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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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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고용노동부는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영향 사전평가, 산업전환 지원, 지역고용 대책 및 대상별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세부 주제 AI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고용안정 대책

핵심 쟁점

  •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고용불안 및 지역 격차에 대한 정부 대응
  • 산업전환의 고용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 구직자·재직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 직무 전환 훈련 지원

질의 배경

민원인은 AI 산업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고용영향 평가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I 기술 발전에 대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직종 창출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전망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산업별·지역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전환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산업전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해당 연도 중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 주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청년·중장년·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K-뉴딜 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폴리텍 AI 교육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중소기업AI 훈련확산센터 등의 훈련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기업·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산업전환 지원, 고용안정 대책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민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 AI 도입에 따른 고용 영향은 산업별·지역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를 분석하고 전환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는 방식의 산업전환 지원이 추진됩니다.
  • 청년,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별로 AI 관련 직무 역량 및 전환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이 운영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해당 연도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키워드

AI 고용영향산업전환고용영향 사전평가직무 전환 훈련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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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저는 그동안 AI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공식 SNS에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AI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이에 고용 영향 평가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이 특정 산업의 명분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회답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4-1284743) 중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요지는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AI 기술 발전에 대한 전망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적적 전망과 업무를 자동화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고용 구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4. 고용노동부는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24. 4. 25.) 중입니다.- 우선,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업별지역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 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전환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AI 도입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방안 및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금년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격차 해소 및 주력산업 성장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5.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속 고용 안정을 위한 구직자, 재직자 대상별 맞춤 특화훈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을 위하여 ①도약, ②경험, ③회복을 지원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금융콘텐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인 K-디지털트레이닝 등을 통해 청년층의 AI 관련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을 돕기 위하여 중장년층 맞춤 AI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를 통해 피지컬 AI 실습실, AI 기반 자동차 진단 등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디지털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시설,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I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AI 직무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AI 훈련확산센터를 통해 AI 역량 수준별로 AI 리터러시AI기초 활용초급, AI직무 스킬업 훈련중급, 문제해결형 AI+직무 훈련과정고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관련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25. 12. 18, 이러한 AI 인재 육성 정책을 담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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