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외 4개 · 변경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09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우측 제3·제5 손가락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변경된 좌측·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객관적 상병 확인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텔 객실 청소업무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호텔 객실 청소 과정의 손가락 반복 사용·비틀기·압박이 관절염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 신청 상병 중 제4 중위지간 관절의 객관적 상병 확인 여부
  • 일부 상병을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일용직으로 호텔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 주간근무로 08:30~18:00 근무하였다. 손걸레청소, 청소기 작업, 베개·이불커버 교체, 매트릭스커버 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굴곡하고 손가락의 비틀기·압박이 발생하였다. 매트릭스커버 교체 시 매트릭스를 들어 올리고 커버를 끼우는 작업이 있었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는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과 손 부위 중등도 이상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에는 2013년부터 양측 손가락 통증·부종 및 관절염 관련 진료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자문의사는 2015년 X-ray에서 초기 관절염과 이후 진행 소견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손걸레 청소, 청소기, 베개·이불커버 교체 등의 작업에서 손가락의 반복 사용과 비틀기·압박이 확인되고, 약 4년 3개월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인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제5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변경 상병인 좌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반복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우측·좌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객관적 상병 확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동일 업무 수행 여부를 급여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 손걸레·청소기·침구·매트릭스 작업의 구체적인 자세, 반복성, 압박 및 취급물품을 조사
  • 의무기록과 X-ray 등 영상자료로 신청 관절의 상병 및 진행 여부 확인
  • 신청 관절 부위별로 객관적 상병 확인 근거와 업무상 부담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퇴행성 관절염호텔 객실 청소손가락 반복 사용손가락 비틀기·압박변경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098호

판정일
2020.07.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5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변경된 상병 ‘좌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5.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룸메이드 일을 시작하여 일하던 중 손가락에 통증이 와 병원에 진료하며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으나, 2018. 6. 25.에는 심한 통증을 느껴 ○○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등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급여입금내역상 호텔 객실 청소 업무를 2011년 01월부터 ~ 2015년 0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손걸레청소작업, 청소기작업, 베개및이불커버교체작업, 매트릭스커버교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객실내 전반적인 시설물이나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업무와 매트릭스, 이불, 베개 등에 커버를 씌우는 작업, 복도 및 공용공간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손가락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잘모르겠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3년 5월 10일 의무기록

양측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는다.

onset) 1년전

○ 2015년 4월 24일

손가락이 자꾸 붓는다.

○ 2015년 5월 13일

PIP pain, may have OA hand PIP

○ 2019년 6월 4일

본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OA로 진료보는 분으로 양측 PIP joint 통증 및 변형 있어 내원함. Rt. 3,4번째 심하다. RA는 아니라고 들었다. 1년전부터 더 심해졌고 약 먹으면 통증 감소함.

○ 2019년 7월 4일

OA PIPs 2,3,4,5th finger B/L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이 많이 닳으셨습니다. 수술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usion, arthroplasty, 하지만 arthroplasty는 outcome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인공관절이 일본에 있어 수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medication 드리겠습니다.

RTC 5m

○ 2020년 2월 4일

2개월 만의 내원

약 먹으면 효과 있다. 산재 신청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다. 소견서가 필요하다. 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하신 분으로 당시(2013년 2월) 무거운 침대 매트리스에 우측 3번째 손가락이 깔렸다. 당시 골절은 아니었다.

rec) 저희는 객관적인 내용만으로 써드릴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2015. 4. 29. 시행한 X-ray 상 해당 수지의 초기 관절염 소견 보이며, 이후 시행한 X-ray 상 관절염 진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지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11. 1. 1. ~ 2015. 4. 29. (재해일자까지 4년 3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1일 평균 9시간)

○ 휴게시간 : 12:00 ~ 12:30 (평균 0.5시간)

○ 담당업무 : 호텔 객실 청소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2011년부터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직력이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급여입금내역을 요청하여 해당기간에 업무를 수행함을 확인하였음.

[급여내역에서 확인되는 직력]

- ㈜○○○○○ : 2014년 10월부터 ~ 2016년 09월까지

- ㈜○○○○○ : 2011년 01월부터 ~ 2014년 09월까지

2) 신청인이 이전 수행하였던 업무에 관하여 정리하였음

- 2003년부터 ~ 2009년까지 : 부동산 업무

- 2009년부터 ~ 2011년까지 : 휴식기간

- ~ 2003년까지 :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

나. 업무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1) 회사개요 : ○○○○○은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을 위한 숙박업종기업으로 신청인은 하청업체 ((주)○○○○○) 소속으로 객실 및 복도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손걸레청소작업 → 청소기작업 → 베개및이불커버교체작업 → 매트릭스 커버교체작업

3) 작업인원 : 총 인원- ○○명 / 1인 작업

4) 작업량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과 [작업 시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급여입금내역], [객실정비 매뉴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 하였음.

5) 참고사항 : 신청인, 동료근로자 입회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신청인이 직접 시연하였음.

: 현장조사 시 회사담당자(○○○○○) 미참석 상태로 조사하였으며, 현장조사 후 관련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및 안내하였음.

: 작업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에 관하여 아래 정리하였음.

[현장조사]

- 총 객실수 : 360객실

- 작업인원 : ○○명 / 1인당 1.5개층 담당 (1개 층 객실 40개)

- 객실형태

*트윈: 침대(2대), 베개(2개), 매트릭스(2개)

*더블: 침대(1대), 베게(2개), 매트릭스(1개)

- 객실 내 침구의 경우 더블과 트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율은 5 : 5로 산정

- 설거지, 분실물 체크, 쓰레기정리 등의 업무 소요시간은 각 1분 내로 소요되어 작업에서 제외하였음

- 객실 1개 평균 정비시간 30분

- 정해진 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순환근무함

가) 손걸레청소작업(동영상: 손걸레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손걸레로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과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선반 등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닦는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객실 : 창문, 거울, 선반, 의자, 가전제품, 금고, 책상 등

2) 화장실 : 거울, 세면대, 대변기, 욕실 등

3) 복도 : 유리문, 테이블, 의자, 액자, 정수기 등

4) 손걸레 (0.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객실 15개 청소함

2) 객실 1개 청소 시 평균 10분 소요됨

3) 일일 평균 화장실 15개 청소함

4) 화장실 1개 청소 시 평균 10분 소요됨

5) 일일 평균 복도 1회 청소함

6) 복도 1회 청소 시 평균 20분 소요됨

○ 작업 소요시간 :

1) 객실 10분 = 창문(2분) + 거울(2분) + 선반(2분) + 의자(30초) + TV(30초) + 금고(30초) + 커피포트(30초) + 책상(30초) + 그 외(1분 30초)

2) 화장실 10분 = 거울(2분) + 세면대(2분) + 대변기(2분) + 욕실(3분)

+ 그 외(1분)

3) 복도 = 유리문 4개(12분) + 테이블(1분) + 의자 2개(2분) + 액자 3개(1분 30초) +정수기(30초) + 그 외(3분)

○ 참고사항 :

1) 객실 내 거울 규격 : 60cm × 190cm

2) 화장실 내 거울 규격 : 80cm × 104cm

3) 복도 유리문 규격 : 135cm x 193cm

나) 청소기작업(동영상: 청소기작업1, 2)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청소기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좌/우측 손목을 번갈아가며 청소기를 사용하며, 청소기를 잡은 반대 손으로 가구 등을 밀고 당기는 동작이 발생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작업면적 :

1) 객실면적 (5m x 2.6m = 13㎡, 약 4평)

2) 화장실면적 (2m x 1.6m = 3.2㎡, 약 1평)

3) 복도면적1 ~ 5 (168㎡, 약 50평) (복도1 17m x 1.5m = 25.5㎡, 약 8평)

(복도2 20m x 1.5m = 23㎡, 약 7평)

(복도3 15m x 1.5m = 22.5㎡, 약 7평)

(복도4 15m x 3.2m = 48㎡, 약 15평)

(복도5 28m x 1.5m= 42㎡, 약 13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진공청소기

2) 청소기 Push-Pull (2.5kg)

○ 작업량 :

1) 일일 총 평균 125평의 바닥을 청소함

2) 일일 평균 객실 및 화장실 15회(75평) 청소함

3) 객실 및 화장실 1개 청소 시 평균 5분 소요됨

4) 일일 평균 복도 1회(50평) 청소함

5) 복도 1회 청소 시 평균 15분 소요됨

다) 베개 및 이불커버교체작업(동영상: 베개 및 이불커버교체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1) 베개커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침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베개를 눌러 준 뒤 좌측 손으로 베개커버를 잡아,우측 손가락(벌림(abduction) 및 굴곡하여 손가락 베개를 끼워)을 굴곡하여 베개를 잡아 커버에 넣는다.

2) 이불커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침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목과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이불을 잡고 이불커버에 넣고 뒤집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베개 및 커버 (1.2kg)

2) 이불커버 (1.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이불커버 21개 교체함

2) 이불커버 1개 교체 시 평균 1분 소요됨

3) 일일 평균 베개커버 28개 교체함

4) 베개커버 1개 교체 시 평균 30초 소요됨

라) 매트릭스커버교체작업(동영상: 매트릭스커버교체작업)

○ 작업내용 :

1) 매트릭스에 커버를 씌우는 작업으로 침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커버를 잡아 매트릭스 위에 펼쳐 놓는다.

2) 매트릭스에 커버를 끼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매트릭스를 들어 올리고, 우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커버를 잡아 매트릭스 아래에 끼운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매트릭스 높이(3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매트릭스커버 (1.7kg)

2) 매트릭스 Push-Pull (7kg)

3) 매트릭스 규격 (더블 : 150cm x 200cm, 두께 19cm, 객실 내 침대 1대)

(트윈 : 90cm x 200cm, 두께 19cm, 객실 내 침대 2대)

○ 총 취급 중량물 :

1) 더블- 매트릭스 Push-Pull(7kg) × 4회/침대 1대 × 평균 7회/ 일일 = 평균 196kg/일일

2) 트윈- 매트릭스 Push-Pull(7kg) × 8회/침대 2대 × 평균 7회/일일

= 평균 392kg/일일

3) ① + ② = 평균 58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1개의 매트릭스커버를 교체함

2) 메트릭스커버 1회 교체 시 2 ~ 3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 다학제협진 진행하였음.

○ 영상 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 신청인은 2011년 1월 2일부터 룸메이드 일을 시작하여 일하던 중 손가락에 통증이 와 병원에 진료하며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함. 2018년 6월 25일에는 통증이 악화되어 ○○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인공 연골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함.

○ 이비스에서 18개에서 20개 객실을 맡아서 업무(간헐적으로 25-30개 객실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를 하였으며, 엠버서더에서는 14-15개 객실 담당했다고 함.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하루 중 9시간가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상병확인 결과 양측 손가락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소견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작업 전반에서 손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수의 객실을 혼자서 청소해야하는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휴게시간 없이 빠른 속도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자세 및 무리한 힘, 반복성 등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평가 결과, 손 부위에 중등도 이상의 부담이 있는 업무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무거운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며 커버를 교체하는 작업 시 매트리스 아래로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압박이 발생하여 관절부위 누적 외상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3년부터 수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료를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 : 2013.5.10. ~ 2018.3.26.(58회) / 2019.1.8. ~ 9.23.(11회)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손),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 2014.3.4. ~ 2015.5.21.(96회)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 : 2015.8.10. ~ 2019.1.30.(3회)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 2018.11.16. ~ 2019.8.20.(6회) 기타관절의원발성 관절증(손)

- ○○ : 2018.11.26. ~ 2019.12.5. / 2019.6.4.(4회) 상세불명의관절증(손), 관절통 손

- △△△△ : 2019.3.8. ~ 2019.10.4.(3회)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 2019.5.8. ~ 12.9.(8회) 상세불명의관절장애(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8kg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관련 확인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호텔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손걸레청소작업, 청소기작업, 베개 및 이불커버교체 작업, 매트릭스커버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단순 방사선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5 위원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확인되며, ‘좌우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한편, 같은 손가락 근위지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므로, ‘좌우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좌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호텔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걸레 청소, 청소기 작업, 베개 및 이불커버 교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이 확인되고, 손가락의 비틀기 및 압박이 가해지는 등 손가락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부터 상당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5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변경된 상병 ‘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반복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좌우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5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변경된 상병 ‘좌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4 근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4 중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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