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전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7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지만 뇌전증은 주로 기질적 문제로 발생하고, 근무시간·업무내용 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콜센터 상담원의 뇌전증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업무 통합·격일제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뇌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되는지
  • 근무시간·업무량·업무환경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 뇌전증의 발병 원인이 업무적 요인인지 기질적 요인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21.부터 (주)□□□□ 소속으로 ○○○○○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격일제였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별 10~12시간, 월평균 약 18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담당업무는 전화 상담이었다. 2020년 5월 부서 통합과 인원 축소 이후 상담업무 및 고객 문의가 증가했다는 신청인 주장이 있었고, 업무 통합으로 업무가중·스트레스와 창문이 없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진료기록에는 2018년 및 2020년 이후 발작 병력이 확인되며, 2020년 5월 이후 여러 차례 발작으로 진료·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뇌전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관련 자료를 종합했다. 격일제 교대근무 등 업무적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지만, 뇌전증은 직업적 외적요인보다는 주로 기질적 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제출된 근무시간 등으로는 일반적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초 발병 시점과 업무 내용·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뇌전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업무 통합 전후의 업무량·상담건수·인원 변동 자료
  •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발작의 최초 발생 시점과 업무 중·업무 외 발생 경위가 기록된 진료기록
  • 뇌전증의 과거 발병력 및 의학적 발병 원인에 관한 진료기록·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뇌전증콜센터 상담원격일제 교대근무업무 통합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78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 21.에 입사하여 ○○○○○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5월 이후 업무 통합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상당하였고, 지하 1층 창문이 없는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이 불편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의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2020. 5월부터 근무 통합으로 업무 가중됨. 이후 최초 2020. 5. 27.(근무비번)집에서 발작하여 익일 병원에서 진료 받고 2020. 8. 8. 회사에서 근무 중 발작하여 응급실 이송, 2021. 1. 23. 근무 중 발작 발생 2021. 2. 22. 발작 두 번(오후 한시반경과 오후 8시30분) 마지막 발작 후 넘어져 얼굴 다치고 응급수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5. 27. ○○○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Seizure

- 111/61, 93

- 열성 경련은 없었다.

- 2018. 9월 야근, ○○ 기차, 하품하고 1-2분 Lt arm clonic LOC(-)

- 5/21일 수면부족, 외출준비중 Left upper EBD Lt arm clonic 2분정도 LOC(-)

- 흡연하지 않음, 음주정도(social)

- 가족력: 외할머니 뇌출혈

- 당뇨 없음, 고혈압 없음.

○ 2020. 8. 8. 23:31 ○○○
○○○○ 응급실기록

- 주호소 : Post-seizure state(2020.8.8. 22:30)

- 상기 36세 여환, Lt arm clonic seizure로 본원 NU 외래 f/u하는 분으로 외래 진료 이후 계속 seizure발생 없었으나, 금일 22:30경 갑자기 seizure 올 것 같은 전조증상과 함께 눈과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팔 떠는 seizure가 30초~1분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LOC -)

- 특별히 금일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다고 함.

- onset 금일 22:30(30초에서 1분 동안)

- clonic, 3번째 발생

○ 2020.8.8. ○○○
○○○○ 입원초진기록

- 환자 2018년 야근 후 Lt arm clonic movement(1분)

- 2020년 수면 부족한 상태에서 Left upper EBD을 동반한 Lt. arm clonic movement(2분)에 대해 본과 외래진료 보았고 추후 경련 발생 시 복용하도록 sentil 처방받은자로

- 내원일 저녁 10시경 야근하던 중 Lt EBD 및 Lt. head version은 이번에 처음 발생한 증상이라고 함.

- 내원일 잠을 3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했으나 그 전날 낮잠을 많이 잔 상태여서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였다고 함.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섭취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함.

- 이전 열성경련 과거력 및 가족력 없으며 두부 외상력 없음.

○ 2021. 2. 22 22:19 ○○○
○○○○ 응급실 기록

- 주호소 : Post-seizure state

- 특이 기저질환 없는 상기 여환 상기 시각 발생한 seizure로 응급실 내원함.

- seizure로 8월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CT촬영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들었다고 함. 항경련제 먹으면 컨디션 힘들어 복용하지 않았다고 함.

- 전일 음주, 수면 부족 후 오후 1시경 업무하다가 seizure 발생했다고 함

- duration: 30초 ~ 1분

- type : GTC 상체가 떨렸다.

- 저녁 8시30분경 다시 seizure 할 것처럼 목이 뻣뻣해져 엎드렸으며 그 상태로 의자에서 떨어져 캐비넷에 얼굴 긁히며 타박상 발생했다고 함.

○ 2021. 2. 26. ○○○
○○○○ 외래재진기록

- 2018/9월 야근, ○○ 기차, 하품하고 1-2분

- 2020.5.21. 수면부족, 외출준비중 2분정도 Left upper EBD, Lt arm clonic

- 2020.8.8. 밥 10시 30분경 갑자기 발작 올것 같은 전조증상과 함께 눈과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팔 떠는 증상이 30초 ~ 1분 지속.

- 2020. 5. 22. ○○○ 신경외과 Brain MRI 시행- 큰 이상 없다고 들음.

- 2021. 1월 발작.

- 2021. 2월 2번 발작.

2) 주치의 소견

○ 뇌전증에 대하여 약물 투여중임.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경과기록지, 뇌파검사판독지)검토한 바, 신청 상병 뇌전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신청인은 (주)□□□□ 소속근로자로 ○○○○○의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함.

※ ○○○○○ 사업 내용: 금융 VAN, PG, 금융서비스, POS 시스템 등 결제 솔루션 제공.

○ 콜센터 근무인원: 32명(2021.1. 사내게시 명부기준), 콜센터는 도급사 주소와 동일함.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1. 21. ~ 2021. 5. 27.(재해일까지)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7. 10. 12. ~ 20018. 9. 8., 주식회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 2006. 10월부터 2019. 11월까지 총 99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

- 2008. 7. 7. ~ 2017. 4. 19. ◇◇◇◇ - 사업자등록이력.

2) 근무형태

○ 근무유형: 격일제

○ 근무시간: 10:00~23:00(월, 금), 11:00~23:00(수), 09:00~23:00(일, 화, 목, 토, 국공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7:00~18:00 (단, 국공휴 및 주말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 월 근무시간 평균 180시간(점심시간 1시간, 저녁 1시간 제외)

○ 담당업무: 전화 상담.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경위서 상 신청 상병 발병에 대한 신청인 주장

○ 2020년 5월초 통합 직전에 도급사 ○○○○○의 운영 지시로 밴(van)과 피지(PG)부서가 통합되면서 피지(PG)에서는 1명의 인원이 축소되어 피지(PG)는 3명이 됨.

○ 통합 전후 토요일과 일요일의 상담문의 건수가 증가함.

- 2019. 5. 11. ~ 2019. 12. 15.(총 303건/평균 18.9건), 2020. 5. 16. ~ 2020. 12. 13.(총 423건, 평균 26.4건)

2) 재해경위서상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업장 측 주장

○ 2020년 5월 부서통합 후 업무가중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합 후 시간당 평균 상담총량은 소폭증가 또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 타 파트 근무자와 비교 했을 시 평균 이하의 콜량을 상담하고 있음.

○ 재해자 통화시간 통계(사업장 제출자료)

- 통계기간 : 2020. 1. 21. ~ 2020. 12. 8.

- 격일로 통화시간이 확인됨.

- 일일 통화시간 : 3시간 이상 5일, 2시간 ~ 3시간 42일, 1시간 ~ 2시간 68일, 1시간 이하 나머지 일수.

○ 2020. 3. 1. ~ 2020. 5. 27. 기간 중 근무시간

- 휴게시간제외 일일 근무시간 : 11시간(월, 금), 10시간(수), 12시간(일, 화, 목, 토, 국공휴).

- 주 근무시간 : 36.9시간 ~ 45.2시간(야간 30% 가산).

3) 사업장 측 주장에 대한 신청인 의견(2021. 6. 4.)

○ 일반 콜센터는 콜을 받는 이외의 시간에는 다음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지만 ○○○○○의 콜센터는 일반 콜센터와는 다른 기술지원부서로 콜을 받고 해결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그에 따른 후작업과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대기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됨. 따라서 단순 콜량만 가지고 업무량을 판단해서는 안됨.

- 18:30이후에는 격일근무자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됨.

- ○○○○○의 기기는 오류가 많아 고객클레인 또한 증가했으며 부서를 통합하고 인원을 1명 감축했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됨.

- 부서 통합전에는 ○○○○○계열사 매장 사업주와 해당매장 장비관리 대리점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일반고객의 카드내역확인, 일반가맹점 오투포스 오류해결, 사용안내, AS접수, 키오스크 오류해결, 별도의 포스의 오류해결 및 AS접수 등이 추가됨.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월 148시간으로 적혀있는데, 실 근무시간이 아니며, 한 달 총 근무시간은 평균 180시간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제외)

다.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 결과(2020. 6. 16.)

- 생활습관 관리(음주)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통합으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누적 및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이 불편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의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전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에서 2020. 1. 21.에 입사하여 재해일 2020. 5. 27. 기준 약 4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사업장 이력으로는 2017. 10. 12.부터 2018. 9. 8.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6. 10월부터 2019. 11월까지 총 99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격일제 교대근무제 등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뇌전증'은 질병의 특성 상 직업적 요인과 같은 외적요인으로 발병하기보다는 주로 기질적인 문제로 발생하며, 성인의 경우 뇌외상, 중추신경계의 감염,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의 근무시간 등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일반적 뇌심혈관계의 인정기준으로 평가하더라고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신청 상병의 최초 발병 시점, 업무 내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전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