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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하청노조와 언제 교섭해야 할까?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