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변형 협심증 의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변형 협심증 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준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세부 주제 변형 협심증 의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시간·업무량·정신적 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변형 협심증 의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 1. 2.부터 2020. 10. 27.까지 약 3년 10개월간 보험 및 연금업 사업장에서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였고, 민원서류 처리·방문 및 전화 민원응대·출장업무를 수행했다. 2020. 7. 13.부터 가입지원부에서 근무하면서 이직확인서 재이관 지원을 위해 2020. 8. 25.부터 10. 22.까지 총 27회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0. 10. 27. 오전 1시간 휴가 후 10시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이후 치료 중 2020. 11. 12. 사망했다. 진료기록에는 에르고노빈 유발검사 양성에 따른 변이형 협심증 진단 및 심정지 치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치의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0분, 12주간은 38시간 09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민원업무와 원치 않았던 출장업무가 정신적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전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변형 협심증 의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변화
- 출장·부서이동·민원응대 등 업무부담의 구체적 내용과 객관적 자료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의 질병 원인·업무관련성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05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의 상병 ‘변형 협심증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 ○○에서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20년 10월 27일 1시간 휴가 후 오전 10시에 출근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다며 책상에 엎드려 있다 10:10경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 ○○○○○에서 치료받았고, 2020. 11. 2.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20. 11. 7. 오전 08:30경 다시 동일한 증상으로 쓰러져 ○○을 경유하여 ○○○○○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으나 2020. 11. 12.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매우 건강하였고 관련된 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입사 후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부서 이동 및 이직확인서 재이관 업무와 관련한 ○○○○○ 출장 등으로 인해 증가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2020. 11. 12.)
○ 사망일시: 2020년 11월 12일 14시 51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변형 협심증 의증
2) 진료기록
가) 구급활동일지
○ 2020. 10. 27.
- 상기 환자 특이과거력 없는 분으로 사무실에서 쓰러졌으며 의식 있다는 신고로 출동. 구급대 현장 도착 시 동료직원에 환자 상태 재확인한바 의식은 있고 거동은 힘들 것 같다함. 구급대 환자 접촉 시 동료직원에 의해 심폐소생술 진행 중인 상태로 구급대에서 이어서 심폐소생술 진행했으며 20초가량 흉부 압박중 의식 회복하여 흉부 압박 중지 후 병원이송 실시함.
○ 2020. 11. 7.
- 협심증 환자로 금일 TV 보다가 쓰러지는 것을 자녀가 발견, 현장 도착시 의식, 호흡, 맥박 없고 v.fib 보여 제세동 3회 실시, 이후 의식은 없으며 자가호흡 있고 맥박-경동맥에서 촉지(90회/분), 현장에서 n/s 정맥투여 후 이송
나) 의무기록지
○ 2020. 10. 27.
- CC> arrest, onset 10:10
- 사무실에서 쓰러진상태로 발변
- CPCR 1 cycle 이후 ROSC, 119 도착시 다시 arrest
- 본원 내원 10:21시 ROSC
- bp stable, spontaneous breathing+, 이후 seizure-like movement, asystole
- intubation, ACLS
- brain CT-WNL, EKG ? WNL, echo-poor view, but WNL, 상급병원 전원함.
○ 2020. 11. 7.
- PHx> variant angina: 2020. 10. 27. arrest로 ROSC 후 전원, 진단받고 퇴원함
- 금일 오전 갑자기 쓰러져 남편이 CPR 바로 시행하였고 119에서 VF보여 shock 3회 시행 후 ROSC
- 본원 도착 후 맥박 보이다 갑자기 VF으로 변하면서 arrest, 이후 CPR 및 intubation 시행 6회 shock 후 ROSC됨
○ 2020. 10. 27. ~2020. 11. 2. 퇴원요약
- 내과적 과거력 없던 분으로 심정지로 본원 응급실 내원. 심정지 원인 감별 위해 CAG 및 ECHO 시행하였으며 ergonovine provocation test positive로 variant angina 진단하 medication 조절하였음.
☞ Echocardiography Laboratory(2020. 10. 30.)
- No RWMA
- Normal sized cardiac chambers with normal global LV systolic function(EF62%)
- Normal LV filling pattern(average E/E’:8)
- Mild mild pulmonary HTN(RVSP:38mmhg)
- Mild TR
MV & AV are slightly thickened
Trivial to mild MR
No visible intracardiac thrombus or pericardial effusion.
○ 2020. 11. 7.~2020. 11. 12. 퇴원기록
- 08: 57분 ○○ 도착 당시에도 v fib rhythm 확인되어 defibrillation 6번 이후 09:30분 ROSC 되었다 함.
-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이송 의뢰되었으며 이송중 10:46경 re-arrest 발생했다하며 EMS CPR 시행하면서 본원 이송되었으며 본원 도착시 VF arrest confirm 되어 ACLS 시행함.
- 200J defibrillation 시행 후 약 15분간 ACLS시행 후 ROSC 확인되었으며, 이후 ROSV, both PLR 확인되나 comatous mentality 지속되어 TTM 필요성 보호자 설명드렸으며 동의하에 본과 ICU 입원하여 TTM 시행하였으며 TTM 종료 이후에도 self respiration 없으며 PBSS 6점 확인되었고 f/u brain CT상 brain swelling severe한 것이 확인됨.
- conservative management 시행하고 있던 중 금일 14시 3분경 PEA arrest 발생. 15분간 CPR 시행 후 ROSC 되었으나 반복적 arrest 발생하여 보호자 설명 후 futile로 14시 51분 expire 선언.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조회(○○○○○ 2021. 4. 21.)
☞ 사망원인이 확진되지 않은 이유
-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로 치료하였으나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변형 협심증이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쓰러질 때의 상황, 치료과정을 고려하면 변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움
☞ 호소한 증상 및 변형 협심증의 발병원인
- 자율신경계 이상, 염증, 내피세포 기능이상, 근육세포의 과도한 수축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함.
☞ 협심증 별병과 관련하여 위험인자가 있었는지
- 없음
☞ 협심증 진단하 치료한 내용
- 변이형 협심증의 치료제인 칼슘체널차단제, 혈관확장제 투여함
☞ 변형이라고 진단한 이유
- 2020. 10. 30.에르고노빈을 이용한 유발검사에서 양성으로 변이형 협심증 진단함
나) 자문의 소견
- 사망 경위, 주치의 소견서 등의 자료 검토한 바, 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 2.~2020. 10. 27.(진단일 기준 약 3년 10개월)
○ 담당업무: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 이력
○ 2006. 7. 18.~2007. 4. 1. ○○○○○, 4대보험
○ 2011. 3. 28.~2017. 1. 1. ○○○○○, 단시간 직업상담사, 4대보험
○ 2017. 1. 2.~2020. 10. 27. ○○○○○, 4대보험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험 및 연금업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근무개요
○ 근무지: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7. 1. 2.
○ 소속/직책: 가입지원부 / 대리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 ~ 12:00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응대(방문 및 전화민원), 출장업무 병행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8:00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응대(방문 및 전화민원), 출장업무 병행
○ 기타 참고 및 특이사항
- 출퇴근 방법: 자차, 5분소요
3) 현 사업장내 기간별 발령사항
○ 2017. 1. 2. ~ 2019. 7. 21. 가입지원부 /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 2019. 7. 22. ~ 2020. 7. 12. 경영복지부 / 퇴직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 2020. 7. 13. ~ 2020. 10. 27. 가입지원부 /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4) 상세 업무내용
○ 2020. 7. 13. 가입지원부 업무분장내역 기준
☞ 가입부과 및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업무
☞ ○○○ 문서접수(정)
☞ 가입지원부 부서경리
☞ 급여징수 관련업무
☞ 반환금 일일대사 업무(지급증빙) 및 미처리 과오납 정리 총괄
☞ 특수(반송) 우편물 관리업무(정)
☞ 보험료신고 신용카드 수납업무(부)
○ 업무내용(청구인, 사업장, 동료근로자 진술내용)
- 고인은 ○○○○○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가 ○○○○○ -> ○○○○○으로 이관될 당시 공단 특별채용에 합격하여 ○○ 가입지원부로 발령받음.
- 2017. 1. 2. ~ 2019. 7. 21.까지 ○○ ○○○○에서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민원강도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함.
- 이후 2019. 7. 22. ~ 2020. 7. 12.까지 약 1년 간 경영복지부에서 퇴직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실적 압박과 민원 스트레스를 받았음.
- 2020. 7. 13.부터 발병일인 2020. 10. 27.까지 다시 ○○○○로 발령받아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특히 2017년도에 이관 받았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업무를 다시 ○○○○○로 재이관하게 되면서 ○○○○에서 누군가가 ○○○○○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가르쳐줘야 했는데 과거 근무경력 등을 사유로 고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8월 말에서 10월까지 출장을 나가 전혀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느라고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음.
○ ○○○○○ 이직확인서 관련 고인의 출장내역(출장부)
☞ 출장지: ○○○○○
☞ 출장내역
- 2020년 8월(총 2일): 25일, 31일
- 2020년 9월(총 17일일):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4일, 15일, 16일, 17일, 21일, 22일, 24일, 25일, 28일
- 2020년 10월(총 8일): 5일, 6일, 7일, 8일, 13일, 15일, 20일, 22일
※ 2020. 8. 25~2020. 10. 22까지 총 27회 출장 내역 확인됨.
- 2020. 8. 31.~ 2020. 10. 8 .: 오전 10시에 출장하여 재이관 관련 지원업무만 수행
- 2020. 10. 13.~2020. 10. 22. : 오전 지사 가입지원 업무수행, 오후 13~14시 ○○○○○ 출장하여 재이관 관련업무 수행
■ 이직확인서 이관-재이관 관련
○ 이직확인서
-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관 재이관 경과
- 2017.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업무 ○○○○○ -> ○○○○○으로 이관
- 2020. 8. 28. 이직확인서 업무 ○○○○○ -> ○○○○○로 재이관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주 진술, 유족 진술, 근무상황부, 출장부, 탄력근무신청내역, 시간외근무 신청내역 등을 통하여 근무시간 09:00~18:00, 휴게 시간은 12:00~13:00로 인정하여 업무시간에 반영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10. 26.)
- 특이사항 없음
- 09:00에 사무실 출근하여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응대를 하였고 오후 반차를 내고 13:00 퇴근였음.
○ 발병일(2020. 10. 27.)
- 몸이 안 좋다고 하며 재해당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휴가를 실시하고 10시에 출근. 힘든 모습으로 승강기 없는 건물의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여 가쁜 호흡을 고를 시간도 없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등이 있음. 재활보상부 심사직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고 119에 의해 ○○으로 이송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35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2020년 10월 20일 / 22일은 이직확인서 재이관 업무와 관련하여 ○○○○○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6시 까지 출장하였음
-〔2020. 8. 31. ~ 2020. 10. 8.〕○○○○○로 출장 시에는 민원서류 처리 등의 ○○ 가입지원 업무 수행 없이 ○○○○○에 오전 10시 출장하여 이직확인서 재이관 관련 지원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한 반면에,
-〔2020. 10. 13. ~ 2020. 10. 22.〕해당기간 동안은 ○○ 가입지원 업무분장에 따른 민원 응대, 민원서류 처리 등을 오전에 모두 수행하고, 오후부터 ○○○○○에 출장하였으며,
- 이와 관련 ○○는 이전보다 업무가 객관적으로 많이 가중되었던 상황이라고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확인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09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 발병 이전 12주 동안에는 ○○ 가입지원 업무와 더불어, 과거 ○○○○○ 근무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가 없었음에도 ○○○○○ 이직확인서 재이관 업무 지원자에 선발되어, ○○○○○로 2020. 8. 25.부터 10. 22. 까지 기간 중에 총 27회 단독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무상황부 등에서 확인되어, 업무시간 및 내용, 형태 등의 변경 사실이 인정됨.
- 또한 ○○○○○에 출장하면서 새로운 조직 문화 및 구성원과의 접촉 등에서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며, 단독 출장에 따른 소외감, 이직확인서 직접 처리 및 담당자 교육 등으로 많은 수고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사실관계확인서 및 진술서에서 ○○, 동료직원이 확인함.
☞ 동료근로자 진술서, 유족 확인서 등에서 낮선 환경에서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업무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더 부담이 된다고 했다는 진술, ○○○○도 고인이 희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로 1달간 파견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보니 자신이 나갈 것 같은데 가기 싫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는 진술, 파견근무 시 오전에는 출근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출장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센터에 갈 때마다 가기 싫다고 하면서 힘없이 갔던 기억이 난다는 진술 등이 확인됨.
○ 추가 고려사항(동료근로자 진술서, 유족 확인서 등)
- 고인은 2017년 입사 후 ○○○○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지사 사정에 의해서 원치 않게 경영지원부로 발령이 났고, □□□□ 근무 1년 만에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2020. 7. 13.자로 ○○○○로 부서이동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만하고 부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타 부서로 보내는 것 같다며 조직에서의 소외감, 자존감 저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동료 직원 진술서와 유족의 사실관계확인서에서 확인됨.
- ○○○○로의 부서 이동에 따라 □□□□ 종전 업무(퇴직연금)의 인계 후에도 진행되던 퇴직연금 업무를 완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유족은 사실관계확인서에서 확인함
- 민원응대 과정에서 고인을 면전에 두고 ‘외국인이냐’라고 이야기 하여 수치심이 들었던 사례, ○○○ 원장 응대과정에서 고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며칠간 우기며 본부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등 고인은 ‘매일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비이성적인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 하였기에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만 판단 또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유족의 진술임.
- 2017년 채용부터 2020년 발병 시까지 ○○ ○○○○, □□□□에서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여러 차례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긴장, 흥분, 불안하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하였음이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며, 민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업무 실적 압박 등으로 ○○○○○에서 근무하다 2017년 ○○○○○으로 이직한 것을 후회된다고 주변 직원들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이동-전근/배치전환,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5년
- 정상A, 114/68 mmHg
○ 2017년
- 정상B, 체중관리, 124/79 mmHg, 체질량 28.9(정상B(경계)),
○ 2019년
- 정상B(경계), 135/79 mmHg(고혈압 전단계), 절주 필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 -
○ 음주: 일주일 8잔, 하루 4잔(2019년 건강검진결과 상)
○ 신체조건: 신장 154cm, 몸무게 5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가입부과 및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 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부서 이동 및 이직확인서 재이관 업무관련 ○○○○○ 출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상병 ‘변형 협심증 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2017년 1월부터 사망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가입부과, 피보험자격관리,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에서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발병일인 10월 27일은 몸이 안 좋다며 오전 9시부터 1시간 휴가 실시하고 10시에 출근하였고, 힘든 모습으로 승강기 없는 건물의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5시간 0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한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0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비록 대민업무와 본인이 원치 않았던 ○○○○○ 출장업무 등이 다소간의 정신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시간이 증가하거나 업무관련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그 부담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준으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점, 상병의 특성상 발병원인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변형 협심증 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