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동맥박리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6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3분으로 52시간을 초과했고, 사업장 이동, 신메뉴 개발·매출하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및 발병 전 1주일간 판매량 증가 등이 업무상 부담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조리사의 대동맥 박리 사망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이 업무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신메뉴 개발과 매출하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및 사업장 이동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가 대동맥 박리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10. 1.부터 사망일인 2019. 11. 9.까지 음식점 소속 요리사로 근무했으며, 2019년 2월부터 사망일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다. 주방에서 메인 요리사로 재료손질, 야채세척, 제빵, 샌드위치·샐러드 등 음식 조리,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담당했고 경영진과 신메뉴 개발도 수행했다. 통상 주 6일 근무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33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간 판매량은 평소보다 34% 증가했고, 신메뉴 개발 후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대동맥박리이며,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약 9개월간 사업장 폐업·개업으로 세 곳에서 근무한 점, 신메뉴 개발과 매출하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사망 전 1주일간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한 점을 종합하였다.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더라도 업무가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초과 여부
  • 매출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발병 전 업무량 증가 여부
  • 신메뉴 개발, 매출하락, 사업장 이동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의 구체적 내용
  • 부검감정서와 진료기록 등 사인 및 기저질환에 관한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메인 요리사대동맥 박리조리사신메뉴 개발업무시간 52시간 초과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69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1.)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9. 9. 16.부터 사망당시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및 ○○○○○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1. 9. 퇴근하다가 지하철 ○선 ○○ 승강장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유족급여청구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일 11시간이상, 주 6일을 근무했고, 신 메뉴개발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매출로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좁고 더운 주방에서의 고된 작업이 고혈압이 있던 고인에게 뇌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2019. 11. 9. 19:06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의료기관: ○○○○○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50대 남 의식 무, 입에 거품 물고 있다는 신고 건으로 출동 중 CPR 안내 중이라는 무전 수보. 현장도착하여 확인한 바, 초기 리듬 PEA로 측정되며 무 맥박, 무의식, 임종호흡 하는 상태. 역무원 CPR하고 있던 상황. 목격자에 의하면 쓰러진 걸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19시경 누워서 입에 노란 거품을 물고 있었다 하였으나 주취자인 것 같았다고 함. 그 후 이상하여 19시 6분 신고하였고 CPR 안내받으며 CPR 실시했다 함.

나. ○○○○○

○ C.C. : no response, 의식(-), 맥박(-), 호흡(-), 움직임(-)

○ 과거력 : HTN

○ P.I.: 상환 고혈압 이외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혼자 생활하시며 스스로 거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 없었던 분이라고 함. 목격자는 없으나 내원일 오전 정상 출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내원 45분전 19:00 ○○ 지하철에 누워있는 모습을 행인이 처음 목격하였고, 내원 39분 전 19:06 입에 거품 물며 의식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바로 119 신고하였다고 함. 119 지도 하 bystander CPR(미교육자) 실시하였다고 하며, 내원 33분전 19:12 119 대원 도착하였다고 함. 내원 32분전 19:13 initial rhythm unshockable로 CPR 지속 및 intubation 시행 후 내원 10분 전 19:35 현장 출발하였다고 함. 19:45 본원 내원당시 rhythm PEA로 CPR 시행하였고, pulseless ventricular tachycardia 2회 발생하여 D/C cardioversion 2차례 하였으나 ROSC 확보되지 않아 20:15 사망 선언함.

○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종합소견

- D.O.A., 사망원인 미상, 내원 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

다. 부검감정서

○ 사건개요: 변사자는 2019년 11월 9일 19:00경 (이하 주소 생략) ○선 ○○ 승강장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것임(○○○○ 발행 부검 의뢰서와 수사기록 참조).

○ 사인: 대동맥박리로 판단함.

○ 설명: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대동맥 기시부에서 복부대동맥까지 형성된 대동맥박리를 보는 점,

②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③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우선적인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 약 독물 검사 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⑤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판단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추가) 부검소견 상 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조리사

○ 근무기간 : 2019. 10. 1.~2019. 11.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수요일 09:00~14:00 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

2) 근무경력(4대 보험)

○ 2005. 6. 10.~2007. 7. 1. : ○○○○○, 주방요리사

○ 2007. 3. 15.~2016. 3. 14. : ◇◇◇◇◇, 주방요리사

○ 2016. 10. 13.~2016. 12. 1. : ☆☆, 주방요리사

○ 2016. 5. 25.~2017. 7. 11. : ♤, 주방요리사

○ 2018. 2. 15.~2018. 3. 31. : ♡♡♡♡♡, 주방요리사

○ 2019. 2. 1.~2019. 9. 15. : ㈜○○○○○, 조리

○ 2019. 9. 16.~2019. 9. 30. : ㈜○○○○○, 조리(진술)

○ 2019. 10. 1.~2019. 11. 9. : ○○○○○, 조리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내용 및 직력

○ (입사일) 2019. 10. 1.

○ (부서/직책) 음식점 “♧♧♧♧” 소속 요리사

○ (통상 근무시간) 9:00~19:00,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

- 수요일 09:00~14:00 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

○ (점심시간) 14:00~16:00

○ (직전경력) ㈜○○○○○ 등에서 요리사로 약 13년간 근무함.

2) 고인의 업무내용

○ (담당업무) 메인 요리사로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메뉴는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이며, 재료손질, 야채세척, 제빵(밀가루 반죽 후 화덕에 굽기)을 담당함.

- 새로운 메뉴 개발 : 경영진 3명과 같이 신메뉴 개발(사업주 문답서)

- 기존 메뉴와의 차이점 : 호주식에서 이탈리안 식의 샌드위치(사업주 문답서)

○ 신메뉴개발기간 : 2019. 9. 16.~2019. 9. 30.집중적, 그 이후기간에도 계속 함.(사업주 문답서)

○ 직원현황(사업주 문답서)

- 2019. 9. 16.~2019. 9. 30. : 12명+경영진 2인

- 2019. 10. 1.~2019. 11. 9. : 4명+경영진 2인

○ 청구인 추가확인서 답변 내용

- 시간대별 업무내용

08:00~15:00 : 전날 주문한 각종 식자재 점검 후 조식, 재료 준비, 재료 준비, 빵 굽기, 주문 내보내기, 설거지, 정리정돈, 점심식사

15:00~16:00 : 석식준비(재료 보충)

16:00~20:00 : 주문음식 내보내기, 신메뉴개발, 설거지, 정리정돈, 다음날 재료파악, 재료주문, 마무리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 및 (주)○○○○○)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에 도착한 승하차시각을 확인하였고 이를 업무시간으로 보았다. ○○ 음식점은 도보 2분 이내거리로 이를 반영한 업무시간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주장대로 출퇴근시각을 적용하였다.

- ((주)○○○○○)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봉은사역에 도착한 승하차시각에서 사업장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12분을 각각 반영하여 이를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 2019.9.2. 근무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근무사실을 주장하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고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근무패턴 상 휴무일로 추정하여 업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 휴게시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점심 1시간, 사업주는 2시간으로 진술이 달랐으나, 주문이 들어오면 정해진 휴게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음식점의 업무특성과 통상적인 근로자의 점심시간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점심시간 1시간으로 적용하였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주장내용

- (청구인) 발병 당일인 11. 9.에도 567,000원으로 평소보다 2/3가량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업무량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 (공 단) 발병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1일 평균 판매액 401,977원 대비 발병당일 판매액은 567,000원으로 약 41%가량 매출이 증가하였다.

- 1일 평균 판매액 = 2019. 10. 1.~11. 8.기간의 판매액 합계 / 일수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6시간 3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16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34% 증가

- (청구인) 고인 사망 2일 전인 11. 7. 매출이 평소 매출인 34만 원대보다 3배 늘어난 100만원을 넘었고, 발병당일인 11. 9.에도 56만 원으로 평소보다 2/3가량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업무량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자료로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 7.~12월의 일별 매출분석표를 제출하였다.

- (공 단)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일별 매출분석표에 근거하면 발병 전 1주간(11. 2.~11. 8.)의 실 판매액은 2,797,000원으로 확인되고,

- 발병 전 6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 평균 실 판매액은 2,093,648원(10,468,240원/5)으로 확인된다.

- 위 기간 각각의 실 판매액을 샌드위치 1개 6,500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발병 전 1주간 판매량은 430개, 발병 전 6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 평균 판매량은 322개로 일상 판매량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 없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하지 않았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33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초과

- (청구인)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근거해 출퇴근 시 ○○ 도착시각을 적용한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이 55시간 69분이라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사망당시 근무하던 ○○○○○ 외에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 ㈜○○○○○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위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2019. 9. 16.부터 사망당시 근무 중이던 ○○○○○ 및 바로 옆에 위치한 ㈜○○○○○에서 근무했으며, 2019. 2. 1.~9. 15.에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던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

- (공 단) 고인이 ○○○○○, (주)○○○○○ 소속으로 근무했던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3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다.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매출에 대한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

- 새로운 메뉴개발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메뉴개발 이전에 비해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 고인이 근무할 당시 사업장은 직원급여와 비싼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떨어져 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으며 이전 메뉴 몇 가지만 남겨놓고 90%를 바꿨다고 한다.

- 좁은 주방의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스불 앞에서 식사시간 30분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직접 요리를 해 직원들과 시식해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출이 늘기는커녕 떨어져 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술이 자주 부르트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 배우자 진술에 따르면 오랫동안 기존 메뉴의 맛에 길들여진 손님들이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한다. 고인이 퇴근해서 자정이 넘도록 요리책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 골똘히 생각하며,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경도 무척 예민했다고 한다.

○ 공단확인내용

- 2019년 10월 사업장의 주 메뉴가 호주식에서 이탈리안식 샌드위치로 바뀌었고, 고인과 경영진 3명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의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메뉴개발 전인 9월 13,513천원 대비 10월은 29% 감소한 9,735천원, 11월은 52% 감소한 6,655천원으로 확인된다. 새로운 메뉴개발에도 불구하고 고인 사망시점인 2019. 11. 9.까지 약 30%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6. 8.~2016. 12. 3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 1. 6.

- 의심질환 :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생활습관 관리 : 위험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 문진표 : 신체활동(운동)에 대해 평소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은 주 1일, 하루에 30분 동안 하며,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은 주 1일, 하루 4시간 한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근력운동은 주당 7일했다고 답변했다.

- 신장 177.9, 체중 88.6

- 혈압 160/100,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53

3)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가족력

- 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부모, 형제, 자매 중 뇌졸중, 고혈압을 앓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 흡연력 및 음주력

- 배우자는 진술서에서 음주와 흡연을 아주 조금했으나 끊은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년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위험 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 확인된다.

- 과거 5년간 흡연했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은 2개비라고 답변하였다.

- 술을 마시는 횟수는 확인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 보통 와인 2잔,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은 와인 3병으로 기재하였다.

○ (부검감정서 상)신장 180cm, 체중 87kg

○ 신체활동신체활동(운동)에 대해 평소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은 주 1일, 하루에 30분 동안 하며,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은 주 1일, 하루 4시간 한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근력운동은 주당 7일 했다고 답변했다.

마.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1)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산정

○ ○○○○○와 ㈜○○○○○의 업무시간은 교통카드이용내역 상의 승하차시각으로 적용하였고, ㈜○○○○○에서의 업무시간은 교통카드이용내역 상의 승하차시각에서 □□□에서 사업장까지 도보에 걸리는 시간 12분(신청인 진술 및 네이버지도 참조)을 더해 산정하였다.

2) 요리사의 업무환경 유해성 및 재료취급에 대한 육체적 강도 등 가중요인 조사

가) 업무환경 유해성

○ (청구인) 요양급여신청 당시, 고인이 근무했던 주방환경에 대해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좁은 주방의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화기와 씨름하며 근무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20.11.16. 제출한 2차 문답서에서 고인이 근무하였던 ○○○○○, ㈜○○○○○, ㈜○○○○○의 유해요소에 대해 주방면적, 주방온도, 냉방시설 가동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주방사진 첨부)

- ○○○○○의 주방면적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주방사진을 참조하라고 진술하였고, 주방온도는 100℃로 끓어오르는 식기세척기와 파스타면기, 400℃의 오븐 등으로 평균온도는 38~40℃에 달하며, 주방 내 작은 선풍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2/3이상 밀폐된 공간이라고 진술하였다.

- ㈜○○○○○의 근무환경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방사진을 참조하라고 진술하였으며, 음식종류에 따라 가열상태가 상이하다고 하며 세척기 100℃, 끓는 물 100~200℃로 평균온도는 30℃ 이상이고, 주방 내 냉방시설은 가동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는 장소를 이전해 주방면적과 냉방시설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주방온도는 어느 식당이든 비슷하나 이태리 요리는 오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여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진술하였다. 또 유해가스와 분진, 고열로 어느 주방이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공 단) 고인은 사망 전 2019.10.1.~11.9. ○○○○○((이하 주소 생략) 소재, 2020.7.4. 폐업), 2019.9.16.~9.3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2019.2.1.~2019.9.15. (주)○○○○○((이하 주소 생략) 소재, 2019.9.15. 이후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에서 근무하였다.

- 2020년 9월 공단내방 당시,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자녀 학비부담 등으로 하루도 쉴 수 없다고 하여 2019.9.15. 영업 종료한 ㈜○○○○○에서 ㈜○○○○○으로 이직하여 15일간 ○○○○○에서 선보일 메뉴개발을 했으며, 2019.10.1.부터 ○○○○○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 2020.7.4. ○○○○○는 폐업했고, 2019.9.15. ㈜○○○○○는 영업 종료하여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세 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와 ㈜○○○○○은 (이하 주소 생략) ○○타워 지하1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의 냉난방유형은 중앙냉난방, 변풍량 방식 및 대온차 공조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부동산사이트에서 확인된다.

- 고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주방환경에 대해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주방사진에 따르면 홀 천정에 에어컨 1대, 주방에 선풍기 2대의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홀을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제외한 3면이 벽으로 막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은 ○○○○○와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 동일한 환경으로 판단되고, ㈜○○○○○는 사업장 이전하여 주방 내 별도의 냉방기 설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청구인은 유해한 작업환경요인으로 고온(주방온도 평균 30~40℃), 유해가스, 분진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객관적인 자료 확인되지 않는다.

- 2020.11.19. ○○○○○
○○○○((전화번호 생략))에 문의한 바,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하였던 위 세 개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고인의 업무는「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재료취급에 대한 육체적강도

○ (청구인) ○○○○○, ㈜○○○○○, ㈜○○○○○에서 고인이 이태리식 요리(커피, 빵,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리조또, 브런치 등)를 했다고 하며, 매일 준비된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소스 및 양념 등을 요리하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 세 개 사업장에서 조리사는 고인 1인이었다고 하며, 식자재 점검 및 세척, 전일 발효한 식품확인, 당일 판매 예상되는 메뉴점검, 조리 및 주방업무, 식기세척, 주방청소, 주방정리 및 잔여 식자재 정리를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 조리시간은 음식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당 약 20~40분 정도 소요되고, 조리횟수는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출액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 2차 문답서에서 일반적인 이태리 음식의 조리과정에 대해 음식종류별로 조리과정을 기술하였으며, 고인의 업무 중 주방조리업무 외 식자재 구매는 어느 식당이든 음식 맛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방장이 구매하는 것이 상례라며 고인이 직접 했다는 주장이다.

○ (공 단) 고인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했던 세 개 사업장에서 고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했던 인원은 ○○○○○ 4명, ㈜○○○○○ 1명, ㈜○○○○○ 6명으로 확인된다.

- 고인이 주로 만들었던 음식은 ○○○○○에서는 샌드위치, 샐러드, 커피로 확인되며, ㈜○○○○○에서는 브런치(에그베네딕트, 스크렘블에그, 오믈렛 등), 파스타, 샐러드 등으로 확인되고, ㈜○○○○○에서 ○○○○○(상호 ♧♧♧♧)에서 판매할 메뉴를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는 주문 및 식기반납 등을 고객이 직접 하는 셀프 음식점으로 고인이 메인 쉐프였고, 고인 외에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 주방업무를 하는 직원이 4명 근무하였으며, ㈜○○○○○에서는 동료직원 1명과 함께 메뉴개발만 담당하였다는 고인의 근무내용 확인된다. 청구인은 ㈜○○○○○에서 조리사는 고인 1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고, 사업주는 주방담당이 모두 6명이라고 2차 문답서를 통해 답변하였다.

- 고인의 업무내용 중 식자재 구매에 대해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주는 본인이 하였다고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나 사업장 폐업으로 동료근로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할 수 없었다.

- 조리과정은 식자재 점검, 메뉴 확인, 음식조리 순으로 진행되며, 조리시간은 음식종류에 따라 개당 20~40분 정도 소요되고, 1일 조리횟수는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출액을 참고해야 하나 ○○○○○를 제외한 2개 사업장의 매출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의 매출액에 근거한 1일 샌드위치 판매개수는 “라.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발병 전 1주간 판매량은 430개, 발병 전 6주간의 1주 평균 판매량은 322개로 확인된다.

- 사업주 2차 문답서에 따른 사업장별 대표메뉴의 조리시간 및 조리횟수는 ○○○○○의 샌드위치는 개당 10분, 1일 20~40개, 주방담당은 고인포함 5명이고, ㈜○○○○○의 파스타는 개당 10분, 1일 50~80인분, 주방담당은 고인포함 7명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고인의 업무는「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별표3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따른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로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일 11시간 이상, 주 6일을 근무했고, 신 메뉴개발의 노력에도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좁고 더운 주방에서의 고된 작업이 고혈압이 있던 고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사망일까지 ㈜○○○○○, ㈜○○○○○,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사업주 문답서,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19. 11. 8.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9. 11. 9. 평소와 같이 업무 후 퇴근하다가 지하철 ○선 ○○ 승강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4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5시간 23분, 53시간 3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점, 2019년 2월부터 9개월 간 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장의 폐업 및 개업으로 인해 세 곳의 사업장으로 옮기면서 업무해야 했던 점, 신 메뉴개발과 매출하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사망일 전 1주일간의 판매량이 평소보다 30%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은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발생한 대동맥 박리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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