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동맥 박리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대동맥 박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환경 및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대동맥 박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 교대근무, 작업환경, 민원 응대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95년 5월 1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25년 1개월간 지하철역 부역장으로 근무했고, 규칙적 4조 2교대 근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역장 부재 시 업무대행, 교대조 업무관리·교육, 운수수입금 처리, 고객서비스·민원, 사상사고 처리 및 예방, 역사 시설물 점검, 역사 내 질서유지 등이었다. 발병일인 2020년 6월 3일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해 대동맥 박리로 같은 날 사망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0시간 5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11분이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소음 52.8dB(A), 미세먼지 58㎍/㎥, 이산화탄소 985ppm, 부유세균 88CFU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및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및 만성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와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더라도 심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도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보았다.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유해요인의 실제 노출 수준
- 고혈압 등 기존 질병과 치료·관리 이력 및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62호
판정일
2020.10.0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4.)호에 따른 판정
신청 내용
고인은 ○○○○ ○○○○○ ○○(지하철 ○선)에서 부역장으로 2020. 6. 3. 15:10경 출근 준비하다가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를 통해 ○○
○○ 응급실에 15:50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17:00 대동맥 박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등의 유질환자인 고인이 주야 교대제 근무, 각종 유해물질 및 지하철 소음·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하공간 근무, 지하철 역사 내 시설 관리, 승객과의 마찰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 박리의 조기 발현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근무 장소로 지하공간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장시간 지하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규칙 등이 건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승객안전 및 고객서비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 만취승객 처리, 불만고객의 횡포·욕설·난동 등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감정노동자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특히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확산방지 계도활동 중 발생하는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정신적 긴장이 높았고, 교대제 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조절에 악영향으로 끼쳐 만성적인 과로가 심화되었고, 고인의 모친과의 유선통화에서 고인은 평소 과묵한 편인데 야간근무 후 귀가하면 새벽시간대의 지하철 역사내 소란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경찰서까지 동행하여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토로한 적인 종종 있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역무원에게 항의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동맥 박리의 조기 발현에 영향을 주었기에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 직접사인 대동맥 박리, 사망일시 2020. 6. 3. 17:00
○ ○○
○○ 의무기록
2008. 11. 12. BP 170/120 , 혈압약 start
2008. 11. 27. BP 146/107
2008. 12. 12. BP 150/100
2016. 7. 16. BP 149/100
2020. 6. 3. BP 220/180 평소 혈압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특별히 치료하지는 않았다는 분으로 내원 직전 발생한 가슴 통증으로 본원
○ ○○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분석
(2010년도) 9. 29.~10. 28.(5회)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1년도) 4. 23.~12. 30.(14회)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2012년도) 1. 14.~3. 13.(5회)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3. 28.~12. 15.(15차례)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3년도) 1. 26.~12. 5.(13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4년도) 1. 27.~12. 17.(16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5년도) 1. 3.~12. 21.(16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6년도) 1. 15.~12. 21.(12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7년도) 1. 26.~12. 16.(14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8년도) 1. 10.~6. 18.(7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이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내과 만성질환 관리내역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및 직위 : ○○○○○ ○○ 부 역장
○ 근무기간 : 1995. 5. 1. ~ 재해일 까지 ( 약 25년 1개월 )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4조2교대)
○ 근무시간 : 주간근무 : 08:50 ~ 18:30
야간근무 : 18:00 ~ 09:10
○ 휴게시간 : 주간근무 : 12:00 ~ 13:00(1시간)
야간근무 : 19:30 ~ 20:10, 02:00 ~ 04:30(3시간 10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역장 부재 시 업무대행
- 교대근무조 책임자로서 조원의 제반 업무관리, 교육
- 교대근무조간 업무인계인수
- 운수수입금 처리, 부정승차 단속 및 유실물 취급
- 영업개시 및 영업종료 시 제반업무 확인점검
- 고객서비스(안내, 민원 등), 사상사고 처리 및 사고 예방
- 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역사내 질서유지, 사회복무요원 운영
- 기타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
2) 일단위 업무내용
○ 주간근무
08:50 ~ 10:00 업무인수인계, 금고확인, 교육실시 및 지시사항 전달 10:00 ~ 12:00 역사 순회점검(역사 시설물, 외부출구 등 이상 유무 점검), 고객서비스 업무(수입금 관리, 부정승차 단속, 유실물취급 등)
12:00 ~ 13:00 식사
13:00 ~ 17:00 역사 순회점검 및 고객서비스 업무
17:00 ~ 18:30 업무인수인계, 금고확인, 교육실시 및 지시사항 전달
○ 야간근무
18:00 ~ 19:00 업무인수인계, 금고확인, 교육실시 및 지시사항 전달
19:00 ~ 19:30 역사 순회점검
19:30 ~ 20:10 식사
20:10 ~ 23:00 역사 순회점검 및 고객서비스 업무
23:00 ~ 24:00 막차 감시(취객 등 역사내 잔류승객 확인 및 셔터폐쇄)
00:00 ~ 02:00 수입금 확정 및 기타 잡무처리
02:00 ~ 04:30 휴게시간
04:30 ~ 06:00 영업준비(시설물 점검 및 수입금 확인)
06:00 ~ 08:00 역사 순회점검 및 고객서비스 업무
08:00 ~ 09:10 업무인수인계, 금고확인, 교육실시 및 지시사항 전달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6.3. 수요일, 야간근무 예정)
- 고인은 15:00경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당일 ○○
○○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17:00경 사망함(청구인 제출 청구사유서 참조)
- 2020. 6. 3. 16:20경 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와 있어 야간근무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고인의 가족(아들)으로부터 유선으로 휴가처리 요청을 받아 휴가처리 함 (사업주 사고근태 확인서 참조)
○ 발병 전일(6. 2. 화요일, 주간근무)
- 영업준비 중점 점검사항, 발매기 현금함 회수 및 동전보충, 전일수입금 예입,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일상교육, 5중방호벽 1일 1과제 개선 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활동, 1번출구 안내표지 추가요청 민원 처리, 고객서비스 및 시설관리 등 통상의 업무 수행(○○ 근무일지 6. 2.자 참조) 외 특이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30시간 59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29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2020. 5. 29. 주간근무, 2020. 5. 30. 야간근무 외 비번 및 휴무(개인별 근태일보 내역 및 ○○ 근무일지 참조)
- 2020. 5. 29. 주간근무 시 응급환자 119신고 및 후송조치(16:44 ~ 16:56) 외 특이 사항 없음
- 2020. 5. 30. 야간근무 시 특이 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3시간 2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34시간 11분
○ 발병 전 4주일 이내
- 2020. 5. 9. , 5. 13. , 5. 17. , 5. 25. 주간근무(4일), 2020. 5. 10. , 5. 14. 5. 18. , 5. 26.야간근무(4일) 외 비번 및 휴무 그리고 2020. 5. 21. ~ 5. 22. 연차촉진(휴가) 사용
- 통상의 주간 및 야간업무 내용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개인별 근태일보 내역 및 ○○ 근무일지 참조)
○ 발병 전 12주일 이내
- 주간근무 19일, 야간근무 18일, 비번 21일, 휴일 20일, 휴가 6일로 확인됨(개인별 근태일보 내역 참조)
- 고객서비스 업무 관련 민원발생(○○ 근무일지 및 사업장용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2020. 3. 31. ~ 4. 1. 야간근무 시 소란자(20대 여자) 발생(2020. 4. 1. 05:45경 승객 신고 받고 ○○ 부역장 상선승강장 출동 시 경찰관 6명 출동, 05:47경 경찰 6명이 소란자 ○○파출소 연행, 07:30경 ○○ 부역장 목격자진술서 작성)
* 2020. 4. 16. ~ 4. 17. 야간근무 시 소란자(20대 여자) 여자승객 폭행 발생(05:35경 승객 신고 받고 ○○ 부역장 상선승강장 출동 시 소란자 여자승객 폭행 중, 05:39경 경찰관 2명 출동, 05:58경 경찰 2명이 논현파출소로 연행, 06:05경 여자승객 상담실에서 진술서 작성)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의 주장(청구 이유서 및 재해자용 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 고인의 근무 장소로 지하공간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장시간 지하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규칙 등이 건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승객안전 및 고객서비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 만취승객 처리, 불만고객의 횡포·욕설·난동 등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감정노동자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특히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확산방지 계도활동 중 발생하는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정신적 긴장이 높았고,
- 교대제 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조절에 악영향으로 끼쳐 만성적인 과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 고인의 어머니의 유선통화에서 고인은 평소 과묵한 편인데 야간근무 후 귀가하면 새벽시간대의 지하철 역사내 소란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경찰서까지 동행하여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토로한 적인 종종 있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역무원에게 항의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했다고 함
○ 사업주 의견 및 제출자료 분석(사업장용 사실관계확인서, 개인별 근태일보 내역, 사고근태 확인서, ○○ 근무일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등 참조)
- 고인은 동종직종 동료근로자와 비교하여 작업강도 등 작업 수행강도는 보통이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간, 3개월간 업무 내용을 확인한 바, 업무내용 등에 특이 사항 없음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 상 고객서비스 업무 수행 중 2020. 3. 31. ~ 4. 1. 야간근무 시와 2020. 4. 16. ~ 4. 17. 야간근무 시 새벽시간대에 소란자 및 폭행사건 발생하여 특이민원 처리함
- 지하철 역사내의 역무환경에 대한 2016. 12. 작성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상 ○○선(○○○○)의 경우 소음 52.8db(A), 미세먼지 58㎍/㎥, 이산화탄소 985ppm, 부유세균 88CFU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며, 2018. 12. 작성된 기능실 환기량 측정결과 보고서 상 7호선 ○○ 역무실 및 남자 침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됨
마.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년도) 9. 29. ~ 10. 28.(5회)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1년도) 4. 23. ~ 12. 30.(14회)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2012년도) 1. 14. ~ 3. 13.(5회)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3. 28. ~ 12. 15.(15차례)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3년도) 1. 26. ~ 12. 5.(13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4년도) 1. 27. ~ 12. 17.(16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5년도) 1. 3. ~ 12. 21.(16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6년도) 1. 15. ~ 12. 21.(12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7년도) 1. 26. ~ 12. 16.(14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2018년도) 1. 10. ~ 6. 18.(7회)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으로 진료 이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내과 만성질환 관리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6. 6. 20. BP 121/82 mmHg, 키/체중 165㎝/82㎏, 허리둘레 103㎝
- 2017. 6. 29. BP 116/77 mmHg, 키/체중 166㎝/87㎏, 허리둘레 106㎝
- 2018. 6. 28. BP 126/93 mmHg, 키/체중 166.3㎝/83.3㎏, 허리둘레 102㎝
- 2018. 6. 18. 이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내과 만성질환 관리내역 확인되지 않음
- 2019. 6. 20. BP 140/110 mmHg, 키/체중 166.9㎝/84.5㎏, 허리둘레 100㎝
4) 기타사항(가족관계, 식습관, 기호식품 등)
○ 가족관계 : 모친(38년생) 및 아들(96년생)과 함께 거주
○ 식습관 : 특이 사항 없음, 평소 싱겁게 먹는 편임
○ 수면시간 : 야간근무 후 비번일에는 귀가하자마자 잠자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의 경우 저녁식사 후 TV 시청 후 수면을 취했는데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는 경우는 없었음
○ 흡연여부 : 비흡연(13년 전부터 금연)
○ 음주습관 : 마시지 않음
○ 평소 복용하는 약 : 고혈압약 복용
○ 여가활동 : 산책, 가끔가다 회사동료들과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근무 장소가 지하공간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장시간 지하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규칙 등이 건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승객안전 및 고객서비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 만취승객 처리, 불만고객의 횡포·욕설·난동 등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감정노동자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특히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확산방지 계도활동 중 발생하는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정신적 긴장이 높았고, 교대제 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조절에 악영향으로 끼쳐 만성적인 과로가 심화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의 조기 발현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5년 5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 부역장으로 4조 2교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6월 2일(화)은 주간 근무일로 08:50~ 18:30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발병일인 2020년 6월 3일(수)은 야간 근무일로 15:10경 출근을 준비하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당일 17:00 대동맥 박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은 30시간 5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4시간 29분)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3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4시간 1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교대제 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작업환경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교대제 근무 및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 및 고혈압성신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