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6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37분으로 52시간을 초과했고, 연말 목표실적·납기 조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연말 목표실적, 납기 조율 및 고객사 대응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간 전자부품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했다. 전자부품 영업·관리, 신규업체 방문 및 미팅, 고객사 요청사항 처리, 중국 본사와의 물품 수급·단가·납기 조율, 입출고 및 수급 확인, 매출 파악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했다. 발병 당일 고객사 납품 방문 후 다른 고객사 방문을 준비하던 중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37분으로 확인되었다. 업무일지 등에서 고객사 납기 문제 해결, 단가 조정, 영업 및 외근 내역이 확인되었고, 연말 목표실적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인정되었다. MRI에서 우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신청 상병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직전 2~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3시간 16분과 58시간 37분으로 52시간을 초과했고, 연말 목표실적 달성 및 고객사 납기·단가 조율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확인한다.
  • 업무일지 등에서 납기 문제, 단가 조정, 고객사 대응 및 외근 내역을 확인한다.
  • 연말 목표실적, 매출 압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정신적 긴장 요인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다.
  • MRI 및 진료기록으로 신청 상병의 진단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 가목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전자부품 영업 및 관리업무납기 문제단가 조정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60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 12. 10. 발병 직전에 납기일에 대한 부담과 업체들과의 미팅 등 급격한 업무부담으로 힘들어 하던 중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외근을 하던 중 거래처 대표와 미팅을 가지기 직전 급성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 신고후 응급실로 긴급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사와 고객사와의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상존하였으며 대기업 거래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긴급처리도 업무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물품 단가, 발주, 납기 등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하며 노력을 하였으나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2020. 11월부터 2021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며 더 많은 영업 실적을 위한 계획을 세위기 위해 업무부담을 안고 노력하였고 상기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증명서상 내용

○ 신고접수일시: 2020. 12. 10. 13:46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마비)

○ 구조구급대: ○○119안전센터

○ 이송의료기관: ○○ ○○○○

○ 구급대원 평가소견: 좌측 편마비, 환자말에 따르면 화장실에 왔는데 갑자기 왼쪽다리에 힘이 빠졌다 함. 타인이 신고. 구급대 도착시 좌측 팔다리 위약 발견됨. 좌측 안면도 약간 불편하고 말도 약간 어눌한 것 같다고 함. 즉시 3차 병원 이송조치. 의식A, v/s stable

2) ○○○○ 의무기록

○ 응급센터 진료기록

- 도착일시: 2020.12.10. 14:18

- 내원수단: 119

- C.C: 2020.12.10. 13:40

- PI: 상환 알러지성 피부질환 외에 아는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금일 1:40pm 발생한 Lt side weakness 주소로 내원.

- 사무실에서 화장실 가서 갑자기 좌측 다리 저리면서 힘빠져서 주저앉았고 119 신고하여 내원.

3) 자문의 소견서 내용

○ 2020. 12. 11. MRI상 우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전자부속품 제조 및 판매)

2) 신청인 개요

○ 근로관계

- 입사일: 2016. 12. 1.

- 직종(직위): 영업직 (부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월~금)

- 소정근무시간: 09:00 ~ 18:00 (근로계약서상)

- 점심시간: 12:00 ~ 13:00 (구내식당 또는 외부식당 이용)

- 출퇴근수단: 대중교통

3) 업무내용

○ 전자부품 영업 및 관리업무 수행

○ 매출 증대를 위한 신규업체 방문 및 미팅 진행

○ 고객사의 요청사항 처리

- 특정부품의 구조적 변경요청, 자료요청, 단가 조정 문제 등

○ 중국 본사와의 조율 (물품 수급, 단가 협의, 납기일 조정 등)

○ 물품의 입고 및 출고, 수급 상황 확인

○ 전체적인 매출사항 파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08:15~10:00 출근 후 업체별 요구사항 등 확인/ 10:00~12:00 고객사 납품 방문으로 인한 외근/ 12:30~13:30 점심식사/ 13::30~13:46 다른 고객사 방문 준비 중 뇌경색 증상발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0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9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63시간 1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58시간 37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4일 (2일 -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5.6일 (3일 - 초과)

○ 정신적 긴장: 해당

- 제출자료(업무일지, 사실관계확인서 등) 검토내용

- 신청인 주장: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물품의 단가, 발주, 납기 등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하며 노력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함.

- 확인내용: 업무일지 등 제출자료에서 고객사와의 납기 문제 해결, 단가 조정과 연관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확인됨.

다.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및 유선통화 내용

○ 당사에서 취급하는 전자부품은 ‘○○○’라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이며 본사는 중국에 있다고 함.

○ 작년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중국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고, 코로나 완화 후에도 중국 춘절, 장마 등의 문제로 생산량이 적어져 부품 수급이 어려웠다고 함.

○ 당시 국내 수급이 줄어들어 총괄담당자인 부장님(신청인)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기에 신청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대기업(□□, △△) 영업 부진으로 거래처가 끊긴 후 다시 거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함. 그런데 거래처가 필요한 사양을 중국에 요청하면 중국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함.

○ 또한 거래처 요청사항을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중국 본사와의 소통도 어려웠다고 함. 중국 본사에서 제품 수급도 더 적게 주는 상황이었는데,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함. 2020년 매출 달성의 압박과 2021년 목표 매출액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하는 부담감도 신청인의 발병 원인이라 생각된다고 함.

○ 당시 납기 이슈가 있는 가운데 2020년 목표 매출액 달성에 대한 압박감과 고객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매일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었다고 함. 평일, 토요일에 수시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공항으로 재해자는 픽업하러 갔다고 함. (휴일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함.)

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내용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동안 2020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근무시간 증가하고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함. 또한 2021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말 매출 달성 압박에 따른 영업을 수행하며 평소보다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예정된 근무일정 외 중국에서 긴급 취급 물품 픽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국 본사와의 시차, 비행기 연착, 촉박한 수급으로 인해 휴일에 갑자기 픽업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함.

○ ○○○(취급물품) 1회 운반 무게 20kg~30kg으로 주 4일(1일 2회 이상) 취급하였으며, 월 3회 중량 300kg 상당의 물품을 입고 및 창고 정리를 수행했다고 함.

○ 4분기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야근과 토요일 근무가 늘어났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 업체와의 미팅 등 엉업 업무가 증가했다고 함.

○ 수입자재 입고 시 추운 날씨 옥외 출하 장소에서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확인내용

- 공항 실제 픽업업무 수행일자 확인 어려움.

-‘업무일지, 재해사실확인서’ 등 제출자료에서 고객사와의 납기 조율, 영업, 단가 조정 등의 사유로 출장(외근) 내역이 확인됨.

-‘단가 인하 제시에 대한 압박, 납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업무일지'에서 확인됨.

- 사업장 확인결과, 신청인 재해발생일 2~3개월 전부터 2021년 사업계획서 작성 중이었으며, 작성 도중 재해 발생하여 다른 직원이 마무리를 하였다고 함.('2021년 경영계획' 첨부)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7. 12. 23. 건강검진

- 신장 174cm 체중 70.6kg 허리둘레 81cm

- 혈압 119/76mmHg 공복혈당 135mg/dL

-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콜레스테롤 37mg/dL 중성지방 167mg/dL LDL-콜레스테롤 142mg/dL

○ 2018. 8. 22. 건강검진

- 신장 174.2cm 체중 71.7kg 허리둘레 82cm

- 혈압 119/69mmHg 공복혈당 99mg/dL

○ 2019. 12. 26. 건강검진

- 신장 173.7cm 체중 71.9kg 허리둘레 83cm

- 혈압 125/80mmHg 공복혈당 125mg/dL

- 총콜레스테롤 196mg/dL HDL-콜레스테롤 30mg/dL 중성지방 168mg/dL LDL-콜레스테롤 132mg/dL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음주: 거의 안함 (재해자 사실관계확인서 등)

○ 흡연: 안함

5) 혈압 또는 심장관련 약 복용여부: 없음

6) 결혼유무 : 유

7) 취미활동 : 축구,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사와 고객사와의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상존하였으며 대기업 거래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긴급처리도 업무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물품 단가, 발주, 납기 등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하며 노력을 하였으나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2020. 11월부터 2021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며 더 많은 영업 실적을 위한 계획을 세위기 위해 업무부담을 안고 노력하였고 상기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간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 3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하였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3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7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연말 목표실적 달성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해당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