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9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3교대·갱내 소음 등 업무부담은 확인되었으나, 단기간·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등 위험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간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교대, 갱내 소음·분진 등 작업환경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고혈압·고지혈증 등 뇌경색 위험요인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3. 9. 6.부터 2020. 7. 3.까지 26년 10개월간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했다. 채탄 업무에서는 천공, 암석 파쇄, 철제 빔 운반, 쏠장작업 등을 수행했고, 기계수리 업무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프론 유지보수, 사각지대 점검, CCTV 모니터링 및 펌프공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는 1조 3교대였으며, 갱내의 협소한 공간·높은 온도·탄가루·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8시간 36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7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6시간 11분이었다. 2020. 7. 4. 뇌MRI·MRA에서 좌측 대뇌 백질부 급성 다발성 뇌경색과 좌측 중대뇌동맥폐색이 확인되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이상지질 관련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3교대, 갱내 작업 및 소음 노출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간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수년간 고혈압·고지혈증 등 주요 위험요인이 관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한 소수 위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교대제, 갱내 소음·분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작업환경 자료
  • 발병 직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고혈압·고지혈증 등 뇌경색 위험요인의 건강검진 및 관리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뇌경색채탄선산부기계수리원3교대제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96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9. 6.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 9. 6.부터 2020. 7. 3.까지 ○○○○ ○○에서 26년 10개월간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 등으로 일하면서 지하 갱내는 매우 협소하고 어두운 열악한 작업환경이고 위험도도 높아 신체적, 정신적 긴장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대작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0. 7. 4. 22:08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3동 501호

- 환자발생장소: 집

- 주호소: 어눌한 말투

- 발생시간(추정): 2020. 7. 4. 10:00

- 구급대원평가소견: 우상지 weakness, 어눌한 말투, 지남력 저하, 보호자에 의하면 퇴근 후 오전 10시부터 증상 발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함. ○○○○에 환자증상 사전통보함.

2) 주치의 소견서 (○○○○, 2020. 7. 14.)

- 병명: 급성 뇌경색

- 소견: 상환 기저질환 없이 일상생활 가능하셨던 분으로 Rt. Side Weekness, Dysarthria 증상생겨 본원 ER 방문. MRI 상 left infarction 진단 후 stroke w/u 및 약물 치료위해 입원하신 분 Dual antiPL(aspirin, plavix)투여 중 이며 현재 motor power는 이전보다 호전되어 Rt. upper G4, lower G2로 측정되나 dysarthria는 큰 호전 없는 상태로 나이 등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 재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자문의 소견서

- 2020년 7월 5일 뇌MRI 및 MRA상 좌측 대뇌 백질부에 급성 다발성 뇌경색과 좌측 중대뇌동맥폐색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09.06.- 1999.03.02. 채탄보조부

- 1999.03.02.-2018.06.30. 채탄선산부

- 2018.07.01.-2020.07.20.(신병휴직) 기계수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3교대)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6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입사일자 : 1993.09.06. (경력증명원)

- 직 종 :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경력증명원)

- 근무형태: 교대근무(1조 3교대)

- 근무시간: 갑방(A):09시~17시, 을방(B):17시~01시, 병방(C):익일 01시~09시

○ 담당업무(경력증명원)

- 1993.09.06.- 1999.03.02. 채탄보조부

- 1999.03.02.-2018.06.30. 채탄선산부

- 2018.07.01.-2020.07.20.(신병휴직) 기계수리원

2) 업무내용 및 발병직전 업무가중여부

○ 업무내용

- 채탄부 업무(1993.09.06.-2018.06.30.)(감독부 ○○○ 주임 2021.06.24. 유선확인 (전화번호 생략)):

채탄부에서는 콜픽이나 오거드릴을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며 암석이 커서 광차에 싣기 어려울 때는 오함마로 깨부수기도 하며, 착암기, 콜픽이 용이하지 않은 곳은 곡갱이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기도 함. 갱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마다 지주를 설치하여 갱도를 보강하게 되는데, 이때 철제 빔을 직접 어깨에 매고 운반작업을 수행함. 발파후에는 시공된 지주 사이 사이의 틈을 통해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 송판 형태를 지주사이에 넣어 고정하는 쏠장작업을 수행함.근무환경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도가 높고 탄가루 등이 날리고, 소음 등으로 열악한 환경임.

- 기계수리원 업무(2018.07.01.-2020.07.20.)(수갱부 □□□ 2021.06.24. 유선통화 (전화번호 생략):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에프론 등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갑방(09시~17시)과 을방(17시~01시)의 경우 출근해서 조를 나눠서 사각지대 점검을 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6-7명이 함께 작업을 한다고 함. 크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맡긴다고 함. 이후에는 CCTV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함. 병방(01시~09)시간의 경우 CCTV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펌프공들을 케이지에 태워서 내려주고 올려주는 운전업무를 수행함(스위치로 작동하는 것)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 제출한 출근부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7. 4.)

- 정상근무 (01:00부터 근무)

- 2020. 7.4. 08:10경 신청인의 몸이 불편해보여 08:20경 귀가 조치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38시간 36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3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12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6시간 11분으로 52시간 미초과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

- 1조 3교대제

○ 유해한 작업 환경: 소음

- 갱내 작업 소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5년도

- 신장, 체중:162cm, 70kg

- 혈압: 150/90

- 총콜레스테롤 218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LDL-콜레스테롤 127mg/dl, 중성지방 205mg/dl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2차 검진(2015.06.08.)

- 고혈압(수축기:160mmHg / 이완기:100mmHg)

- 종합소견: 2차 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소견 보임.

○ 2016년도

- 신장, 체중:163cm, 67kg

- 혈압: 160/90

- 총콜레스테롤 189mg/dl, HDL-콜레스테롤 48mg/dl, LDL-콜레스테롤 110mg/dl, 중성지방 155mg/dl

- 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2차 검진(2016.08.23.)

- 고혈압(수축기:150mmHg / 이완기:90mmHg)

- 종합소견: 2차 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소견 보임.

○ 2017년도

- 신장, 체중:163cm, 69kg

- 혈압: 150/80

- 총콜레스테롤 171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LDL-콜레스테롤 97mg/dl, 중성지방 179mg/dl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2차 검진(2015.06.08.)

- 고혈압(수축기:170mmHg / 이완기:100mmHg)

- 종합소견: 고혈압

○ 2018년도

- 신장, 체중:163cm, 70kg

- 혈압: 110/70

- 이상지질혈증 관련: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고증성지방혈증 의심

- 종합소견 : 정상B

- 생활습관관리: 금연필요, 음주 위험상태로 절주필요, 신체활동량 부족

○ 2019년도

- 신장, 체중:162cm, 71kg

- 혈압: 168/113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대상)

- 생활습관관리: 금연필요, 음주 위험상태로 절주필요, 주 2일 이상 근력운동 필요

3) 식습관 및 건강상태

○ 흡연: -

○ 음주: -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5) 교통사고 여부: -

6)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62cm, 7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 9. 6.부터 2020. 7. 3. 까지 ○○○○○ ○○에서 26년 10개월간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으로 일하면서 지하 갱내는 매우 협소하고 어두운 열악한 작업환경이고 위험도도 높아 신체적, 정신적 긴장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대작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뇌MRI 및 MRA 등 검토결과,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3. 9. 6.부터 ○○○○
○○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 등으로 3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갱내 작업과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의 기계수리 업무를 주야간 3교대 근무형태로 수행하였는데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형태이고 업무내용은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작업 환경도 갱내 업무로서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유해한 환경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 강도가 다소 높고 작업 환경이 소음 등으로 열악하며 3교대 근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이나 업무 시간(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38시간 36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12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6시간 11분)이 단기간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수년간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들인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관리되지 않은 것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