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에 대한 질의

세부 주제 개정 노조법상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닌,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계약사용자의 사업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사용자성 판단의 보완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을 논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수탁업체에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행정해석의 답변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는 도급인으로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별개로 판단한다. 개별 사안에서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를 기준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판단할 때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계약사용자의 계약외사용자 사업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

실무 포인트

• 소통 창구 마련이나 시스템·시설·장비 제공만으로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사용자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섭의제별로 판단해야 한다.
• 일시적·단발적 관여인지, 계약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통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 사업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 여부를 보완하는 징표로 고려된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