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확장성 심근병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확장성 심근병증과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인정기준에 미달했으며, 위원회 다수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여부
- 만성적 과중업무 및 정신적 긴장이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2. 5.부터 재해일까지 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인사·총무·회계 등 사무행정, 직원 복무관리, 예산·결산, 급여·퇴직금 지급, 대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19. 9.부터는 학교에 임시 행정실장으로 파견되어 외부 감사, 소송, 언론 대응 및 학교 정상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주 6일, 주 54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9시간, 발병 전 4주 평균은 5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은 50시간 21분이었다. 휴일 부족과 정신적 긴장 요인이 확인되었고, 의료기록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및 상세불명의 심부전 진단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스트레스·과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휴일 부족과 정신적 긴장은 인정되지만, 확장성 심근병증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지 않는 기저질환이고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하였다.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휴일 부족·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 및 선행질환·개인적 소인에 관한 의무기록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86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교회행정실/인사, 총무, 회계 등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 인사, 총무, 회계 등의 행정업무와 교회 대내외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문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 2019년 9월 ○○○○ 담임목사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행정차장 직원이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사람들과 학교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학교의 중요서류를 탈취한 후 거짓 내용으로 각종 비리를 조작하여 담임목사 외 학교 관련자들을 교육청,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인을 학교의 행정실장 직무대행 및 수습위원으로 임시파견하였고, 학교종합감사 및 학교수습을 담당케 하여 기존 맡았던 업무외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각종 간담회 및 설명회, 언론보도 대응, 기자회견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2. 15. ○○ 진료확인서
- 병명: J209(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J303(기타 앨러지비염)
- 진료기간: 2020년 2. 15., 3. 14., 3. 17., 3. 21.
○ 2020. 3. 26. ○○○○○ 진료차트
- 기침을 자꾸한다. 밤에 악화되서 잠을 못잘 정도, 숨을 내쉴 때 목에서 자글자글 3주 동안 ENT약을 먹어도 효과 없고 이제 숨이 차다.
- FEV1/FVC: 73.8%, FVC: 79%, FEV: 71%
○ 2020. 4. 2. ○○○○ 심장내과 진료기록부
- 건강했던 환자 3주 전 누우면 기침, 호흡곤란 발생, 기저질환 없음, 작년 8월부터 직장 스트레스 계속.
- 지속적으로 통원치료한 내용이 확인되고 2021. 3. 17. 입원하여 3. 18. 수술 진행, 3. 20. 퇴원함이 확인됩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중이며,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고려 중입니다.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진단 확인됨. 확장성 심근병증의 경우 가족력, 유전적 인자, 심근염 및 면역기전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에서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음. 이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상 발병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견은 없음. 다만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회계 및 경리 사무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5. ~ 재해일까지(2년) 교회 행정실장,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6. 12. 1. ~ 1997. 5. 1.(5월) 전략기획, □□□□(주), 건강보험
- 2002. 1. 1. ~ 2004. 8. 14.(2년 7월) 전략기획, ○○○○○, 건강보험
- 2004. 8. 16. ~ 2013. 11. 13.(9년 2월) 전략기획, ○○○○○, 건강보험
- 2014. 12. 11. ~ 2017. 12. 31.(3년) 사업주, 주식회사 □□, 건강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4년 2월(전략 기획 등 사무직)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교회행정실장
- 인사, 총무, 회계 등 사무행정
- 근무지: ○○○○ 내 행정실 또는 ○○○○○ 내 사무실
○ 사업주가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
- 고용보험상 신청인 소속 사업장
- 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채용, 근로계약 체결, 계약해지, 직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업무 전체, 교회 내 주요 행사 진행, 물품 구입 및 관리, 예산 계획 수립, 연말 결산, 세금 납부,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교회 정관 개정, 대외 행정 업무 전체 등 수행
- 사업주 관련 도서 출판 업체
- 소속사업장 입사와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도서 판매, 교육 진행, 세금 납부 등 모든 행정 업무 수행
- 사업주가 설립한 학교
- 소속사업장 입사와 동시에 해당 사업장 이사회 이사(서기) 업무 수행
- 2019. 9. 16.자로 감사, 소송 등 대응을 위한 임시 행정실장으로 파견 근무
○ 신청인의 하루 일과
- 08:30~09:00 전일 업무 진행사항 확인, 당일 필요 업무사항 확인
- 09:00~11:00 ○○○○ 행정업무 수행 / ○○○○○ 대응 출판업무 등 동시 수행
- 11:00~12:00 당일 업무수행 사항 보고 또는 행정업무 관련 회의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대외업무 대응 / 감사, 소송, 노동위원회 사건, ○○○○○ 정상화 업무 등
- 16:00~17:00 ○○○○ 행정업무 수행 / ○○○○○ 대응 출판업무 등 동시수행
- 17:00~18:00 당일 업무 정리, 회의를 통한 업무 공유
- 18:00 근무지에서 퇴근
- 19:20~20:20 자택 이동 이후 1시간 미완료 업무 수행(재택, 평균 약 1시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3. 29.)
- 정상근무
○ 발병일(2020. 3. 30.)
- 정상근무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근로계약서상 주간 근무시간으로 산정. 매주 월요일 주휴. 재택근무를 확인할 자료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8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이사회 개최
- 2019. 11. 16. ~ 2020. 10. 31.까지 22번의 이사회 개최(발병 전 3개월간은 14회 개최)
- 이사회 서기로써 이사회 총괄 담당함.
○ 학교 횡령혐의 관련한 모든 소송 및 고발에 대한 대응 및 감사수감 총괄
- 2019. 8. ~ 2020. 3.까지 총 37건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발병 전 3개월간은 7건)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21분
○ 재택근무 및 연장근무 인정된 내역
- 1월 6일(월): 15~18시, 카톡 내용 15~18시 확인됨.
- 1월 12일(일): 9시~20시 30분, 20시 30분 담임목사에게 업무건 보고 카톡 내용 확인됨.
- 1월 13일(월): 11~15시, 카톡 내용 확인됨.
- 1월 16일(목): 오후 이사회 개최로 +1시간 산정.
- 1월 20일(월): 15~18시, 카톡 내용 상 15시 보고내용만 확인되어, ±1시간 산정하여 14~16시, 2시간 산정함.
- 1월 28일(화) 9~21시 30분, 카톡내용 확인됨.
- 2월 1일(토): 오전 이사회 개최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짐.
- 3월 2일(월): 13~17시 카톡내용 확인됨.
- 3월 9일(월): 17~20시 카톡내용 확인됨.
- 3월 16일(월): 13~16시 카톡내용 확인됨.
- 3월 23일(월): 10~11시 카톡내용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휴일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이하(2.3일)
○ 정신적 긴장
- 파견된 ○○○○○ 횡령비리 혐의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 소명 및 종합감사, 소송 관리
- 상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고소고발 사건 대응(담임목사 피고소인 신분)
- 외부 학부모, 기타 단체에서 교회 비난하는 취지의 집회시 대응
- 본인이 대응하는 것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다른기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있을 정도로 책임이 크고 파급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함.
5) 그 외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내용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주장
- 신청인 제출한 ○○○○○ 보도 내용상, 2019. 8. 27. ~ 2020. 7. 15.까지 총 49개의 기사내용이 확인됨. 재해 직전 3개월간 7개의 보도기사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음. 하지만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거칠게 항의하는 기자들과 학부모, 교사, 불법제보자, 불법시위자들을 상대하면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음. 특히 연이은 교육청과 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압박 조사를 받고, 감사관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감사가 지속되자 감사를 거부하고 거부서류까지 제출했을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음. 19년 11월 30일 학교 콘서트홀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음. 사전에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4~50명 정도가 참석하였음. 이 과정에서 인민재판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정도의 인격모독을 당함.
- (신청인 주장) 2019년 8월 이후 청구인은 소속된 교회와 다른 기관의 존립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역사회에도 파급력이 큰 업무였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음.
- (사업주 주장) 학교 정상화, 각종 소송, 감사결과에 따른 대응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임.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최대의 불이익은 근로계약해지가 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고려하거나 하지는 않음.
- 언론 보도와 감사, 고소 고발 등이 연달아 이어지는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도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갑작스럽게 비리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 되거나, 긴급한 감사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예수마을 교회의 목사는 익일까지 제출해야할 문서를 당일 13시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특성상 갑작스럽게 처리해야하는 업무들이 많았음.
- 신청인이 대응하는 것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다른기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이 크고 파급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함. 세무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의 무자비한 감사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실적 부담이 발생함. 언론보도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며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사, 학생, 기자 등)의 의견을 조율하며 이 과정에서 큰 고성과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등 감정노동의 정도도 상당하였음.
- 2019년 8월부터 진행된 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3개월 간의 업무시간은 2019년 11월부터 산정되어 업무시간이 12주간 평균 50시간 21분으로 확인됨. 19년 8월 이전에는 근로계약상 9시~18시(9시간), 주 6일 근무로 산정했을 때, 48시간정도임.
- 업무시간 산정을 신청인이 제출한 SNS 내역으로 확인되는 날짜만 재택근무로 가산하였으나, 사업주,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많은 업무량으로 자택에서 1~3시간 정도의 재택근무를 수행했으며 평균적으로 하루 1시간동안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산정했을 때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54.17시간으로 봐야함을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 본인은 ○○○○ 담임목사이자 ○○○○○ 전 교장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의 인사, 총무, 회계 등의 행정업무와 교외 대내외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있으며, 매우 성실한 직원이기 때문에 ○○○○○의 이사 및 서기역할을 잘해낼 것을 믿고 관련 업무를 맡겼으며, 맡긴 일들을 그 누구보다 잘 수행했습니다.
- 그런데 2019년 9월 제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행정차장 직원이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사람들과 학교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학교의 중요서류를 탈취한 후 거짓 내용으로 각종 비리를 조작하여 저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교육청,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학교의 행정실장 직무대행 및 수습위원으로 임시 파견하여 학교종합감사 및 학교 수습을 담당케 하였고, 기존 맡았던 업무 외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각종 간담회 및 설명회, 언론 보도 대응, 기자회견, 교육청/경찰/검찰/권익위원회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업무들은 업무의 양뿐 아니라 상호간 첨예한 대립에 따른 긴장도가 높은 업무의 속성상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신청인 역시 힘들다는 점을 표현했으나 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인뿐이었습니다.
○ 동료근로자 진술
- 상기 본인은 신청인과 2018년 2월1일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 부교역자로서 목회사역 및 신청인님을 도와 교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평소 신청인은 ○○○○의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외에도 교회 예배팀장으로 예배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부탁으로 도서출판지피에스 업무와 ○○○○○의 이사 및 서기, 행정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 갑작스럽게 폭주한 업무량으로 사무실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 또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일에도 집에서 계속해서 소송자료 작성, 학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쉬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였고, 제가 봐도 얼굴 빛이 흑빛으로 변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모습이 역력해보였습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심장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0. 5. 20.
- 혈압 128/83, 공복혈당 80, 총콜레스테롤 247
- 간기능 저하 치료요, 고지혈증 치료요, 혈압관리
○ 2011. 6. 13.
- 혈압 131/79, 공복혈당 79, 총콜레스테롤 228
- 간기능 저하 치료요, 고지혈증 치료요, 혈압관리, 비만관리
○ 2017. 8. 5.
- 혈압 136/87
-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9. 9. 2.
- 혈압 118/79, 공복혈당 99
- (의심질환) 간질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172.8cm, 체중 70.6kg
- 흡연: -
- 음주: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 업무 및 대외 관리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약 2년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 내 공식 문서 등을 통하여 2019년 9월부터 ○○○○○의 임시 행정실장으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사업장 행정실장으로 근무시에는 인사, 총무, 회계 등 사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로 파견되었을 당시에는 외부 감사, 소송 및 언론 대응 등을 대응하기 위한 임시 행정실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3월 29일에는 정상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인 2020년 3월 30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증상 발현 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9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28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가 확인되나, 신청 상병 '확장성 심근병증'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지 않는 기저질환이고, 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