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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업 가능할까?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부 지침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성과급 파업과 영업이익 N% 경영성과급 노동쟁의 기준

성과급 파업은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에 관한 판단기준입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조가 파업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올해 영업이익의 10%를 근로자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에는 이자·법인세·배당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주주·채권자·국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 기업이익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성과급을 협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노조가 협의를 제안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모든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침을 보고 “앞으로 성과급은 노조가 교섭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경영성과급이라도 임금·복지·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도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 대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정액 지급 또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시기·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과급이라는 명칭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입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 역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55454 판결에서는 당기순이익 실현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가 문제됐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성격 등을 토대로 임금성을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0다219454 등에서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과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결국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성이나 통상임금성까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일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파업 전체를 곧바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면 어떤 요구가 실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가운데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노조가 제시한 전체 요구안과 교섭 경위, 파업의 주된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N% 성과급을 요구하면 무조건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노동부 지침은 법이 새로 바뀐 것일까?

아닙니다.

이번 지침은 법 개정이 아니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기준입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도 변경됐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앵커: 개정 노동조합법 또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기준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하청노조와 언제 교섭해야 할까?

이번 시행지침은 이 개정법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자체에 ‘영업이익 N% 성과급은 파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경영상 결정도 모두 파업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됐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경영판단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정의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이전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와, 공장 이전으로 발생하는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역시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결정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근로조건을 나누어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급 교섭은 요구 방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노동쟁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선배분하라는 방식의 요구에 노동부가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반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 지급기준·대상·시기 등에 관한 교섭도 기업이익 N% 요구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모두 성과급 교섭에서는 단순히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요구안의 산정방식과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교섭해야 하나요?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는 이번 노동부 지침상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사가 협의하는 것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합니다.

Q.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불법인가요?

N% 성과급 요구는 이번 지침상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의 정당성은 다른 요구사항의 존재 여부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절차와 방법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도 같은가요?

기업이익의 N%를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성과급이라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요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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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3 보도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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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3 보도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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