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7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적 과중업무, 특별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사업장에서 2007. 4. 25.부터 2020. 10. 12.까지 약 13년 5개월 근무했다. 부지점장으로서 주식·채권·펀드·RP·CP 등 금융상품 매매와 상장법인 고객 관리 영업을 수행했고, 방문·전화·출장으로 고객을 관리했다. 통상 08시부터 17시까지 주 5일 근무했으며, 고객 미팅을 위해 주 1회 정도 출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 10. 12. 고객 미팅 관련 출장 후 구토·마비·경련 증상이 발생했고, 의료기관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2시간 0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른 고객관리 통화량·대상자·실적 증가 주장이 있었으나 업무 관련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했다. 그러나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돌발적 사건·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흡연이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했다. 다만 증권회사의 주식·채권 거래 영업업무 특성상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율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 고객관리 통화량·대상자·실적 증가 등 업무부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업무 관련 특이사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지주막하출혈주식·채권 거래 업무고객관리 통화량 증가업무상 질병 불인정업무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75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0. 12. 15:00 경 근무 중 출장(고객 미팅) 보고 후 사무실을 나섰고, 15:45 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객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미팅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수면을 취하다 17:00 경 경련 및 구토를 동반한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119구조대 신고 및 의료기관 내원 후 요양하던 중 2020. 10. 19. 05:06 경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4개월간 관리고객 수가 늘어나고 통화수가 늘어나는 업무 양상이 확인되고, 직접 고객의 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매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2020. 10. 12. 17:10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환자증상: 질병(구토, 마비)

○ 이송의료기관: ○○○

○ 환자평가

- 의식상태: A

- 동공반응: 정상

- 활력징후: 혈압 155/120, 맥박122, 호흡 18, 체온 37.1, Sp02 98, 혈당체크 172

- 구급대원 평가 소견: 수면하다가 갑자기 경련과 구토를 동반한 우측팔과 우측다리 마비증세 식은땀 관찰/n현장에서 우측위약 관찰되었으나 이송 중 상태 호전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0. 19. 5:06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 직접사인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

○ 사망의 종류: 병사

3) 퇴원기록(○○○)

○ 입원일자: 2020. 10. 12. / 퇴원일자: 2020. 10. 19.

○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 환자분 금일 오전 빵 먹음. 점심으로 인스턴트 먹음. 4p15경에 어지럼증, 구역감 있어 잠을 청했다고 하며 이후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는데 severe vomiting, post neck pain, LOC 등 있어 목격자 보기에 sz like movement(but no urination, drooling) 소견있어 119통해 이송중 발열확인되어 본원으로 내원. 이에 촬영한 brain CT에서 SAH발견되어 본원 신경외과 contack되었음.

○ 수술기록(○○○)

- 수술명 : Coil embolization of aneurysm, neuroendovascular

○ 입원결과(○○○)

- 상기 환자 Ruptured ACoAA(HH2/mF4) 소견에 대해 응급 코일 색전술 시행함. Actute Post-Op Complications 발생하지 않았고, Stroke Unit 및 General Ward 전동 이후 DIND(Vasospasm or Hydrocephalus Aggravation) 관찰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 유지되었음.

- POD#4 이후 발열 반복되었고 Inflammatory Marker 포함 Infection 가능성에 대해 신체/신경학적 검진 및 Fever Focus W/U 시행했으나 명확한 Infection Focus 관찰되지 않아 Cental Fever 가능성에 대해 Management시행하는 한편 Infection 배제되지 않아 Culture Study 시행하고 Lab 추적함.

- CRP Elevation 진행하는 한편 Thrombocytopenia 동반되어 Sepsis 가능성에 대해 중환자실 전동 후 Fluid Resuscitation(&C-Line Insertion)시행함. AKI 악화로 Anuria 지속되었으나 Inotropics에 반응하지 않는 Hypotension 지속되고 Tissue Perfusion 회복되지 않는 모습 보임. Pulmonary Edema 악화되고 Labored Breathing 점차 악화되어 Intubation 시행함. 이후 Lung Protection 위한 Mechanical Ventilation 계획했으나 CO2 Retention 및 Acidosis 점차 악화되는 모습 관찰됨. CRRT 시도했으나 Hypotension 회복되지 않고 Inotropic(NE, Epi, Vasopressin, Dobutamine) 최대 용량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 없어 적극적인 Fluid Removal시행하지 못함.

- 이 과정에서 Acidosis 진행하고 Hypoxemia 지속적으로 악화됨. 반복되는 BP Drop 및 Bradycardia에 대해 Cardiac Arrest 가능성 높아 보호자 면담했고, 회생 가능성이 낮고 신경학적 예후가 극도로 불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은 원치 않는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해 Written DNR 작성함.

- 다만 현재 사안이 위급함을 고려했을 때 POLST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의료진 및 보호자 모두 절차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을 보호자 모두 이해하고 구두상의 및 원내 DNR 서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2020. 10. 19. 05:06 사망 선고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주)○○○○○

○ 사업종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근무기간: 2007. 4. 25. ~ 2020. 10. 12. (재해일 기준 13년5개월17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평균 5일 / 1주평균 40시간(휴게시간 60분)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6. 12. 11. ~ 2007. 4. 19. △△(주), 증권담당,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이하 ‘지점’이라 함)은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의 구로구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점(특별한 지역의 구분은 없고, 고객의 성향 등에 따라 각 지점을 이용함), 근로자수 15명.

2) 근무형태 및 기본사항

○ 직급 및 직위 : 부지점장(과장 3급)

○ 근무형태 : 주 5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8시~17시 (업무량에 따라 조기 출근 후 근무, 연장 근로 있음)

○ 담당업무 : 금융상품(채권, 펀드, RP, CP, 주식 등)을 사고 파는 업무, 상장법인고객(태평양, 링네트 등)을 관리하는 영업업무

○ 출퇴근 시간 및 수단 : 버스 및 지하철 이용

○ 사업장 내 발령 주요사항

- 2006. 12. 11. ~ 2007. 4. 16. □□, 인턴

- 2007. 4. 25. (보직임명) 영업추진팀, 사원(5급), 개설준비위원, 자산관리영업

- 2007. 5. 7. (파견) ○○○○○, 사원(5급), 자산관리영업

- 2007. 7. 11. (전보), ◇◇◇◇◇, 사원(5급), 자산관리영업

- 2010. 4. 1. (정기승진), ◇◇◇◇◇, 대리(4급), 자산관리영업

- 2010. 4. 1. (직무변경), ◇◇◇◇◇, 대리(4급), 지점위탁영업

- 2011. 5. 1. (직무개편), ◇◇◇◇◇, 대리(4급), W영업

- 2019. 1. 1. (정기승진), ◇◇◇◇◇, 과장(3급), W영업

3) 업무관련 상세 확인

○ 하루 일과

- 08:00 ~ 09:00 : 업무 준비

- 09:00 ~ 12:00 : 금융상품 매매

- 12:00 ~ 13:00 : 점심 식사(도시락, 인근 식당)

- 13:00 ~ 15:30 : 금융상품 매매

- 15:30 ~ 16:00 : 금융상품 매매 의뢰한 고객 통화

- 16:00 ~ 17:00 : 정리 및 퇴근

○ 근무 방식

- 지점의 수익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하였을 때 수익금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고객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방문고객 대면, 전화, 출장으로 고객을 관리하였음.

- 지점에서는 2020년 3월경부터는 방문 등의 대면 고객 관리는 자제하고, 전화 등의 비대면으로 고객을 관리토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루 30통 이상)를 한 바 있고, 고객관리현황의 인콜은 고객이 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고, 아웃콜은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며, 건수는 통화를 합한 숫자이고, 고객 한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거나 받을 수 있음.

- 규모가 큰 금액을 거래하는 법인사업장을 출장하여 면담 등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거나 전문직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위해 출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인의 경우 출장을 하는 횟수는 주 1회 정도였음.

○ 출장 증빙자료 관련

- 출장 등에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개별 성과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중요한 고객일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도는 거의 없는 편임.

- 출장은 거의 대부분 구두 보고이며, 관련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고, 장거리 출장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출장 신청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고인의 근로계약서, 사업장 및 청구인 확인서, PC ON/OFF 시각, 대중교통 출퇴근기록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13,14시 경 퇴근한 경우 출장으로 추정되나 증빙자료 없어, 주 1회 4시간 출장으로 추정하여 주당 4시간 추가 산입

- 휴게시간은 1일 60분(점심 12:00~13:00)로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일(2020. 10. 12.)

- 15:30경 고객과의 미팅 관계로 출장 및 17:10 이상증상 발현으로 119 신고

- 개인사업자와의 미팅 관계로 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입증 자료 없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32시간 04분 (4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 : 32시간 12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0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12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제출자료 참조)

○ 업무 난이도 관련

- 2020년의 경우 주식시장이 아주 활황으로 고객들이 많은 수익을 보게 되어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고 하며,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고객도 증가하여 고객관리로 인한 업무량은 증가하였음.

- 직원들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매도 타임, 주식 권유 상담을 하는데, 직원의 상담을 받아 들였는데, 손해를 보거나 다른 것에 비해 이익을 많이 못 본 경우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비례하는 업무의 어려움이 있음.

○ 업무량 변화 관련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업무 증가로, 2020년 3~5월에 비해 2020년 6월~9월 고객관리 통화량, 대상자, 실적 증가했다고 주장함.

- 사업장 인사팀 답변에 의하면, 관리고객 명단이 있으나 허수가 많아 실제 통화 건수로 관리고객 집계관리함.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9.02.09. 건강검진(○○○○○) : 정상 A

- 신장 173, 체중 72,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9/73, 혈당(식전) 91, 총콜레스테롤 159

○ 2018.02.03. 건강검진(○○○○○) : 정상 B

- 신장 172, 체중 73,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3/71, 혈당(식전) 101, 총콜레스테롤 정상

○ 2016.01.16. 건강검진(○○○○○) : 정상 A

- 신장 173, 체중 73,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8/79, 혈당(식전) 85, 총콜레스테롤 131

○ 2014.11.21. 건강검진(○○○○○) : 정상 B

- 신장 174, 체중 73,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3/64, 혈당(식전) 92, 총콜레스테롤 133

○ 2012.10.26. 건강검진(○○○○○) : 정상 B

- 신장 173, 체중 71,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0/60, 혈당(식전) 90, 총콜레스테롤 136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건강상태 등

○ 신장/체중 : 172cm/72kg

○ 음주: 주 1회, 맥주 1병, 음주기간 15년

○ 흡연 : 현재 흡연, 1일 0.5 갑, 흡연기간 10년

○ 가족력 : (의무기록) 부-심장계질환있어 PM ins상태

○ 개인력 : (의무기록) 중학교 때 축농증 수술, 10년전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연골제거 수술

○ 식습관 : 가리지 않음 / 적게 먹는 편 / 저염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심의회의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주식, 채권 거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재해일까지 약 13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1주 평균 5일 오전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 내용이 확인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채권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업무 특성 상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고인은 발병 전일 휴무일이었고, 발병 당일 07:40 경 출근하여 15시 30분 경 사업장에 출장 보고 및 17시 10분 경 고객과의 미팅 중 증상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04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12분의 30%이상 업무시간,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1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부담 요인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업무 증가로 고객관리 통화량, 관리 대상자, 실적 등의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업무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환경변화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흡연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업무상 요인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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