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장기간의 장시간 근무, 24시간 격일 교대와 부족한 연속 수면, 공장지원 업무 및 폭발사고 관련 스트레스 등이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 업무 여부
- 24시간 격일 교대에 따른 수면 부족 여부
- 경비업무 외 공장지원 업무와 폭발사고 관련 업무 스트레스의 업무상 부담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 5. 18.부터 2020. 9. 17.까지 약 2년 4개월간 ㈜○○○○○에서 24시간 교대제 공장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시간은 06:30부터 익일 06:30까지였고, 회사 정문 출입차량·출입자 관리와 주변 청소, 발열체크, CCTV 모니터링, 야간 공장순찰, 현장 업무지원, 외국인근로자 출퇴근 관리, 보일러 점검 등을 수행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72시간 25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4시간 58분 및 66시간 1분으로 산정되었다. 24:00부터 04:30까지 수면시간이 있었으나 야간순찰과 현장 지시 등이 확인되었다. 2020. 9. 17. 06:00경 경비실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에는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확인되었다. 당뇨와 불안정협심증 병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 교대 및 5시간 미만의 연속 수면, 경비업무 외 익숙하지 않은 공장지원 업무와 인근 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업무상 부담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당뇨와 불안정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자료
- 24시간 교대근무, 야간순찰 및 실제 연속 수면시간 자료
- 경비업무 외 공장지원 등 실제 수행업무와 업무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상 스트레스 및 야간 현장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유선통화 등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84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 24시간 교대제 경비직원으로 2018. 5. 18.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9. 17. 06:00경 경비실 밖 바닥에 쓰러진 채 교대자인 동료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경비실 내 침상으로 옮겨졌으나 가슴 통증이 심해져 119를 통해 07:32경 ○○○○○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2020. 9. 17. 20:31 직접사인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고유 업무인 경비관리 업무 외에 출입차량관리, 출입 인원 관리 및 발열체크, 야간 공장순찰, 공장 업무지원, 경비실 내 CCTV 모니터링,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관리, 공장내 보일러 주유관리, 공장 등 점등·점멸, 택배 수령·전달, 공장 주변 청소 및 개축사 관리 등으로 힘들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특히, 고인은 점심식사 후 1시간 정도 공장 업무지원은 경비직원으로 생산직근로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업무에 숙달되지 않아 힘들어 했고,
- 야간 휴게시간은 계약서 상 22:00 ~ 06:00이지만 22시, 24시, 4시30분 3회 야간순찰과 공장 관계자의 현장점검 지시 등으로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었으며,
- 2020. 1. 31. 회사 근처 소재 가죽공장 보일러 폭발사고로 야간순찰이나 공장기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업무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9. 17. 07:33 응급실 기록
- 주호소 : chest pain
- 현병력 : DM, 상환,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근무 후 아침 퇴근 직전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저 앉아 있는 것을 06:40경 교대 위해 출근한 동료가 발견하고 119신고해 내원. 가슴 답답함 있기 전에 다리에 힘일 풀려 넘어졌다 하며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 함.
나. 구급이송사실
○ 구급활동일지(신고일시 2020. 9. 17. 06:39)
- 현장 도착 시 공장 경비실에 누워 있는 상태. 기저질환 당뇨 있던 환자로 길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고 함. 환자 확인한 바, 전신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있는 상태로 몸이 차고 축축한 상태. 환자 편마비 증상이나 발음변화 없는 상태이녀 혈당 384mg/dl 측정됨. 환자 심전도 검사상 S-T elevation 있는 상태로 의료지도 및 병원 사전 연락 후 병원 이송 완료함. 환자 흉통 및 호흡곤란 없다고 하며 최근 기침, 가래 없었다고 함.
다. 사망진단서(○○○○○ 2020. 9. 17.)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심장정지
(나) (가)의 원인 : 심장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제조업
○ 직종 : (942)경비원 및 검표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8. 5. 18.~2020. 9. 17.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63시간
- 24시간 교대제 06:30 ~ 익일 06:30,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30분
○ 담당 업무 : 경비(회사 정문에서 출입차량 및 출입자 체크, 주변청소)
2) 근무경력(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1997. 9. 14.~1998. 4. 18. : ○○○○○(주)
○ 1998. 6. 1.~1999. 3. 22. : △△△△(주)
○ 2005. 8. 22.~2005. 12. 31. : ◇◇◇◇◇주식회사
○ 2017. 11. 23.~2018. 4. 1. : ☆☆☆☆
○ 2018. 5. 18.~2020. 9. 17. : ㈜○○○○○, 공장경비직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추가작성) 사업목적 : 무역업(피혁), 제조업(피혁), 산재보험 성립일자 2005. 3. 1.(사업장등기부전부명령서)
○ (추가작성) 상시인원 : 30명, 피보험자 28명(노동보험 전산)
○ (추가작성) 생산품 : 가죽쇼파(♤♤♤, 이태리 기죽사용하다 지금은 다 국산 사용으로 바빠졌다는 의미의 통화내용-녹취록)
○ 근무기간 : 2018. 5. 18.~2020. 9. 17.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제
○ 근무시간 :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 12:30~13:00(30분)
- 저녁식사 : 17:30~18:00(30분)
- 수면시간 : 24:00~04:30(4시간 30분)
2) 고인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06:30경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후 경비실 주변 청소, 출입차량 관리, 출입 인원 관리 및 발열체크, 야간 공장순찰 업무, CCTV 모니터링 업무, 현장 업무지원, 외국인근로자 출퇴근 관리, 보일러 점검 등 업무 수행
○ 일 단위 업무내용
- 06:30경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후 경비실 주변 청소, 출입차량 관리, 출입 인원 관리 및 발열체크, CCTV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
- 12:30~13:00 :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 현장(공장) 업무지원을 함.
- 17:30~18:00 : 저녁식사를 하고 경비업무 등을 수행
- 21:00, 24:00, 04:30 3회 공장 내 순찰업무를 수행
- 22:00~24:00 야간작업을 종료하고 기숙사로 퇴근하는 외국인근로자 퇴근관리를 수행함
3)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분석
※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서 및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사업주 유선통화복명서, 유족 재해경위서, 통화녹취파일 및 녹취록 등)
- 사업장에 경비일지 및 순찰카드 제출 요청했으나 2020년 자료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함
○ 발병 당일(9. 17. 목요일)
- 2020. 9. 16. 06:1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 2020. 9. 17. 00:00 ~ 04:30 경비실 내 침상에서 수면 함
- 04:30경 공장 내 순찰업무를 수행
- 06:00경 경비실 밖 바닥에 쓰러진 채 교대자인 동료 경비원에게 발견됨.
○ 발병 전일(9. 16. 수요일)
- 2020. 9. 16. 06:11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후 경비실 주변 청소, 출입차량 관리, 출입 인원 관리 및 발열체크, CCTV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
- 12:30~13:00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 현장(공장) 업무지원을 함.
- 17:30 ~ 18:00 저녁식사를 하고 경비업무 등을 수행
- 21:00, 24:00, 04:30 3회 공장 내 순찰업무를 수행
- 22:00 ~ 24:00 야간작업을 종료하고 기숙사로 퇴근하는 외국인근로자 퇴근관리한 후 경비실 내 침상에서 수면을 취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 2020. 9. 10. ~ 9. 16. : 근무일 4일, 24시간 교대제 경비업무 수행, 휴무일 없음
○ 발병 전 4주일 이내(1주 평균 시간 분)
- 2020. 8. 20. ~ 9. 16. : 근무일 14일, 24시간 교대제 경비업무 수행, 휴무일 없음
○ 발병 전 12주일 이내(1주 평균 시간 분)
- 2020. 6. 25. ~ 9. 16. : 근무일 42일 24시간 교대제 경비업무 수행, 휴무일 없음. ○ 2020. 7. 15. 04:12, 7. 21. 02:35, 03:50경
- 공장관계자의 현장기계 응급조치 지시받은 사실 확인됨
4)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청구인·사업주 진술 및 조사결과
○ 청구인의 진술(유족 재해경위서, 통화녹취파일 및 녹취록 등) : 상기 청구인의 진술과 같음
○ 사업주 진술(사실관계확인서 및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조사담당자 유선통화복명서 참조)
- 출근시간 06:30, 퇴근시간 06:30의 24시간 교대제
- 작업 중 휴게시간은 1일 60분 4회(중, 석식 포함), 22:00 ~ 06:00 수면시간이며 같은 시간대에 15분 3회 야간순찰 수행함
-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경비 및 순찰이 주요 업무이며, 회사 정문 경비실에서 출입차량 통제 등의 업무 수행함
- 야간경비 순찰 시간 : 3차례(21:00, 00:00, 04:30~05:00), 한 번 순찰 시 10분 정도 걸림.
-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종료 시간은 보통 밤 10시 30분쯤이고 늦은 경우 12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음.
- 점심식사 후 경비직원이 공장작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강요한 적은 없고 경비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사 담당자의 조사결과(청구인 및 사업주 제출자료,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유선통화복명서 등 참조)
- 故 ○○○은 경비관리 업무 외에 출입차량관리, 출입 인원 관리 및 발열체크, 야간 공장순찰, 공장 업무지원, 경비실 내 CCTV 모니터링,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관리, 공장내 보일러 주유관리, 공장 등 점등·점멸, 택배 수령·전달, 공장 주변 청소 및 개축사 관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점심식사 후 1시간 정도 공장 업무지원을 수행했던 것으로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유선통화에서 확인됨
-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시 30분, 저녁식사 시 30분, 고인이 1일 15~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했다는 유족 진술 및 건강검진 문진내역 등으로 고려하여 식사시간 외에 1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그리고, 새벽 00:00 ~ 04:30(4시간 30분) 정도 경비실 내 침상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사업주 제출의 근로계약서 및 사실관계확인서 상의 휴게시간은 사업주 및 청구인 제출 자료, 조사담당자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유선통화 등의 확인 결과 신뢰하기 어려움
- 청구인 제출 전화녹취 파일 및 녹취록 확인 결과 2020. 7. 15. 04:12, 7. 21. 02:35, 03:50 등에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기계 점검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야간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은 4시간 30분 이내일 것으로 판단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서, 출퇴근 카드, 청구인제출 녹취파일 및 녹취록, 유선통화복명 근거
- 휴게시간 중식 및 석식 포함 2시간 제외
- 야간 수면시간 4시간 30분(00:00~04:30) 제외
- 2020. 8. 18. 18:43 출근하여 2020. 8. 20. 06:18퇴근(교대근무자 결근)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72시간 25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5시간 2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5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6시간 1분
나) (추가작성)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재해조사서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무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유(06:30~익일 06:30, 24시간 교대근무)
○ 유해한 작업 환경 : 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무
○ 휴일 근로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 14일 (2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 13.3일 (3일 초과)
○ 감시업무 : 해당(수면장소 있음)
□ 청구인 문답서
○ 재해이전 3개월간 업무관련 변화
-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바빠져서 경비일 말고 공장일도 자주하여 힘들다고 하였음
- 공장일로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여름에도 휴가를 못하고 더운 공장에서 일을 하여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음
- 1월 말에 옆 공장 보일러 폭발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어 야간에 순찰 돌 때 사고날까봐 무섭다고 하였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였음
- 경비실에 있는 CCTV를 항상 보고 있어야 해서 힘들다고 하였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1. 14.~2020. 8. 20.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6. 8. 11. : ‘불안정협심증’ ○
○ 2016. 8. 12. : ‘상세불명의 흉통’ ○○○○○
2) 건강검진결과
○ 2011. 11. 18.
- 키 170cm, 체중 71kg
- 혈압 120/73, 혈당 241
○ 2019. 7. 30.
- 키 168.6cm, 체중 79.3kg
- 혈압 134/87, 혈당 9.
3)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신장 169cm, 체중 79kg
○ 흡연력 : 유, 1일 1갑, 42년
○ 음주력 : 무
○ 평소 복용하는 약 : 당뇨병 관련 약 복용
○ 식습관 : 특이 사항 없음
○ 수면시간 : 밤 10시 ~ 아침 5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고유 업무인 경비관리 업무 외에 야간 공장순찰, 공장 업무지원, 경비실 내 CCTV 모니터링,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관리 등 많은 일을 하며 힘들어하다 발생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고인의 상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5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회사 정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유선통화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20년 9월 16일 06:11에 출근하여 경비업무 외 공장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후 00:00부터 04:30까지 경비실 내 침상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04:30경 공장 내 순찰 업무 후 06:00경 경비실 바닥에 쓰러진 채 교대자인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72시간 25분이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58분, 66시간 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점, 24시간 격일 교대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고, 연속된 수면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충분한 수면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점, 경비업무 외에 공장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로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과 인근 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당뇨, 불안정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은 업무 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