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건설현장 내 최초 확진자 발생, 다수 확진자 및 공용공간에서의 감염원 노출 가능성, 생활공간·지역사회 접촉 미확인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건설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
- 현장 내 최초 확진자와 다수 확진자 발생 및 공용공간 노출 여부
- 생활공간·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보다 업무상 감염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2020. 12. 12.까지 ○○○○○ 센터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1일 평균 8시간·주 5일 근무하였다. 2020. 12. 13. 해당 현장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 확진되었고, 이후 현장 근로자 전수검사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2020. 12. 14. 코로나 검사를 받고 2020. 12. 15. 확진되었으며, 현장 내 식사장소·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있었다. 심층역학조사에서는 감염경로를 건설현장 직장 동료로 추정하였다. 자문의는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진료기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2020. 12. 1.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2020. 12. 13. 현장 관리자의 최초 확진, 이후 다수 확진자 발생, 식사·휴게 등 공용공간에서의 감염원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가족·친지 등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현장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발생한 최초 확진자와 전수검사 결과
- 식사·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경위
-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 등 업무 외 감염 가능성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감염성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492호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근무 장소인 건설현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보건소 역학조사
- 확진일시: 2020. 12. 15.
- 검사일시: 2020. 12. 14. □□□
- ct값: R:, E: , N:gene
○ 입원, 격리 통지서
- 시설명: ○○○
- 입소-퇴소일: 2020. 12. 15. ~ 2020. 12. 26.
2)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며, 신청요양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2. 1. ~ 2020. 12. 12.(0월) 건설 일용직, 기타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2일(건설 일용직)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 일용직
2) 해당 건설 현장 최초 확진자 정보
○ 광진구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역학조사 보고서 발췌(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초 확진자 직책: 공사 현장 관리자
- 확진일: 12. 13.
2) 동선 조사 요약(역학조사 발췌)
○ 12. 7. ~ 12. 12.(월~토)
- ○○○○○ 건설현장 등
- 건설 현장 □□□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자리마다 유리칸막이가 있음
- 지인 ○○○ 집에서 점심식사 후 커피 테이크아웃 점에서 커피를 마신 내용 확인됨(당시 커피 테이크아웃 집의 다른 손님은 없었음)
- 그 외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였거나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12. 13.(일): 자택
○ 12. 14.(월):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시행
○ 12. 15.(화): 자택(확진통보 및 자택대기)
다. 재해조사 결과 및 ○○○ 심층역학조사서
- 12. 13. ○○○○○ 센터에서 확진 환자 발생 12. 14. 검사-> 12. 15. 확진판정
- 검사사유: ○○○○○ 센터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검사
- 감염경로 추정: ○○○○○ 직장 동료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 센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에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특성상 식사장소(□□□), 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