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50분·63시간 59분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발골 업무 등 업무부담이 함께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 과중 업무 및 장시간 근로 여부
- 발골 업무와 냉동고·냉장실 왕복 등 업무 강도·환경
-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과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06.04.부터 정육점에서 정규직으로 주 6일 고정주간근무를 하며 정육가공과 정육제품 판매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30~20:30이고, 출근 후 정육상품 진열, 돼지 발골 및 육가공, 고객 응대·판매, 육류 재진열 업무를 했다. 냉장고는 0~3도, 냉동고는 영하 18도 정도였으며, 냉동고·냉장고를 왕복하면서 상품을 운반·진열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4시간 4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59분으로 산정되었다. 진료기록과 의학영상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발골 업무도 수행한 점을 종합했다. 이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KT캅 잠금해제기록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
- 돼지 발골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내용
- 냉동고·냉장고 왕복, 한랭 및 온도변화 등 작업환경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 가목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33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정육가공과 정육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2020. 12. 06. 새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발화(Verbal output) 없으며 우측 편마비가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장시간 연장근로의 연속으로 육체적 과중이 심했던 점, ②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하고 정육상품을 팔아야하는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③ 업무수행시 온도차이가 심한 냉동고와 냉장고에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④ 업무 수행의 장소는 시장 내부로 항상 시끄러운 소음이 많아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⑤ 월 5일의 휴무 외에 전혀 쉬는 날이 없어 평소 가중된 연장근로의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던 점, ⑥ 특히 추석 명절로 인하여 2020.09.20부터 2020.10.03.까지 약 2주간 쉼 없이 주당 80시간 이상의 근무 후 피곤함과 무력감의 증세가 악화되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실 기록
- 응급의학과(2020.12.06.) 상환 당뇨병(DM) 이외 특이병력 없는 환자, 전일 음주 후 잠들었다고 하며 자정 전에는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새벽 03:30경 자다 일어나서 여자 친구분이 보니 발화(Verbal output) 없으며 우측 편마비 소견으로 119 신고하여 응급실 내원함.
- 퇴원기록(2021.01.17)
[퇴원(주)진단명] Basal ganglia hemorrhage
[수술명] 2020.12.06. Craniotomy and intracerebral hematoma evacuaion
나. 자문의 소견
- 뇌CT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정육점
○ 채용일: 2019.06.04.(보험가입자의견서)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 근무시간: 평일 08:30 ~ 20:30
○ 식사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30분
○ 업무 내용: 정육가공과 정육제품 판매
2) 과거 직업력
- 2018.11.01.~2019.06.02. ○○○○○/ 육가공
- 2018.08.28.~2018.08.30. ○○○○○/ 육가공
- 2014.07.01.~2015.09.0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 업무 및 업무 내용
○ 출근 시 정육상품 진열 작업
- 08시 30분부터 09시까지 상품 진열 작업을 수행하며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한 정육 상품을 외부 진열대에 비치하는 업무임. 냉장고의 온도는 0도에서 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냉동고는 영하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함.
- 약 30분간 냉동고와 냉장고를 왕복하며 정육상품을 꺼내 진열대에 비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이때 매우 온도차이가 큰 업무 환경에서 무거운 정육상품을 운반하여야하기 때문에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어 청구인의 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다고 함.
- 무거운 정육상품을 빠르게 진열하여 약 30분간 일을 하고 나면 몸에서 땀이 날 정도였다고 함.
○ 정육 가공 작업
- 돼지 발골과 육가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본 업무는 09시부터 퇴근 시간인 20시 30분 까지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수행하였음.
- 매장 내 4명이 근무하며 특히 청구인은 돼지 발골에 관한 업무를 거의 도맡아 수행하였음. 본 업무는 육체적인 피로가 매우 심한 업무이나 청구인이 항상 도맡아 수행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함.
○ 판매 업무
- 근무 장소는 시장 내에 위치한 곳으로 시장에 물품을 사러 온 고객에 대하여 응대하고 판매 영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매우 시끄러운 시장 내에 위치한 정육점이라 항상 큰 소리로 고객에 응대하여야 했으며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응대하여 매우 바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이 청구인은 매우 시끄러운 환경에서 큰 소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 및 저녁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 없이 본 업무를 수행하였음.
○ 육류 재진열 업무
- 업무 수행간 진열된 육류가 떨어지거나 부족해지면 수시로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육류를 다시 가져와 진열장에 진열하여야 했음.
- 하루 영업시간 중 평균 10회 이상 재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1회당 약 5분에서 10분가량 본 업무를 수행함.
- 온도차이가 큰 냉동고와 냉장고를 반복하여 왕복하므로 청구인의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여 뇌혈관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특이사항 없음
- 전일 음주 후 잠들었다는 의무기록 내용 확인
3) 스트레스 발병 요인(신청인 진술)
○ 신청인 주장
(1) 장시간의 연장근로 연속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과중
- 청구인은 입사 후 지속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왔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근무시간을 보면 보통 주당 63시간에서 6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추석 명절 전 2주간은 매우 긴 시간 업무를 수행함.
(2) 업무수행간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과중
- 청구인의 업무는 하루 종일 서서 수행하며, 여러 명의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업무임.
- 매우 저온인 냉동고와 냉장실을 수시로 왕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이완 현상이 발생하여 육체적 피로가 심해지는 업무임.
- 특히 청구인은 육체적 피로가 심한 대지 발골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혼자 수행하였음.
- 매장은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였으며 거의 실외와 다름이 없는 온도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하여 업무 환경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가중이 되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KT캅 잠금해제기록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
-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30분(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일치)
1)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4시간 4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63시간 55분
- 온도차이가 심한 냉동고와 냉장고를 수시로 드나들며 장시간 고객 응대 업무 수행
2)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0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3시간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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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냉동실 물건 보관, 겨울철 실외 근무)
- 온도변화(냉동실과 실내 왕래하는 작업)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돼지 발골 등 무게 50kg, 1일 10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10.12.~2020.10.12.(1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혼합성고지질혈증"
- 2020.10.07.~2020.10.07.(1회)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부종"
- 2020.01.08.~2020.11.02.(8회)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 2015.02.21.~2015.02.21.(1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당뇨병"
2) 건강검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기록 "없음"
3) 기타사항
- 음주: 1주 1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전혀 하지 않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육체적 피로가 심한 발골 업무와 매우 저온인 냉동고와 냉장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업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정육 가공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KT캅 잠금해제기록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1시간 50분과 63시간 59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발골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