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입사 후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시간이 짧고, 확인된 업무량 증가·한랭·소음 노출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또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입사 후 총 6일의 근무와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하는지
- 발병 이틀 전 3시간 연장근무와 약 20kg 드럼통 운반이 뇌혈관질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인지
- 한랭 및 소음 작업환경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1. 16. ㈜○○○○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자재정리를 수행했고, 2019. 11. 22. 13:00경 작업 중 우측 팔다리 위약감과 말 어눌한 증상이 발생했다. 업무에는 폐자재·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운반하고, 페인트·시멘트 등 자재 정리 및 삽·빗자루를 이용한 바닥 정리가 포함되었다. 발병 이틀 전에는 약 3시간 연장근무를 하며 약 20kg 드럼통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이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49시간 15분으로 산정되었다. 작업환경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한랭이 확인되었으나, 돌발 상황·교대제·정신적 긴장·시차변화 노출은 해당하지 않았다. 응급실 혈압은 210/105mmHg였고, 2019. 11. 26. 두부 MRI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원발성 고혈압 진료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 입사 이후 총 6일의 작업과 전체 업무시간 49시간 15분만으로는 단기 또는 만성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낮거나 80dB 이상의 만성적 소음 노출로 혈압 상승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 이틀 전 약 3시간의 연장근무도 뇌혈관질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입사일과 실제 근무일수·전체 업무시간 등 발병 전 근무기간을 확인한다.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 연장근무, 중량물 운반 등 발병 직전 추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를 확인한다.
- 한랭·소음 등 작업환경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관한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333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6. ㈜○○○○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자재정리를 수행하여 온 자로 2019. 11. 22. 13:00경 자재를 정리하던 도중 갑자기 발생한 우측 팔다리 위약감 등 몸에 이상이 와 작업반장의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보통 인부로 현장의 자재 정리 작업 등 중량물을 다루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한랭한 작업장과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발병 이틀 전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방통 작업 후 양생된 바닥이 얼까봐 업무시간 외에 21:00까지 약 3시간 동안 약 20kg에 달하는 드럼통(화로)를 1개씩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진료기록
○ 응급실 진료기록
- 응급실 도착시간: 2019. 11. 22 14:43
- SBP: 210(mmHg) DBP: 105(mmHg) PR: 77(회/min) RR: 22(회/min) BT: 37(℃)
- 의식상태: alert
- 내원경로: 직접내원, 내원방법: 자동차
- 상환 내원 당일 오후 1시경 갑자기 발생한 우측 팔다리 위약감, 말 어눌한 증상으로 내원, 현재 통증 정도 무, 거동 독립적,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 없음, 최근 1년간 해외여행 경험 없음.
2) 주치의 소견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편마비, 구음장애, 안면신경 마비
3) 자문의 소견서 내용
○ 2019. 11. 26. 두부 MRI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 확인됨.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현장명칭: (사업명 생략)
○ 입사일: 2019. 11. 16.
○ 담당 업무: 보통인부
○ 소정 근무시간: 1일 9시간, 1주 5일
○ 점심시간: 60분
2) 근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현직력: 2019. 11. 2. ~ 2019. 11. 22. (총 4일) (사업명 생략)
○ 과거직력: 2012. 5. ~ 2016. 11. (총 130일) 각종 건설현장 일용근무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업종 보통 인부로 자재정리를 수행하였기에 폐자재나 다량의 쓰레기들을 모아 마대자루에 담은 뒤 약 20~30kg에 달하는 마대자루를 1층까지 내려놓는 작업, 페인트나 시멘트 등 사용할 자재들을 정리하거나 삽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 발병 이틀전 평소 업무인 자재정리 외에도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방통작업(바닥 보일러 작업)이 얼까봐 3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3시간동안 1층에서 방통작업을 마친 7층과 9층까지 약 20kg에 달하는 드럼통 1개씩(화로)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종 경력이 짧은 신청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으며 옥외작업현장의 특성상 소음과 한랭한 기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현장명칭: (사업명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건설업
2)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축공사 현장의 보통인부로 근무하며 자재정리를 수행함. 폐자재나 다량의 쓰레기 보 건설업종 보통 인부로 자재정리를 수행하였기에 폐자재나 다량의 쓰레기들을 모아 마대자루데 담은 뒤 약 20~30kg에 달하는 마대자루를 1층까지 내려놓는 작업, 페인트나 시멘트 등 사용할 자재들을 정리하거나 삽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사건 발병 이틀전에는 평소 업무인 자재정리 외에도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방통작업(바닥 보일러 작업)이 얼까봐 3시간 동안 연장근무 수행함.
○ 3시간 동안 1층에서 방통작업을 마친 7층과 9층까지 약 20kg에 달하는 드럼통 1개씩(화로)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함.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였으며 동절기에 복합빌딩 신출 옥외 현장에서 1일 평균 10시간 이상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첫 근무 시작일인 2019.11.16.과 발병 전날인 2019.11.21. 오전 기온차가 섭씨 8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신청인은 한랭 환경에 노출되었는 진술이며 건설현장의 특성상 80dB 이상의 소음노출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는 진술임.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단, 발병 이틀 전 연장근무를 수행하며 20kg에 달하는 드럼통 등을 옮겨 날랐으며 평상시에도 다량의 쓰레기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옮겨 나르는 등 육체적 노동이 있었다는 주장임)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49시간 1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미달한 49시간 15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한랭 ? 11월 중후 순으로 추워지기 시작함.
- 11.16. 6/11℃ / 11.18. 0/13℃ / 11.19 ?3/4℃/ 11.20. -5/6℃ / 11.21. -2/9℃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1일 - 이하)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1일 - 이하)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2.1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11.1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11.22. ○○○○○○. 상환내원 당일 오후 1시경 갑자기 발생한 우측 팔다리 위약감, 말 어눌한 증상으로 내원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확인안됨.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무
○ 음주: 무
5)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6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1. 16. ㈜○○○○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자재정리를 수행하여 온 자로 2019. 11. 22. 13:00경 자재를 정리하던 도중 갑자기 발생한 우측 팔다리 위약감 등 몸에 이상이 와 작업반장의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보통 인부로 현장의 자재 정리 작업 등 중량물을 다루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한랭한 작업장과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발병 이틀 전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방통 작업 후 양생된 바닥이 얼까봐 업무시간 외에 21:00까지 약 3시간 동안 약 20kg에 달하는 드럼통(화로)를 1개씩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확인된 인정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수행했던 건설 현장 의 보통 인부 업무는 비록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입사 이후 총 6일 동안 작업한 것이 전부이며 전체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으로 단기 내지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 현장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기온이 매우 낮은 작업 환경이거나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작업 환경으로 볼 수 없으며, 상병 발병 이틀 전 약 3시간 동안의 연장근무 등 일부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만 뇌혈관질환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