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동맥박리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단기간 업무증가가 없고 확인된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건강검진상 기저질환 관리가 안 된 점 등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변리사의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에 따른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단기간 급격한 업무증가 또는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확인된 근무시간이 만성적 과중업무에 해당하는지
- 건강검진상 기저질환 관리 상태와 업무·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로 2008년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 이전 근무경력을 포함해 약 15년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자문, 의견서·출원서 작성 대리, 특허포트폴리오·특허경영 자문 및 고객 자문·소송을 위한 회의·미팅·출장 업무를 수행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부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2시간 3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11분, 12주간 주당 평균 45시간 40분이었다. 부검감정서는 대동맥박리 및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비만 관련 관리가 요구된 기록이 있었고, 흡연 및 음주 사실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변리사 업무상 일정한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상황은 확인되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증가는 없고 입증된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기저질환 관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수 위원은 변리사 업무형태상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12주간의 업무시간 자료
- 업무의 양·강도·책임 및 정신적 긴장 여부
- 건강검진상 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 기저질환 관리 상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15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로서 2017. 6. 14. 퇴근 후 2017. 6. 15. 목요일 새벽 1시 10분 한쪽다리가 저리기 시작하여 119에 신고하고 전화상으로 1시 14분경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119구급차가 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고인을 ○○○○으로 이송하였으나, 2017. 6. 15.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로 사망하자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변리사로서 특허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하였는데 고인은 업계의 일반적인 특성상 특허법인에서 상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였다. 제출한 12주간 교통카드내역에서 보듯이 주 52시간의 만성과로가 단지 12주만의 과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고인이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는 15년 내내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
- 이러한 장기간의 만성적 과로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몸 안의 면역체계가 붕괴되어 고인은 급기야 2017. 2. 21. 대상포진에 발병하여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고인의 담당업무는 □□□라는 VIP 고객을 상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 자문과 소송 업무 등 일반 회사원에 비해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과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상포진 발병 후에도 적절한 치료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채 환자의 몸으로 다시금 정상인도 감당하기 힘든 장기간의 연장근로에 노출되었다.
- 병의 치료 회복을 위한 충분한 회복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고인의 업무특성상 고인은 대상포진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 2017. 6. 15.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응급실 기록
■주호소
주증상 cardiac & respiratory arrest
■현병력
M/45
과거력 미상
직업 : 변리사
평소 자념 및 배우자 캐나서에서 지내며 혼자서 살고계신던 상태였음.
(17.06.15.)
1:10 한쪽다리가 저리다고 119에 신고됨.
1:14 전화상으로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함(last well being time)
1:20 119 도착 asystole. CPR start. 5 cycle 지속
1:50 병원 도착 asystole ACLS start
■과거력
*질환력
당뇨병 (No)
고혈암 (No)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 6. 15. 02:20
- 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대동맥 기시부에서 흉복부대동맥에 걸쳐 형성된 대동맥박리를 보며, 대동맥벽의 파열 및 이로 인한 심낭압전을 보는 점, 2.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흉골과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3.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우선적인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대동맥박리 및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특허법인 / 사업종류 :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입사일 : 2008. 12. 1. - 국세청 자료
※ 등기임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신고
○ 담당업무 : 기업의 특허 출원, 등록 관련 자문업무로서 의견서 작성, 출원서 작성 대리이며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특허경영 자문을 수행
2) 이전 근무경력
○ 1999. 12. 20. ~ 2001. 2. 28. ○○○ 특허법률사무소 : 고용보험
○ 2002. 9. 1. ~ 2003. 5. 19. △△△△△특허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 이력
○ 2003. 8. 11. ~ 2009. 5. 31. ○○○특허법인 : 산재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특허법인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12층
2) 담당업무
○ 임원취임서약서 : 2009. 4. 1. 임원으로 선임됨을 동의함
○ 고인은 기업의 특허 출원, 등록 관련 자문 업무로써 의견서 작성, 출원서 작성 대리,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특허경영 자문을 수행 및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는 고객의 자문 및 소송 업무을 위해 자문사 회의, 미팅, 방문출장 등의 외근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교통카드내역, 청구인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및 12주간 만성근로시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함.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12주간 만성근로시간과 큰 차이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2시간 39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2시간 11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40분
■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고인의 경우 고객사인 □□□□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첨단 IT 업종의 특성상 특허경영을 중요시하며 전 세계 경쟁기업과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고객보다 고난이도 소송 및 자문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구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 만성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임(마감기한이 촉박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서 상시적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 등에서 업무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강한 업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2. 21.: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 2017. 2. 24.: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7 2017. 2. 26.: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3) 건강검진 내역
○ 2010. 7. 7.: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 2012. 4. 19.: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 2014. 4. 17.: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 과다 주의,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 2016. 5. 16.: 고혈압에 대한 2차 추적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 식이 및 상담요함,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 요함, 추적관찰요.
4) 기타 사항
○ 흡연 : 1일 0.5갑
○ 음주 : 주1회 (1회 기준 소주 0.7병)
○ 신장 및 몸무게 : 172cm, 8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심의당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변리사로서 특허법인에서 상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만성적 과로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몸 안의 면역체계가 붕괴되어 2017. 2. 21. 대상포진에 발병하여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고인의 담당업무는 □□□□라는 VIP 고객을 상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 자문과 소송 업무 등 일반 회사원에 비해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과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상포진 발병 후에도 적절한 치료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채 환자의 몸으로 다시금 정상인도 감당하기 힘든 장기간의 연장근로에 노출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 2017. 6. 15.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망진단서 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된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 및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판단하였다.
고인은 1999.12.20.부터 위 사업장에서 약 15년간 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
증상발생전 근무시간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시간은 42시간 39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2시간 11분 및 45시간 40분으로 확인되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변리사 업무형태상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상 일정한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상황은 확인되나, 단기간 급격한 업무증가가 확인되지 않는점, 입증된 근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점,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기저질환 관리가 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