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뇌농양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뇌농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로 초과근무가 없었고, 뇌농양은 감염성 질환으로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과 진료이력도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좌측 뇌농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전시회 상담 및 사업신청자료 수정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좌측 뇌농양의 원인이 되었는지
  •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발병 전 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뇌농양의 감염성 질환 특성과 치과 진료이력 등 개인적 요인이 업무보다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2.부터 2020. 7. 26.까지 약 7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마케팅, 전시장 내 방문객 상담, 가맹점·빨래방 소개, 판로·거래처 발굴 및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정 주간근무로 주 5일, 09:00~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 전시장 부스 상담 중 쓰러져 ‘좌측 뇌농양’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일에는 전시회 상담 및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업신청자료 수정작업과 1인 작업으로 인한 부담 및 피로를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상 2020. 7. 30. 좌측 후두엽 뇌농양 제거술을 받았고, 우측 반맹 등 시야장애가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당뇨가 있었고, 다수의 치과 진료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뇌농양’을 확인하였다. 뇌농양은 일반적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세균성심내막염 등 감염성 질환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였다. 신청인은 주 5일·1일 8시간 근무로 특별한 초과근무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일부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치과 진료이력도 확인되므로,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근무일수·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여부
  •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내용과 업무부담 가중 여부
  •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과 업무요인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 발병 전 치과 진료이력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9. 감염성 질병
키워드

좌측 뇌농양영업 및 마케팅전시장내 방문객 상담감염성 질환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74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뇌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부터 ○○○○○에서 영업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26. ○○ 부근 전시장에서 방문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을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7월26일 14시경 ○○ 부근 소재의 전시장에서 전시장 방문고객을 상대로 휴일근무(영업상담) 중 늦은 점심식사 후 고객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갑자기 아프고 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바로 의식을 잃은 채 전시장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 주변인의 증언에 의하면 재해 직후 119 구급차량으로 ○○ 부근의 ○○○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했고 3일 동안 의식불명 되면서 치료를 받았고, 뇌수술을 위해 ○○○○으로 옮겨 약 6시간동안 대뇌수술을 받았으며, 지금은 생계를 위해 2~3일 일을 짧게 하고 약물치료하면서 요양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응모하기 위해 ○○○○○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수십번 수정요청해서 이에 힘들게 응대하였고, 사고 전 3주부터 극심한 피로가 쌓여 수일동안 잠을 12시간 ~18시간 동안 잠을 청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흔들리고 두통 등 전조현상이 있었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7. 26. ○○○ 진료기록

○ C/C) Epilepsy seizure attack

○ P/I) 과거력 미상

- 119대원 말에 의하면, 내원 30분전 직장동료와 있던 도중 10분간 seizure like movement 보여 바로 119 신고하였고 119 차안에서 1분간 GTC type seizure 있는 채로 응급실 내원

2)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좌측 후두엽 뇌농양으로 2020. 7. 30. 개두술 및 뇌농양 제거술 시행 받음. 이로 인한 우측반맹 등 시야장애 외 신경학적 특이 소견은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1. 2. ~ 2020. 7. 26. (재해일자까지 약 7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영업 및 마케팅 (전시장내 상담, 가맹점 소개, 빨래방 소개 등)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직력확인서 참조

○ 2018.1.1. ~ 2018.10.28. ○○○○ - 사업기획, 마케팅/홍보, 거래선 개척

○ 2016.7.1. ~ 2017.2.1. ㈜□□□□□ - 사업기획, 마케팅/홍보, 거래선 개척

○ 2013.11.1. ~ 2015.9.1. ㈜△△△ - 온라인 영업, 영업관리, 마케팅/홍보

○ 2003.7.1. ~ 2004.1.27. ㈜◇◇◇◇◇ - 회사경영/창업, VR벤쳐신기술 개발 등

○ 2000.1.3. ~ 2002.6.1. ㈜○○○○ - 거래선 발굴, 디지털영상사업, 마케팅/홍보

○ 1986.6.1. ~ 1993.4.1. ○○ - 사업기획, 경영분석, 영업관리, 마케팅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영업 및 마케팅, 판로/거래처 발굴, 자금 유치

○ 발병당시 업무내용 : 전시장내 방문객상담, 가맹소개, 빨래방 소개 등

2) 발병 전 수행 업무

가) 발병 당일

○ 09:00 ~ 10:00 전시회 부스 상담준비, 청소, 주변정리

○ 10:00 ~ 12:30 부스방문 상담 고객 대상 가맹, 빨래방 개설 상담

○ 12:30 ~ 13:30 점심식사

○ 14:00 : 부스 상담 중에 쓰러짐

나) 발병 전일

○ 09:00 ~ 10:00 전시상담준비, 주변정리, 비품 수령

○ 10:00 ~ 13:00 고객상담, 가맹점 소개

○ 13:00 ~ 14:00 점심식사

○ 14:00 ~ 18:00 방문고객 상담 및 전시 상담 고객명단 정리

다) 발병 전 1주일간 수행 업무

○ 2020.7.26.(일) 09:00 ~ : 전시회 상담

○ 2020.7.25.(토) 09:00 ~ 17:00 : 전시회 상담

○ 2020.7.24.(금) 09:00 ~ 17:00 : 전시회 상담

○ 2020.7.23.(목) 09:00 ~ 17:00 : 전시회 상담

○ 2020.7.22.(수) 09:00 ~ 18:00 : 전시회 상담 사전준비

○ 2020.7.21.(화) 09:00 ~ 18:00 : 전시회 상담 사전준비

○ 2020.7.20.(월) 09:00 ~ 18:00 : 전시회 상담 사전준비

○ 2020.7.19.(일) : 휴일/휴식

※ 점심시간 12:30 ~ 13:30

※ 재해 전 1주일간 업무부담 내용(신청인 주장) : 전시상담 준비(처음 하는 일), ○○○○○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신청서) 수정 작업

라) 발병 전 12주간 수행업무

○ 수행업무

- 1인 작업수행으로 여러 가지 업무 빈발

- 사업장 정규직 2인이 수행(1인은 A/S 및 기술지원, 신청인 : 사업기획, 마케팅 등)

- 조직이다 보니 최소 수행하는 작업이 빈번히 발생(관리, 영업지원, 홈페이지 관리, 눈, 대외사업 신청, 기획 등)

마) 발병 전 업무부담 요인 (신청인 주장)

○ 부담 업무 및 가중요인

- 사업신청자료 수차례 수정작업 요청으로 과도한 부담감 발생

- 1인 작업으로 경쟁사보다 특히 영업 관리, 홈페이지, 사업기획 부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음

- 수행횟수 : 월 4회

- 1회시 수행일수 : 2~3일

- 업무상 중대한 책임/실수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대외기관 사업신청 시 당 조합 재무사정상 필히 선정되어야 함.

- 당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여 마케팅, 영업관리, 홍보 등이 어느 정도 사전준비가 되어야 함.

- 1인 사무직이라서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7월 좌측 뇌농양(좌측 후두엽에 발생) 진단. 진단 당시 60세. 뇌농양은 감염성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세균성심내막염 등이 발생한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신청 상병 발병 전 치과질환 등으로 다수 병원 방문 확인됨. 1986년부터 발병시까지 여러 회사를 창업, 경영함.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직무스트레스와 뇌농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음. 사무직 근로자로 수행업무 파악되고,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 확보는 어려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10. 3. 31. ~ 2021. 3. 31.)

○ 2011. 3. 31.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5. 23. ~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1. 10. 19. ~ ○○ - 혈관절증, 아래다리

○ 2012. 1. 25. ~ ○○○○ - 급성후두기관염

○ 2020. 7. 26. ○○○ - 기타및상세불명의경련

○ 2020. 7. 29. ~ ○○○○ - 두개내농양및육아종

○ 그 외 치과 진료 이력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기존질환 : 고혈압(혈압약 정기복용), 당뇨(당뇨치료 약물복용)

※ □□□□ 내분비과 3개월마다 정기 검진

4) 가족력 : 모친(치매초기현상), 부친(간암)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흡연력 : 1일 1/2갑, 흡연기간 7년, 1998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주 1회 1회 소주 1병, 음주기간 20년

○ 취미활동 및 운동 : 등산

○ 신체조건 : 175cm,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수십번 수정 요청하여 힘들었으며, 사고 전 3주부터 극심한 피로가 쌓여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흔들리는 두통 등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또한 1인 작업으로 경쟁사보다 영업 관리, 홈페이지, 사업기획 부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업무 부담이 있었으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뇌농양’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뇌농양’은 감염성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세균성 심내막염 등이 발생한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26. ○○ 부근 전시장에서 방문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이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 26일 재해일자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였고,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전시장내 상담, 가맹점 소개 및 빨래방 소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 5일 근무와 하루 8시간 근무로 발병 전 특별히 초과근무를 한 사실도 없어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전시회 상담 업무로 일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 상병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 이후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과 발병 전 신청인의 치과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뇌농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