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자발성 뇌실내출혈 외 3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9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자발성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출장·휴일근무 및 고객인수시험 준비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으며,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와 자발성 뇌실내출혈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 고객인수시험 준비, 출장 및 휴일근무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는지
  • 기존 뇌동맥류 관련 병력이 업무상 부담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주)에서 1994. 1. 1.부터 2020. 10. 7.까지 26년 10개월간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13개 프로젝트를 관리했다. 프로젝트 매출·수금·설계·제품 및 용역 공급·원가·일정·품질·인원 관리 등 프로젝트 성패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았다.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했다. 2020. 10. 7. 출장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020. 10. 27. 뇌부종, 자발성 뇌내출혈 및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발병 전 1주간 6일 근무하고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 42시간 8분보다 30.5% 증가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44분, 12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12분이었다. 10월 12일 예정된 고객인수시험을 앞두고 출장·휴일근무를 수행했고, 고객사와의 설계변경·계약기간 연장 및 인원 증원 요구 등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 과거 뇌동맥류결찰술 등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나, 흡연력 및 음주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검사 영상에서 자발성 뇌실내출혈을 확인했다. 장기 평균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했지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고객인수시험 준비를 위한 출장 및 휴일근무로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관련 상병 치료 이력이 있으나 적정한 치료로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자발성 뇌실내출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일상업무 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출장·휴일근무 및 예정된 고객인수시험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요인
  • 고객사와의 계약·설계변경·납기 관련 협의 및 업무부담 자료
  • 기존 뇌혈관질환 치료 이력과 치료 후 업무·일상생활 상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프로젝트 관리책임자(Project Manager)자발성 뇌실내출혈프로젝트 매니저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출장·휴일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981호

판정일
2021.05.2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20. 10. 7. 출장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 치료 중 2020. 10. 27.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9. 2월 뇌수술 전력이 있으나 혈압관리 및 혈관약 복용, 비흡연 및 무음주 등으로 몸을 잘 관리하고 있던 자로서 최근 폴란드 프로젝트 및 ○○○○○(주) 프로젝트의 급격한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한 이후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거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2020. 10. 7. 출장 중 쓰러져 2020. 10. 27.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고인의 업무부담은 통상적 수준이나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을 수 도 있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 2020. 10. 7.)

- 맥주 1잔 먹고 구토한 뒤 쓰러져 119타고 내원

○ 진료기록(○○, 2020. 10. 7.)

- 주호소: mental change, onset: 2020. 10. 7. 22:00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년 전 ○○○○에서 Unruptured AN neck clipping 시행 받은 과거력 있으신 분으로 2020-10-07 22:00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 와서 맥주집에서 마시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지인과 함께 본원 ER 내원

- 수술명: Decomp. Craniectomy & H-aspiration

2) 의학적 소견 등

○ 사망진단서(○○, 2020. 10. 27.)

- 발병일시: 2020. 10. 07. 22:00

- 사망일시: 2020. 10. 27. 00:2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부종, (나, 가의 원인) 자발성 뇌내출혈,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주)

○ 사업 종류: 각급사무소

○ 근무 기간: 1994. 1. 1.∼2020. 10. 7.(26년 10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프로젝트 매니저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해당사항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주)

○ 소속 근로자: 392명(이중 ○○ 소속 320명)

○ 주된 생산품: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소속 부서: ○○ 사무소 공장 제어 사업부서

○ 소정 업무시간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프로젝트 관리책임자(Project Manager)

- 프로젝트 매출, 수금, 설계, 제품 및 용역 공급 관리, 원가, 일정, 품질, 인원 관리 등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에 의거한 기한 내 물품 공급 및 용역제공 완료 등 프로젝트 성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은 ○○○○○(주), (사업명 생략) 포함 13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음.

○ 업무내용

① (사업명 생략)

- 발주처: ○○○○○(주)

- 계약기간: 2019. 7. 5.∼2021. 4. 5.

- 사업내용: (사업명 생략)

- 수행인원: ○○○ 이사(고인), □□□ 이사, △△△ 부장, ◇◇◇ 부장

② (사업명 생략)

- 발주처: ○○○○○

- 사업내용: ○○○○○이 (이하 주소 생략)에 건설하는 화학제품 생산 공장의 자동제어 설비 설계 및 공급 사업

- 수행인원: ○○○ 이사(고인), ☆☆☆ 부장, ♤♤♤ 부장, ♡♡♡ 과장, ♧♧♧ 차장, ♧♧♧ 차장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작성한 업무시간 산정표와 차량 입·출차기록 및 신청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청구인은 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의 양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주장(구체적인 업무시간은 주장하지 않음)이며, 사업주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1주 평균 16시간, 12주 평균 34시간 40분임.

- 사업주는 고인의 재택(휴일) 및 연장근로 사실 알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업무시간 산정 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시간 반영하지 않음.

- 청구인은 2020. 9. 30. (이하 주소 생략) 출장으로 11:00∼22:00 업무를 주장하나, 하이패스 기록이 불분명하여 사업주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반영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당일에는 2020. 10. 12.(월) 예정된 (사업명 생략)의 고객인수시험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에 출장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환경 변화’ 및 ‘정신적 긴장 변화’사실 있음.

- 2020. 10. 7.(수)에는 09:00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어진 회식 중 메스꺼움 등 전조증상 발생하였으며 이후 22:00경 말이 어눌해지고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55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 42시간 8분보다 30%이상 증가함(30.5%).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 44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1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객사인 ○○○○○(주)의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 계약, 인원 증원요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사업명 생략)의 성능인수시험 임박에 따른 긴장감이 있음.

- ○○○○○(주)의 설계변경 및 기간 연장 계약, 예산삭감(15억원→10억원), 인원 증원 요구가 2020. 9. 29(화)에 발생, 2020. 10. 6(화) 회사 자체 회의 내부 자료 작성 및 2020. 10. 13(화) ○○○○○(주)와의 회의 자료 준비 등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음. 특히 갑인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부문 등 데이터 관리 통합 업무 및 전반 기획업무까지 요구하여 해당부분 경험이 없는 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음.

- (사업명 생략)이 2020. 10. 12(월)에 임박하여 9. 30(수) (이하 주소 생략) 출장, 10. 5.(전체 휴무일) 휴일근무 등을 하였고, 10. 7. ○○ 출장 업무 수행함. 발주처인 ○○○○○에서 데이터를 늦게 넘겨주어 폴란드 프로젝트 성능인수시험 준비에 차질이 있었다는 주장임.

- 고인은 9. 29. ○○○○○(주)와의 회의 이후인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업무강도 및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였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1개월간 고인의 출장 및 휴일·연장근로 내역

·2020. 9. 30.(수, 공휴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근무시간 11:00∼22:00

※ 2020. 9. 30.∼10. 2. 추석연휴, 10. 3.∼10. 4. 개천절 및 주말, 10. 5. 사업장 자체 휴무

·2020. 10. 2.(금, 공휴일) 휴일 재택근무, 근무시간 14:00∼18:00

·2020. 10. 3.(토) (이하 주소 생략) 출장, 업무시간 11:00∼22:00

·2020. 10. 4.(일) 휴일 재택근무, 업무시간 14:00∼22:00

·2020. 10. 5.(월) 휴일근무, 업무시간 09:00∼22:00

·2020. 10. 6.(화) 연장근무, 업무시간 09:00∼22:00

·2020. 10. 7.(수) (이하 주소 생략) 출장(1박2일), 업무시간 09:00∼22:00

○ 사업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는 의견임.

-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5∼30개의 프로젝트를 배정·진행하며, 고인은 ○○○○○(주), (사업명 생략) 포함, 13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음.

-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매출, 수금, 설계, 제품 및 용역 공급 관리, 원가, 일정, 품질, 인원 관리 등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에 의거한 기한 내 물품 공급 및 용역제공 완료 등 프로젝트 성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함.

- ○○○○○(주) 계약 건은 현장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0. 8월 중순경 연장요구가 있었고, 계약 연장 요청 수락하기 전 소요될 추가금액 산정해 추가금액 요청서를 고인이 준비하여 2020. 10. 6.에 고객사에 제출함.

·최종단계 협상과정에서 9. 1.∼9. 28. 기간 10번에 걸쳐 설계변경 및 내역서 수정이 있었으며 수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사와 금액협상을 해야 함.

- (사업명 생략)는 ○○○○○이 (이하 주소 생략)에 건설하는 화학제품 생산 공장 자동제어 설비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계약 건으로, 현지에 건설하는 공장의 공정 및 규모에 맞추어 당사 자동제어설비 하드웨어를 구성 및 제작, 소프트웨어를 디자인 및 설치하여 완성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계약임. 고객사로부터 데이터 취합이 늦어져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납기 변경 협의, 팀원들의 업무 강도 조절 등으로 인해 일정이 미루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납기 맞추는 것에 업무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부서 ♧♧♧ 상무 확인사항)

·프로젝트 관리자의 업무는 회사를 대표하여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 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보다는 큰 편임.

·프로젝트 관리자 및 담당자들은 프로젝트 마다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며, 이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도 포함됨. 다만,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은 각기 다른 기술 경험을 갖고 있는 개인별로 느끼는 바가 달라 고인의 경우에 있어 상당한 부담 및 압박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우나 고인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음.

○ 심의의뢰기관의 업무내용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정신적 긴장(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납기 설정/미달성,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처리, 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이 있음.

- 프로젝트 과정에서 고객사인 ○○○○○(주)와 마찰이 있었음.

·동료근로자와 청구인(대리인)의 녹취록에서 원래 다른 PM이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나 고객사와의 마찰로 인해 고인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고, 9월말 계약 연장 협의관련 업무 부담에 관한 내용 확인됨.

- 2020. 10. 12.(월) (사업명 생략)의 고객인수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비 차 재해당일 ○○에 1박2일 일정으로 출장 업무 수행한 사실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8. 11. 21.∼2019. 1. 29.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7회

- 2019. 2. 12.∼2020. 6. 10.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9회

- 2019. 4. 4.∼2019. 5. 2. ‘뇌하수체기능저하’, 3회

- 2020. 2. 4.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건강검진 내역

- (2020년) 혈압 119/66mmHg, 공복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 체중 51.3kg

- (2019년) 혈압 124/66mmHg, 공복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130mg/dL, 체중 53.5kg

- (2018년) 혈압 129/80mmHg, 공복혈당 97mg/dL, 총콜레스테롤 215mg/dL, 체중 51.5kg

○ 흡연력 및 음주력: 없음.

○ 신장: 169.6cm, 체중: 51.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기저질환 있었으나 잘 관리하던 중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과로와 압박감,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징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자발성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

고인은 공정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26년 10개월간 프로젝트 매니저로 13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실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2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2020. 10. 12.(월)로 예정된 (사업명 생략)의 고객인수시험을 앞두고 재해 당일에도 ○○에 출장하여 준비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9. 30.(수) ○○ 출장, 주말과 사업장 전체 휴무일인 10. 5.(월)에도 휴일 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5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42시간 8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뇌동맥류결찰술 등 관련 상병 치료이력 있으나 적정한 치료 등을 통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자발성 뇌실내출혈’은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