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 2개 · 불인정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78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1. ○○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9시 30분경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좌측에 힘이 빠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습니다. 직장동료가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 택시를 이용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신경외과 입원 후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진단을 받아 뇌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현재 좌측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의 평소 근무환경은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 만큼 고됐으며 최근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발병을 촉진시켰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는 주 54시간으로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혈압이 높아져 업무 수행시 일반인보다 조심을 기하여야 함에도 과로의 연속,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공사현장, 작업 중에도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극도의 긴장으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5.11. 10:24)

- 주호소: 다리에 힘이 빠진다 (onset: 2020.5.11. 10:00)

- 현병력: 상환 내원 20분전 양쪽 다리, 왼쪽 팔에 힘이 빠진다며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상환 2020.5.11. 자재 가지러 갔다 온다던 환자가 오지 않아 동료가 가보니 좌측에 힘이 빠져 넘어져 있어 택시타고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하여 신경외과 입원하여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받아 2020.5.22. TFCA 시행하였고 입원가료 중 2020.5.27. 재활의학과 전과되어 재활치료 중으로 현재 좌측 다리 보조기 이용 재활치료중이며 좌측 손, 팔 재활치료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뇌CT(○○, 2020-05-11)에서 우측 뇌기저핵 및 측뇌실에 뇌출혈소견이 있으며, 양측 뇌기저핵 부위에 다발성의 소와경색 소견이 있음. 또한 CT혈관조영술 사진에서 뇌기저동맥의 협착 소견이 관찰됨. 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전기기능공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