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상황이 아니었고,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며, 의학적으로 외상과 무관하고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감자선별작업 중 추락 후 발생한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추락사고가 뇌경색의 업무상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만성적인 과로 및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소인이 뇌경색 발생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감자선별작업을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7:30~17:00이고, 2021년 2월 2일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감자선별기계에 빠져 약 5분간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월 5일 22시경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2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31분으로 조사됐다. 의학적으로 우측 중뇌동맥 급성기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나 외상과는 상관없는 질환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있었다. 건강보험 진료기록에는 현기증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진료이력이 확인됐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추락사고는 증상 발생 3일 전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이 부정되고 기존 진료이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상 상병의 발생 시점 및 외상과의 의학적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현기증·고지혈증 등 기존 진료이력과 개인적 소인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55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 10시 35분경 (이하 주소 생략) ㈜○○○ 원료사업부 감자창고에서 감자선별작업 중에 발을 헛디뎌 작동되는 기계 속의 감자에 5분가량 파묻혀 정신을 잃었으며, 내원 당일 두통 및 고혈압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 후, 2021. 2. 5. 오후 22시경 편마비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2. 10시 35분경 (이하 주소 생략) ○○○ 감자선별작업중에 발을 헛디뎌 감자선별기계에 빠져 정신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인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혈압상승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고 혈압약 처방을 받았으며, 이후 2021. 2. 5. 오후 22시경 좌측 편마비증상이 명확하게 인지되어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해당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초진기록 (2021. 2. 6. □□□□)
내원일시: 2021/02/06 18:58
주증상: Left side weakness(발현시간: 2021/02/05 22:00)
내원사유: 질병
내원수단: 119
현병력
#HTN
#DM
#dementia
2021. 02. 02. 환자 일 나갔다가 쓰러졌다고 함(보호자, 환자 정확히 history 안됨) 상기증상에 대해 따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고 이후 거동하는 것도 평소와는 다르지 않았다고 함
2021. 02. 04. 환자 쓰러진 것에 대해 동네 의사가 병원 진료 받으라고 권유하여
2021. 02. 05. 오전에 상기 증상에 대해 NR 외래 보려 하였으나 당일 진료 되지 않아 귀가, 오후 22시 경 left side weakness 보이면서 좌측으로 주저앉으며 쓰러졌고 그 뒤부터 거동 제대로 되지 않음.
2021. 02. 06. 오전 9시 경 다시 한번 좌측으로 주저 앉았고 오후 18시 경 상기 증상에 대해 병원 진료 원하여 내원
alert mentality
dysarthria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 급성뇌경색으로 좌측 팔, 다리가 마비됨.
- 좌측 상지GI 마비
- 좌측 하지 근위부 GIV, 원위부 GII 마비
○ 자문의 소견( 2021. 7. 13. 신경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상 우측 중뇌동맥의 급성기 뇌경색 소견 관찰되나 외상과는 상관 없는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 관계 인정되지 않음. 재해일 3일 이후에 진행한 CT 상 이미 저음영 변화가 확인되는바 6시간 이상 경과된 뇌경색으로 사료되며 MRI 상 급성기 뇌경색 확인되어 재해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원료사업부]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8년 10월 ~ 2021년 2월
○ 고용형태 : 일용직
○ 담당업무 : 감자선별작업
○ 근무시간 : 07:3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60분)
○ 휴게시간 : 09:00 ~ 09:30 / 15:00 ~ 15:30 (30분씩 2회)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 발병 3일 전 감자선별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감자에 파묻히면서 5분정도 정신을 잃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9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9시간 3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발병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하므로 미증가에 해당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27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31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해당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G448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H814 중추기원의현기증 (2012-11-22, 1회)
-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2013-05-22, 1회)
- I7029 사지동맥의 상세불명 죽상경화증(2013-08-07, 1회)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2014-03월, 2회)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2014-11월, 2회)
- G442 긴장형두통(2019-08-29, 1회)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9-11-21, 1회)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20-01월~09월, 7회)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2020-11월, 3회)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2021-01월, 4회)
2) 건강검진 내역
○ 2015. 11. 19.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검사내용 : 총콜레스테롤(mg/dl) 207,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299, HDL(mg/dl) 39, LDL(mg/dl) 108
○ 2017. 2. 22.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검사내용 : 총콜레스테롤(mg/dl) 165,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316, HDL(mg/dl) 27, LDL(mg/dl) 75
○ 2019. 1. 7.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
3)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46cm, 52kg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 2. 2. 10시 35분경 (이하 주소 생략) ○○○ 감자선별작업 중에 발을 헛디뎌 감자선별기계에 빠져 정신을 잃었으며, 인근 병원인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혈압상승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고 혈압약 처방을 받았고, 이후 2021. 2. 5. 오후 22시경 좌측 편마비증상이 인지되어 □□□□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5. 오후 22시경 좌측 편마비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발병일 3일 전인 2021년 2월 2일 작업도중 감자선별 기계에 추락하여 약 5분정도 추락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추락 사고라는 돌발 상황에서 흥분, 놀람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외상과 상관없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22시간 27분, 9시간 3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어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수행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현기증, 고지혈증등의 기존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수행 중 추락사고 또는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로 발생한 업무상 요인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