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나 단기·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 1. 1.부터 물류센터에서 공산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는 08:00~17:00, 주 6일, 1일 평균 8시간·주 평균 48시간의 고정주간근무였고, 전동 파렛트와 지게차를 이용해 공산품 파렛트를 운반하였다. 2020. 8. 9. 휴무일 자택에서 휴식 중 증상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상 우측 팔 힘 빠짐과 말 어눌함이 확인되었다. 의학자료에서는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 협착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이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하차 작업에서 전동자키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직접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았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과 흡연·음주 등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증가 여부
- 업무 강도, 직접 중량물 취급 여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흡연·음주 등 건강상태와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71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물류센터에서 공산품 상하차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8. 9. 휴무일 자택에서 휴식 중 손 떨림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9. ○○○ 의무기록
- 환자상태 : Alert, 혈압 180/97, 맥박 77/분, 호흡 20/분, 체온 36.1도, 체중 74kg
- 발생일시 : 2020. 8. 8. 17:00
- 주증상 : 말 어눌하고 오른쪽으로 힘빠져요
- 현병력 : 상환 underlying HTN. DM 있는 분으로 내원 전일 오후 5시경 오른쪽 팔에 힘 빠지고 내원일 아침부터 시작된 말 어눌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볼펜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다리 근력은 정상이며 감각도 이상없다고 함.
- A/S : 주 1회x1병 / 0.7갑x40년
- 과거력 : 고혈압, 당뇨병 있음 / 입원,상해 및 수술력 없음
- 약물복용력 : local HTN, DM medi
- 가족력 : 뇌혈관질환 아는 바 없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측두 및 심부 백질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경비) /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직종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 공산품 상하차 업무 수행(전동 파렛트, 지게차 이용)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근무기간 : 2016. 1. 1. ~ 2020. 8. 9. (진단일까지 4년7개월8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휴게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7. 2. ~ 1997. 8. 1. ○○○○○(주) - 고용보험
- 1997. 8. 3. ~ 2001. 6. 1. ◇◇◇◇◇(주) - 고용보험
- 2002. 1. 2. ~ 2008. 10. 1. ㈜○○○○○ - 고용보험
- 2009. 2. 2. ~ 2010. 3. 8. ♤♤♤(주) - 고용보험
- 2010. 3. 27. ~ 2010. 11. 17. (주)♡♡♡♡♡, 경비원 - 용보험
- 2013. 7. 17. ~ 2013. 9. 29. ○○, 제조원 - 고용보험
- 2014. 1. 1. ~ 2016. 1. 1. ㈜♧♧♧♧, 배달 및 운송 -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근무시간 확인
○ 근무시간 : 08:00 ~ 17:00(월~토, 주6일)
○ 통상 출퇴근시간
- 08:00 이전 지문인식 및 출근, 접수처에서 티타임 후 08:00부터 업무 시작, 16:00~16:30 경 업무 종료 후 접수처에서 티타임 후 16:50 경 지문 인식 및 퇴근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60분), 인근 식당에서 식사, 회사에서 비용 지급
2) 업무관련 확인
○ 사업장 확인사항
- 업체 개요 : 제과업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약 80개소의 점포로 운송하는 업무, 서울 인근에서 생산한 제품을 ㈜□□□□ 경상도 지역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 취급품 : 주로 과자 종류, 일부 술, 음료, 커피 등
- 인력 구성 : ㈜□□□□ 직원 1명, ㈜○○○○○ 직원 총4명(상하차 3명, 경비1명, 청소1명)
○ 작업 과정
- 제품 입고 담당 차량기사가 제품 하차 및 각 점포별로 구분된 파렛트에 물류 적재
- 상하차 담당 직원이 물류 수량 체크(1시간 소요)
- 제품 출고 차량은 총 8대이며, 4.5톤 차량 2대의 경우 상하차 직원들이 물류가 적재된 파렛트를 전동 자키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시키고, 나머지 6대 차량에는 상하차 직원들이 출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도크)까지 파렛트 운반 작업 수행.
- 파레트 운반작업 시 대부분 전동 자키(핸드파렛트)를 사용하고, 간혹 무거운 제품(술 등)은 지게차를 이용하며, 인력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및 신청인의 문답,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8. 9. ) : 특이사항 없음. 자택에서 휴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48시간 00분 (6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32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 39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25. ~ 2020. 7. 15.(81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 3. 4.(1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9. 12. 2. ~ 2020. 7. 20.(8회)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2) 건강검진내역
○ 2020.05.23. 건강검진(△△△△△)
- 신장 172cm, 체중 73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08/61mmHg, 혈당(식전) 117mg/dl 유질환자
○ 2019.10.19. 건강검진(□□□□□)
- 신장 176cm, 체중 77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21/77mmHg, 혈당(식전) 184mg/dl 당뇨병 의심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6cm/76kg
○ 흡연/음주 : 흡연기간 하루 0.7갑, 35년 / 주 2회 소주1병, 음주력 40년
○ 개인력 : 고혈압(정기복용), 고지혈증, 당뇨(약물복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물류센터에서 공산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 협착’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4년 7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 전일에는 08시에 출근, 17시에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은 휴무일에 자택에서 증상 발현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46시간 32분보다 일상 업무시간, 업무량이 30% 이상 미증가 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단기 및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량과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하차 작업 시 전동자키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운반하므로 직접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는 점, 흡연 및 음주, 고혈압, 당뇨 등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발병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