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허혈성심질환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만성허혈성심질환(부검상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추정)이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고 24시간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24시간 교대근무와 만성과로에 따른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 24시간 교대제 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4.4.7.부터 2020.11.3.까지 약 6년 7개월간 주차 및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06:30부터 익일 06:3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였고, 주차타워 차량 입·출고 관리, 운전자 안전 확인, 주차기기 작동, 순찰 및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일 차량 입·출고는 합계 약 80~100대였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7분이었다. 2020.11.3. 11:30경 주차관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 부검감정서에는 심비대, 심근내반흔 및 심장동맥의 고도 협착 등 만성허혈성심질환에 부합하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주차·경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휴게시간
- 부검감정서 및 진료기록상 사인과 심장질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167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에서 주차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3. 11:30경 주차관리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고 있던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 ○○○○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이전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이 없었고, 주간에 30분 정도 교대해 주는 시간을 제외하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기계의 오작동 사고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주간 근무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등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있는 새벽부터 근무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만성허혈성심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30/90
잘 조절
운동하세요. 식사조절 권유
2010년부터 ○○서 드심 - 처방대로
만성질환 관리료
-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변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차관리 사무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심장장기에서 삼아에 이를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 심근내반흔 및 심장동맥에 죽상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협착을 보는 바, 이는 만성허혈성심질환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점, 흉부의 손상은 응급처치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약독물 검사에서 치료농도의 나프록센 및 발시르탄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신에서 심장의 병변 외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만성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4.4.7.~2020.11.3.(약 6년 7개월)
○ 담당 업무: 주차 및 경비요원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12:00
-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2시간, 야간 7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2.11.2.~2014.2.15. (주)○○○○○
○ 2008.8.1.~2012.7.17. (주)□□□□□
○ 2008.2.22.~2008.7.31. (주)□□□□□
○ 2004.11.1.~2006.9.30.(주)□□□□□
○ 2003.9.19.~2003.12.31. (주)□□□□
○ 1996.1.1.~2003.8.3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는 지하 1층 상가 1개소(○○○○○, 7세대를 1개소가 운영), 1층 상가 3개소, 2층 상가 4개소, 46세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1명, 주차 및 경비요원 2명, 미화원 1명으로 운영이 되었고, 고인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 주간근무를 하다 약 3년 전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소장을 고용하였으며, 고인과 협의를 하여 시설관리에서 주차 및 경비요원으로 전환을 하고, 근무형태도 상시 주간근무에서 격일제 근무로 전환을 하였음
- 차량의 입고 순서는 입차 → 원반형 주차라인 위치(물건 또는 다른 탑승자가 있을 경우 이전 하차) → 주차기기를 작동하여 차량 회전 → 운전자 주차타워 입고(주차요원이 안전하게 입고되도록 지도) → 운전자 하차(주차요원이 백미러 등 안전상태 확인) → 번호입력 후 작동
- 차량의 출고 순서는 입주민 등 출차 요청 → 번호입력 및 작동 → 운전자 주차타워 내에서 차량 후진 → 원반형 주차라인 → 주차요원 회전 작동
- 입·출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3분 정도이고, 1일 입·출고 차량(상가 방문 차량 포함)은 입·출고 합계 약 80~100대 정도임
2) 근로시간
- 고인의 근무시간은 06:30부터 익일 06:30경까지이며, 통상 정하여진 시각 보다 조금 더 일찍 근무교대를 하였음(통상 06:00경)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7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통상 주차 및 경비 업무를 수행 또는 주차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였음
- 점심시간은 미화원이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식사를 한 후 11:30경에 고인과 교대를 하면 12:00경까지 외부에서 식사를 하였고, 저녁에는 외부에서 매입한 음식이나 건물 내 상가에서 제공한 음식(주로 오리집에서 많이 제공)으로 주차 사무실내에서 식사를 하였음. 일요일에는 관리소장 및 미화원이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점심 및 저녁식사를 주차 사무실내에서 매입한 음식 등으로 식사를 하였음
- 통상 22:45경 지하 4층에 있는 집수정 등을 순찰하고, 2층 상가 출입문 잠금, 1층 조명등 끄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3:00경 관리사무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3:00경 이후 간혹 출입하는 입주민 차량은 입주민이 직접 주차타워에 차량 입고 및 출차를 함
- 관리사무소 내에는 간이침대가 있었고, 전기를 사용하여 난방이 되었으며, 이불 등이 비치되어 있었음
- 통상 05:00경 지하 2층 등을 순찰한 후 주변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임
3) 작업환경
- 주차 사무실은 약 0.5평 정도이고, CCTV 모니터 등이 있으며, 의자(약 2~3명 정도가 앉을 수 있음)에는 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별도의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었음
- 기상청 날씨조회에 의하면 2020.11.03. 최고기온은 0.6도, 최저기온은 2.7도, 평균기온은 5.1도로 나타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6:30~익일 06:30
- 중식시간에 근무 교대 이후 약 30분 정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므로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
- 석식에도 외부에서 매입한 음식을 주차 관리실에서 식사를 하고, 주차 관리 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차 관리실에서 모니터 화면 관찰 등으로 대기를 하여야 하므로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야간 23: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관리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빛과 소음이 차단된 장소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산정함
- 일요일의 경우 근무교대자가 없어 중식의 경우에도 주차 관리실에서 식사를 하므로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 11. 3. 11:30경 주차관리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고 있던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 ○○○○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이전 사망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3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3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2.24.~2020.10.23.(다수) ○○ 외‘기타 및 상세 불명의 만성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8. 11. 7.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의심질환: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기종 소견이 보임
-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120mg/dL
- 생활습관: 금연필요, 근력운동 필요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신장 165cm, 체중 64kg
○ 흡연력: 1일 0.5갑( 2003년 건강검진: 1일 한갑이상-2갑미만, 흡연력 30년 이상)
○ 음주력: 주 1회, 0.5병/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간 근무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등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있는 새벽부터 근무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만성허혈성심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4. 4. 7. ○○(주)에 입사하여 약 6년 7개월간 ○○○○○에서 주차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6:30부터 익일 06:30까지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이며,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7분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