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만성 과로 및 작업환경 부담이 발병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개인 소인도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구두 제조 업무 중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유해한 작업환경과 고혈압 개인 소인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구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인 2021년 4월 29일 점심식사 후 또는 구두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업무는 손으로 가죽을 잡아당기고 풀을 붙이는 작업이며, 일일 작업량은 약 60~70개로 확인되었다. 작업장은 가열 기구 사용으로 고온이었고, 냉방·환기가 어려워 유해한 약품 및 가죽 냄새에 노출되었으며 별도 휴게공간은 없었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주 4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30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7시간 0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4시간 52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46분이었다. 의무기록 및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과거 고혈압 수진 이력과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도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적 과중업무로 보기 어렵고, 유해한 작업환경도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부담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소인까지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작업환경 부담의 구체적 내용과 고혈압 등 과거 병력·건강검진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82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구두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발병 당일 점심식사 후 갑작스럽게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및 부족한 휴게시간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29. ○○ ○○ 응급실기록
- 응급의학과 내원일시 : 2021-04-29 15:15
- 환자상태 : 의식상태 - Alert
- 활력징후 - 혈압 160/70mmHg 맥박 : 66회/분 호흡: 20회/분
- 주증상 - 오른쪽 팔, 다리 힘이 빠져요
- 현병력 : 상환 고혈압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오후 2시 40분경 구두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 힘 빠지는 것을 느껴 119경유 본원 응급실 내원
- p.HX) DM/HTN/Tb/Hep (-/+/-/-)
○ 2021. 5. 3. ○○ 재활평가/치료기록
- 일반정보 : 혈압 100/67, 맥박 61, 체온 36.7, 호흡 9회
- 객관적 소견 : 2021.04.29. Rt side weakness -> ER adm, Lt.BG ICH -> conservative tx.
- mental alert
- coop. good
- language intact
- motor F/N
- diet T/D
- Fx. standing poor
- 진료계획 : 환자 평가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급성기 stroke 환자로,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Rt. hemiplegia로 독립적인 ADL과 gait에 장애가 많은 상태로, 본과로 전과 및 전실 시 간병인 구인이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거부하셨습니다. 2차재활기관으로의 전원 희망하시는 상태입니다.
2) 자문의 소견
○ 2021. 4. 29. 뇌 CT 검사에서 좌측 기저핵부위의 뇌 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제조업
○ 직종: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 2018. 5. 1.
○ 담당 업무: 구두 제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70. 1. 1. ~ 2018. 4. 30. 구두제조/신청인 진술
- 2018. 5. 1. ~ 2021. 4. 29. ○○○○/사업주, 재해자 진술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 없으며, 사업을 한 적은 없고, 여러 구두제조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건강보험은 1999. 9. 13.부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재해자 및 사업주 확인서 참고)
○ 담당업무: 구두 제조 작업
- 일일 작업량: 약 60~70개
- 손으로 가죽을 잡아당기고 풀을 붙이는 등 악력을 사용하는 작업임.
- (보험가입자 의견)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지는 모르겠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별로 없음.
- (신청인 의견) 본인은 오랜 경력의 기술자이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음.
○ 작업환경
- 고온: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불(열풍기)를 작동함. 풀이 마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없고, 선풍기도 세게 틀 수 없는 환경임.
- 지하에서 근무하여 환기를 하지 못함. 유해한 약품 및 가죽 냄새 등에 노출됨.
- 별도의 휴게 공간 없음.
○ 출퇴근 경로
- 집에서 자전거로 (이하 주소 생략) 하차 → 도보로 약 5~7분 후 사업장 도착.
○ 급여 관련
- (보험가입자 의견) 일당제로 주 1~2일 정도 일당 15만원에 근무함.
- (재해자 의견) 월급제로 월 150만원 수령함.
- 매월 150만원씩 입금된 내역 확인됨.
○ 근무시간
- 출결기록 확인되지 않으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근무시간 산정함.
- 출근시간: 신청인은 08:30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주장이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검토한 바, 사업장에 08:40분경 도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시작 시간을 9시로 산정함.
- 휴게시간: 사업주 진술은 15:00~16:00까지 휴게시간이 있다는 주장이나,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13:20 경 식사가 배달되어 먹고 정리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재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일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산정함.
- 퇴근시간: 교통카드 거래내역서 상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카드를 태그한 시간에서 5분을 감한 시각을 퇴근 시간으로 산정함.
- 실근무여부: 교통카드 거래내역서 상 ‘(이하 주소 생략) 하차’한 내역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함.
※ 특이사항: 동일사업장 과거 뇌출혈 재해 조사내용(2013년 재해)
- 당시 재해자 주장 근무시간: 09:00~19:30, 주6일 근무
- 사업주는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퇴근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는 근로자 진술이 확인됨.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재해 당일 정상 근무 중 쓰러진 것으로 확인됨. 그 외 다른 특이사항 없음.
3) 발병 전 1주내 상황,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 특이사항 없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아 숙소 방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함.
- 재해 발생 전일은 휴일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7시간 0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1시간 1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신청인 주장: 부족한 휴게시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 4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온도변화: 작업장 내 냉방 미비, 구두제조를 위한 가열 기구 사용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6.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수진 이력 다수 확인됨.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8. 8. 4.
- 혈압 116/63 (유질환자),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52, 신장질환, 간장질환 정상
- 질환의심 : 순환기계질환(심비대소견), 문진 :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 2020. 8. 11.
- 혈압 120/73 (유질환자), 공복혈당 100, 콜레스테롤검사 비해당, 신장질환 정상, 간기능 이상 의심
- 질환의심 : 흉부촬영결과 심비대, 기관지확장증 소견. 간기능수치가 높음.
4)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력: 비흡연, 음주 월1회 미만(주량 소주 2~3잔)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약 복용(2개월마다 내원하여 약 처방 받아 복용함.)
- 신체조건: 150cm 50kg(2020 건강검진 내역 참고)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및 부족한 휴게시간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년 5월 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구두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21년 4월 29일 사업장에서 점심 식사 후 갑작스럽게 쓰러져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47시간 04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1시간 1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44시간 52분, 41시간 46분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41시간 4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부담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부담 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의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