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세부 주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핵심 쟁점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노동조합 활동의 해당 여부

질의 배경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어떤 노동조합 업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회 개최를 위한 경찰서 집회신고, 고소 사건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면제 업무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업무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경찰서 집회신고, 법적 분쟁 출석, 관계기관 민원 방문, 피케팅·집회·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회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