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내측 연수 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5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부담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업무량·책임·환경 변화가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과 업무상 가중요인의 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 영업본부 영업팀장으로 2020. 12. 7.부터 2020. 12. 27.까지 근무했으며, 영업·영업관리·기획·법무 업무와 견적서·계약서 검토, 고객 연락, 인수인계 자료 검토, 거래처 방문, 제품·사업소개 자료 작성, 매출·수금 보고 등을 수행했다. 주간고정으로 월~금 09:00~18:00 근무였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3시간 52분,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1분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은 인수인계 부족, 사업계획서 작성, 본부장 퇴사에 따른 업무 부담, 왕복 5시간 출퇴근 및 전 직장 퇴사 스트레스를 주장했다. 2020. 12. 26. 18시경 두통·메스꺼움이 발생했고, 다음날 우측 편마비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뇌 MRI에서 좌측 내측 연수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과거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확인되었고, 혈압약 및 당뇨치료를 부정기적으로 복용한 기록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그 전 3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11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다. 인수인계 부족·출퇴근·업무 스트레스는 일부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근무기간에 비추어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도록 한 업무상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및 3주 등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자료
  • 인수인계, 신규 업무 투입, 출장, 출퇴근 등 주장된 부담요인의 객관적 확인자료
  •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및 업무상 가중요인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좌측 내측 연수 경색영업본부 영업팀 팀장인수인계 부족고혈압·당뇨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56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6(토) 18시경 가족들과 집근처 마트에 방문하였다가 극심한 두통 및 메스꺼움으로 인해 집으로 일찍 복귀하였고, 집에 도착하여 21시 30분경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새벽에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다음날 이른 오전에 편마비(오른쪽 팔, 다리)증상이 보여 119에 신고 후 ○○ 응급실에 후송되어 상병 "좌측 내측 연수 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 직장 (주)○○○○에서의 만성적인 연장근로, 퇴사(정리해고)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직 후 (주)□□□ 사업장으로 과중한 출퇴근시간(왕복5시간),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한 채로 실무에 투입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20. 12. 7. 입사하여 영업본부 영업팀의 팀장을 맡아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 인수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계획보고에 착수되었고,

- 혼자서 영업팀의 제반업무(기본영업업무, 매출 및 수금관리, 제품분석 및 확정관리, 제품소개서 작성 등 서류관리)를 파악하면서 다음해에 전체적인 영업구상을 그리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의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였으며,

- 여기에 더해 재해 발생 직전 근무일인 2020. 12. 24. 본인이 속한 영업본부의 본부장이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래 맡고 있던 업무파악 및 사업계획서 작성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본부장이 담당한 업무의 일부에도 투입되기 시작하자 심리적인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연휴가 되어 재해를 촉발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소견서 내용

- 재해자 진술 경위: 12. 7.부터 해당 직장에서 근무시작 하였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 호소, 12월 27일 자정 경 발생한 우측 안면마비, 우측 편측 마비로 응급실 내원함.

- 재해자 최초증상: 우측 마편마비, 보행장애

- 주치의 소견: 뇌MRI상 좌측 내측 연수 뇌경색 확인됨

- 주요검사: CT, MRI, MRA

- 기초질환: 고혈압 유, 혈압약 부정기복용, 고지혈증 유, 당뇨 유, 당뇨치료 부정기복용

○ 응급센터 기록 발췌

- 상기 환자는 어제 저녁 6시경부터 오심 시작했다가 새벽 12시경 우측 안면마비 시작되고 새벽 1시경부터 우측으로 힘 빠지는 느낌 있어 내원, 본원 성인병내과에서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중

○ 경과기록

- 2020.12.28 10:54

NIHH M1+2 S1 TOTAL 4

young age stroke lab check --> negative study

CEsource evaluation

- 2020.12.29 15:10

12/17 u/c: no growth blood cx: no growth

abdomen pelvis CT(enhance)

tiny renal cysts, both

small sized benign lymph nodes, both paraaortic area

환자 IV line 유지하면 우측 팔다리가 더 굳는다 붓는다고 호소... hydration 중단

- 2020.12.30 09:10

f/u NIHSS M3+2S1 total 6, progression

no facial palsy

재활의학과 협진의뢰함

- 2020.12.31 16:15

AST/ALT elevation , liver pill 유지, lab f/u

- 2021.1.2 08:02

mild fever(+)

Urine cx- pending (1/2) no growth(12/31)

no progression

- 2021.1.4 14:53

CRP 0.35, no fever, Urine cx(1/2): no growth

- 2021.1.4 16:58, 환자 익일 퇴원

○ Admission note

- c/c right side weakness

- P/I) 상기 환자는 어제 저녁 6시경부터 어제 저녁 6시경 부터 오심 시작했다가 새벽 12시경 우측 안면바비 시작되고 새벽 1시경 부터 우측으로 힘빠지는 느낌있어 내원, 본원 성인병내과에서 당뇨 고혈압 약드시는 중

- impreeion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뇌경색증

- PLAN : evaluation c managemen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뇌 mri 상 좌측 내측 연수 뇌경색 확인됨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영상 소견상 뇌경색 보이고 있음(노동보험전산 상 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 (312)경영관련 사무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12. 7.~2020. 12. 2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영업, 영업관리, 기획, 법무 등

2) 근무경력

○ 2001. 10. 41.~2005. 3. 31. : △△△△, 영업, 영업관리, 기획

○ 2005. 5. 1.~2006. 6. 30. : ◇◇◇◇, 영업, 영업관리, 기획

○ 2006. 8. 1.~2009. 3. 31. : ☆☆☆, 영업, 영업관리, 기획

○ 2009. 4. 13.~2018. 5. 12. : ㈜♤♤♤♤♤, 매연 저감 사업 총괄

○ 2019. 3. 11.~2020. 10. 1. : ㈜○○○○, 기술영업, 영업기획 등

○ 2020. 12. 7.~2020. 12. 27. : ㈜□□□, 영업, 영업관리, 기획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 2020. 12. 7.~2021. 1. 17.(4대보험)

○ 담당업무(직책) : 영업본부 영업팀 팀장

- 근무형태 : 주간고정업무

- 업무시간 : 09:00-18:00(월-금)

2)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의 1일 업무 내용

- 출근시간 08시45분, 업무개시시간: 09시 , 업무종료시간:18시 (주1회 연장근무(재해자 진술))

- 오전: ① 팀미팅,② 견적서 및 계약서 검토 및 보고 ③ 고객 문의사항 이메일 작성 및 유선연락 ④ 인수인계 자료 검토, 검증 및 자료 업그레이드

- 오후: ① 거래처, 대리점 고객사 방문(제품소개 및 프레젠테이션 진행) ② 제품및 사업소개 자료 작성 및 보고 ③ 시장현황 및 자사제품, 내부 프로세스 관련 보고 ④ 일일보고(당일 매출 및 수금액) ⑤ 명일 출장 및 미팅 관련 보고 및 공유

3)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작성)업무시간 산정기간 총 3주

○ 재해일자 2020. 12. 27.

○ 산정기간 : 2020. 12. 26.~2020. 12. 7.(3주)

- 전 직장 (주)○○○○ 2020. 9. 29. 퇴사

- 2020. 9. 30.~10. 2. 추석연휴

- 2020. 10. 3.~2020. 12. 1. 구직활동

- 2020. 12. 7. 현 사업장 입사

□ 재해자 주장

○ 교통카드내역으로 확인. 출퇴근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어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주장. 발병이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63시간 주장(재해발생경위서 p16-p19 참조)

○ 현사업장에 12. 7. 입사하여 12. 27. 퇴사하여 발병 전 12주 기간 미만으로 재직기간으로만 산정. 교통카드 하차시간에 사무실까지 도보시간 10분을 추가하여 산정함

○ 전 직장 (주)○○○○ 근무시간내역도 첨부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교통카드이용내역에 근거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재해일이 일요일로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3시간 52분

○ 발병 전 3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21분

○ 신청인은 2020.12.7. 입사하여 전임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음. 더욱이 담당자들의 퇴사에 당장 실무를 제공할 근로자가 없었기에 재해 1주일 전부터 신청인은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갑작스럽게 실무에 투입되면서 신청인의 업무량 및 업무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크게 변한 것임

○ 발병 전 1주간은 막 인수인계를 마치고 실무에 투입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에 따라 업무상 책임, 의무, 권한은 "팀장, 부장"의 직함에 맞게 커졌고 그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음. 12.22 전에는 계약에 대해 갖는 권한, 책임은 없었으나 실무에 투입된 후에는 미팅, 견적서작성, 계약체결, 상품 납품의 일련의 절차를 모두 관여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음. 특히 12.22., 23.은 모두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었음. 아직 미숙한 업무능력에 비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갑작스럽게 부여받았기에 해당 미팅이 부담스러웠고 그럼에도 짧은 시간 동안 해당 미팅을 위한 필요한 기술지식을 충분히 공부하고 외워 무사히 일정을 소화했음. 마지막으로 12. 24. 영업본부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당일에 알게 되어 본부장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등 갈수록 업무를 과중되는 상태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근무기간 총 3주)

○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11분

○ 전임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에 투입된 것은 물론 2021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요청받았음.

○ 사업계획서 작성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입사를 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버거운 업무였음. 그러나 어렵게 잡은 취업기회였기에 주어진 모든 업무를 묵묵히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

○ 추가로 12. 15. (이하 주소 생략)을 거쳐 (이하 주소 생략)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오전 7시 출발하여 11시에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업무를 보고 17시 10분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이하 주소 생략)로 출발하여 23시 10분경 (이하 주소 생략) 도착,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16일 새벽2시경 집에 도착하였음. 짧은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받아 실무를 해야 했기에 빡빡한 일정임에도 강행할 수 밖에 없었음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12. 27. 뇌경색 발병 이전 3-4개월간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받아왔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두고 전 직장인 (주)○○○○ 대표이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2달간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 기준 두 달간 133건의 구직활동, 취업포탈 사이트 잡코리아 기준 66건의 구직활동을 하여 12월 (주)□□□ 입사하게 되었음.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입사하여 처음으로 인수인계와 업무에 투입되는 시점인 2020. 12. 14.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해 매출을 목표로 잡는 (주)□□□의 사업구상에서 매우 중대한 업무였음. 기업이 성장기로에 놓여있는 중대한 시기에 입사하게 되어 전임 팀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음. 2020. 12. 7. 첫 출근을 하고 전임자가 퇴사한 12. 18.까지의 10일 실근무일 가운데 첫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12. 7., 전임자가 개인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12. 14., 12. 15., 출장을 간 12월 16일, 전임자가 마지막 근무일로 조기 퇴근한 12. 18. 제외하면 5일정도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부여받았음. 이와 같은 짧은 인수인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 직책에 따라 사업계획 보고에 착수, 영업팀 제반업무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다음해 영업구상을 그리는 수준의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했음. 여기에 더해 재해 발생 직전의 근무일인 2020. 12. 24. 재해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본부장이 퇴사한다는 사실을 당일에 접하게 되어 본부장이 담당한 업무의 일부에도 투입되기 시작하자 심리적인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음.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5시간으로 시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자녀와 배우자 및 투병중인 장모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멀었음에도 견딜 수밖에 없었음.(재해발생경위서 참조)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4.28., 5.16., 6.20., 7.11., 2018.8.17., 11.21.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7.5.23., 5.25.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7.5.30., 8.1., 9.5., 10.18., 12.15.. / 2018.1.19., 2.1., 3.2., 4.3., 5.2., 6.5., 6.19., 8.22., 10.11. / 2019.1.30., 4.3., 5.16., 8.17., 10.18. / 2020.1.15., 3.14., 5.25., 8.1., 10.10., 12.1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20. 11. 21.

- 신장 및 체중: 166.4cm, 73.2kg

- 혈압 137/82, 혈당 178

- 비만/복부비만: 과체중

- 검진 결과 : 정상B( 경계) ,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 고혈압: 고혈압 전단계

- 당뇨병: 공복혈당 유질환자

- 기타: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1주 1회, 1회 맥주기준 1병, 28년

○ 신장 167cm, 체중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 직장 (주)○○○○에서의 만성적인 연장근로 및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직 후 (주)□□□ 사업장으로 왕복 5시간에 걸친 과중한 출퇴근시간,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한 채로 실무에 투입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하였고, ㈜○○○○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현 사업장인 ㈜□□□에서 2020년 12월 7일부터 발병일인 2020년 12월 27일 까지 영업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직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전일인 2020년 12월 26일은 토요일로 휴무였고 18:00경 마트 방문 시 극심한 두통 및 메스꺼움 증상이 있었으며 발병당일인 2020년 12월 27일 새벽에 구토,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20년 9월 ㈜○○○○에서 정리해고로 퇴사하였고, 약 2개월 간 구직활동 후 현 사업장인 ㈜□□□에 2020년 12월 입사하여 발병전까지 산정된 근무기간은 총 3주이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3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3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4시간 21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현 사업장에 입사 후 적응초기에 발병하였다고 하나 그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시간의 출퇴근, 새로운 직장에서 인수인계 등 여러 스트레스가 일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신청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과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도록 작용한 업무상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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