 경리 사무원(실장/사무원)

○ 채용일: 2012. 3. 6.

○ 담당 업무: 세무회계 기장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8. 3. 1. ~ 1999. 6. 1. ○○○

- 1999. 9. 1. ~ 2007. 10. 30. □□□

- 2008. 12. 1. ~ 2012. 2. 10. ○○○○회계사무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재해자 및 사업주 확인서 참고)

○ 담당업무: 기장3부 사무원(실장)으로 세무회계 장부기장업무 수행함.

- 거래처별 매출표 상황작성 및 점검, 세무서 신고, 신고내용 보강,정정, 거래처 세무상담 및 업무방향 제시, 계산서,입출금 출납 내용 정리 및 기장, 세무조사 대리업무 총괄

- 세무회계 업무 특성상 1년중 3월, 5월, 8월, 10월, 11월이 가장 바쁜 달임.

- 1년 중 8월엔 법인 중간결산 신고,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기간 동안에는 업무특성상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하는 달로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받아 확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20일 이후부터 이루어짐. 따라서, 11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간에 담당 업체 신고를 마쳐야함.

○ 담당업체 수: 87개소(법인 17개소, 개인 70개소)

○ 발병 전 주요 수행 업무

- (11.19) ○○ 양도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 (11.20)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준비, ㈜□□, ○○○○○, □□□□□, ○○건물 자료정리

- (11.21, 11.22)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준비, ㈜□□□□, □□□□□, ○○ 자료 정리

- (11.23. 토)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준비, □□□□□, ○○, ○○○○○, □□□□, □□□□, ○ 자료정리

- (11.24 일)○○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준비, ㈜○○○○○ 자료정리

○ 휴게시간(점심시간) 관련

- 식사시간이 유동적으로 적용되어, 대부분 11:00~14:00사이에 식사를 한다고 함. 따라서, 운동 전/후로 유연하게 식사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함.

- (신청인 유선확인) 운동 전후로 식사를 하였고, 운동 후 음식을 구입해서 사무실에서 먹기도 함.

- 운동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에서 도보로 9분 소요(약 595m)

- 운동시간: 12:00 ~ 13:00(월요일~금요일)

- 해당 운동 장소에서 운동한지 약 1년이 넘었으며, 이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운동하였다고 함.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업무 수행: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준비작업 수행

○ 발병 직전 운동(필라테스)을 하던 중 우측 위약감 발생함음.

3) 발병 전 1주내 상황,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 종합소득세 결산신고를 위하여 발병일 이전 10일간 걸쳐 종합소득세 결산신고기간중 연장 및 휴일근로 함.

- 세무신고기간에 따른 심적 부담 가중,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으로 이전 12주간 평균 업무량보다 63% 업무량 증가하였음

○ 발병 직전 업무상 특이사항

- 2019.11.21. 거래업체인 ○○관련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지방국세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9-09-24) 세무조사 사전 통지

- 조사기간: 2019.10.14. ~ 2019.11.12.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재개 통지(2019.11.24)

- 중지(연기)된 조사기간: 2019.11.05 ~ 2019.11.20

- 조사재개일: 2019.11.21

- 조사기간: 2019.10.14 ~ 2019.11.28.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참조(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기준시가 평가 착오 및 취득가액 과다 신고 관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11월 20일부터 11월30일 기간은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기간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8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1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함.

○ 일상 업무 량보다 30% 이상 증가함.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11월 20일부터 11월30일 기간은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기간임.

- 2019.11.21. 거래업체인 ○○관련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7분임.

(나)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중대한 실수/책임: 회계 업무 수행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2.04. ~ 2012.02.13. ○○○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말초맥관병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9. 04. 30.

- 신장 151.8 / 체중 50.8 / 혈압-수축기 111mmHg / 혈압-이완기 78mmHg

- 총콜레스테롤 176mg/dL / 중성지방 30 / 고밀도 콜레스테롤 61

○ 2017. 04. 13.

- 신장 152.7 / 체중 50.7 /혈압-수축기 135mmHg / 혈압-이완기 89mmHg

4)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력: 해당 사항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약 복용사실 없음.(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음.)

- 신체조건: 151cm 50kg

- 운동 및 취미생활: 필라테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 전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년 3월 6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세무회계 기장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19년 11월 26일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69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1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 및 거래업체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등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0시간 30분, 44시간 7분으로 확인된다.

전체 근로시간이 길지 않고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나,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결산 신고 기간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11월 21일 거래업체 세무조사 소명 자료 준비에 따라 발병 1주일 전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이 69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세무 신고 기간에 따른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