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2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6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안면마비’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중량물 작업과 소음·한랭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천공작업자의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업무부담 수준
  • 50~60kg 파이프를 반복 운반·연결한 육체적 강도
  • 소음 및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냉난방 사업 관련 천공작업과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이며, 현장에서는 50~60kg 파이프를 천공기에 연결하기 위해 하루 50~60회 옮겼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7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한랭·겨울 야외작업, 중량물 작업, 위험·무거운 물건 관련 업무 및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업무가 조사되었다. 2020년 3월 3일 숙소에서 왼쪽 팔다리 운동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이 발견되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고, 의학적 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소음·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작업 내용과 강도, 연령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중량물의 무게와 운반·작업 횟수 등 구체적인 작업 강도
  • 한랭·겨울 야외작업, 소음 등 작업환경 유해요인
  • 진료기록·영상자료 및 발병 경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건설현장 천공작업 및 기계수리상세불명의 뇌경색증천공작업중량물 작업한랭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60호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안면마비’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천공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 3. 3. 05:30 경 사업장 숙소에서 신청인이 출근 준비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 동료직원이 신청인을 깨우러 갔다가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내원 및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연속근로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 누적과 추운 동계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강도 가중, 사업장 내 기숙으로 인한 피로 회복력 악화와 상실 등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3. 3. ○○ ○○ 진료기록

- 주호소 : Lt. hemiparesis, Lt. facial palsy LNT) 3/2 23:00 FAT) 3/3 05:00 ER visit)06:08

- 현병력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고 ‘00년 척추 골절로 수술, ’20년 1월 쓸개절제술 받은 과거력 있는 환자로 한달 전부터 양쪽 손 순간적으로 힘 빠지는 증상 있었다고 함. 내원 하루 전 잠들 때까지 평소와 다름 없었으나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왼쪽 팔다리 움직이지 않고 어눌한 증상 있어 응급실 내원함.

- 과거력: P.Hx) HTN/DM/Dyslipidemia(+/-/-), Op/adm(+/+) ‘20.01 s/p cholecystectomy(□□H) ‘00 Spine Fx. s/p OP(□□H) MED(=) HTN med 가져오는 중

- 사회력 : Smoking/Alcohol (+/+) 주 1회, 1병 / 1PYS

- 가족력 : Family Hx(+) 아버지 stroke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신경과 및 재활학과 입원치료 받은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6개월 이상의 재활의학과 진료 및 추적관찰 필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설업(지하수 개발 관련 신재생에너지 중지열 냉난방 사업관련 천공작업)

○ 직종 :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 천공작업 및 기계수리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근무기간 : 2016. 8. 1. ~ 2020. 3. 3. (진단일까지 3년7개월2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9. 1. ~ 2013. 9. 1.(2년) ㈜○○○○○, 고용보험

- 2014. 4. 1. ~ 2015. 1. 30.(79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4. 9. 3. ~ 2014. 10. 30.(74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4. 10. 4. ~ 2014. 10. 8.(2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5. 10. 1. ~ 2016. 7. 22.(9개월21일) ㈜○○○○○, 고용보험

- 2014. 1. 20. ~ 2017. 2. 10.(17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7. 9. 13. ~ 2017. 10. 28.(33일) ◇◇◇주식회사, 일용근로내역

- 2019. 2. 9. ~ 2019. 2. 23.(9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20. 2. 1. ~ 2020. 2. 17.(14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7. 12. 01. ~ 현. ☆☆☆☆,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등록이력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회사 숙소에서 05:00~06:00 경 기상 후 현장으로 출근

- 작업현장이 지방에 위치하는 등 회사에서 먼 경우 현장 숙소에서 생활

- 출퇴근 시간 증빙자료 없음.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휴식시간 30분

○ 담당업무

- 건설현장에서는 냉난방 사업관련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현장근무가 없는 날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천공기 수리업무를 수행함.

- 무게 50~60kg 파이프를 천공기에 연결하기 위해 하루 50~60회 옮김.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3. 2.) : 동료직원과 외부에서 저녁식사 후 19:30 경 회사 숙소 복귀함(동료진술에 따르면 특이사항 없었음)

○ 발병일(2020. 3. 3. ) : 출근 전 회사 숙소에서 이상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36시간 00분 (3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 : 55시간 13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37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 겨울 야외 작업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천공 작업 시 파이프 연결 작업, 파이프 55kg, 1일 55회

○ 정신적 긴장 : 위험한 물건 및 무거운 물건 관련 업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업무

마.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02.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9. 4. 19. ~ 2019. 5. 27. (3회) ○○○○, 열린두개내상처가있는진탕, 두피 열상

- 그 외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진료내역

: 2012년(6회), 2013년(10회), 2014년(4회), 2015년(4회), 2016년(7회), 2017년(7회), 2018년(4회), 2019년(9회)

2) 건강검진내역

○ 2019년, 정상B

- 종합소견: 비만/복부비만 관리 요망, 고혈압, 지속적인 투약 및 주기적 혈압측정, 흡연 개선필요, 이상지질혈증관리(고지질혈증)

- 계측검사: 키(174.6), 몸무게(97.1), 체질량지수(30이상), 허리둘레(105), 고혈압(128/93,유질환자)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202), HDL-콜레스테롤(45), 중성지방(167), LDL-콜레스테롤(124)

○ 2017년, 정상B

- 종합소견: 고혈압2차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계측검사: 키(175), 몸무게(93), 허리둘레(96), 체질량지수(30.4), 고혈압(154/99)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221), HDL-콜레스테롤(51), 중성지방(213), LDL-콜레스테롤(127)

○ 2015년, 정상B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질환의심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 계측검사: 키(174), 몸무게(94), 허리둘레(95), 체질량지수(31), 고혈압(150/100)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252), HDL-콜레스테롤(70), 중성지방(125), LDL-콜레스테롤(157)

- 간장질환: 감마지티피(81)

○ 2012년, 정상B

- 종합소견: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계측검사: 키(175), 몸무게(90), 허리둘레(95), 체질량지수(29.3), 고혈압(150/100)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198), HDL-콜레스테롤(62), 중성지방(199), LDL-콜레스테롤(96)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4cm/97kg

○ 흡연/음주 : 흡연(+) / 음주(+) : 주 1회 소주 0.5~1병

○ 개인력 : 고혈압(혈압약 정기복용)

○ 가족력 : 다낭성 신장질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천공작업 및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숙소에서 출근 준비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 동료직원이 신청인을 깨우러 갔다가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안면마비’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소속사업장에서 2016년 8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3년 7개월 간 근무한 내용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일 숙소에서 수면 중 증상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55시간 13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7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천공작업 시 무게 50~60kg 파이프를 천공기에 연결하기 위해 하루 50~60회 옮기는 등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고, 소음 및 한랭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혈압과 혈관수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 내용 및 강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안면마비’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