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용역

불법파견 판단기준, 도급·용역인데 원청이 업무지시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지는 다른 회사이고, 그 회사의 관리자에게 매일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는 ‘도급’, ‘용역’, ‘업무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