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벨마비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82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벨마비(안면신경 마비)’는 불인정되었다. 합병·전보 과정의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단기적·만성적 과로나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수 위원이 판단했다.

세부 주제 안면신경 마비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합병 및 구매팀 전보 과정의 정신적 부담·스트레스가 좌측 벨마비의 발병에 업무상 영향을 미쳤는지
  • 업무상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
  • 벨마비와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 9. 4. 입사하여 2021. 5. 28. 발병일까지 약 12년 8개월 근무했다. 2021. 2. 17.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구매업무로 전보되었고,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 1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고정주간업무였다. 신청인은 2020. 11. 30. 흡수합병, 업무평가, 퇴사·무급휴직 권유 및 구매팀 전보 과정에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2021. 5. 28. 전날 발생한 말초성 좌측 안면마비, House-Brackmann Grade IV 및 스트레스 양성이 기재되었고, 주치의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좌측 벨마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합병·전보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시간·업무량 및 기타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벨마비의 역학·원인상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라고 볼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트레스가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업무상 요인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합병·전보·인사조치 등 정신적 부담의 발생 경위와 객관적 자료
  •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량·업무강도 및 단기·만성 과로 여부
  • 진료기록상 발병 시점, 상병명 및 의학적 소견
  • 업무상 스트레스와 해당 질병의 발병 사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좌측 벨마비영업업무구매업무합병·전보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28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9. 4. ○○○○○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2020. 11. 30. ○○○○○ ○○○○○이 흡수합병을 하며 소속사업장이 변경되었다. 이 후 회사와의 갈등 속에 원하지 않게 2021. 2. 17. 구매팀으로 전보를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 9. 4.부터 ○○○○○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 ○○○○○이 흡수합병을 하며 2020. 11. 30. 소속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합병과정에서 영업부 사원협의체 회장을 하며 회사와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퇴사 및 무급휴직 권유, 원하지 않은 부서 발령 등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 2021. 05 .28. 15:59>

- facial palsy. Lt. 말초성 좌측 안면마비 소견 House-Brackmann system: Grade IV

- oneset: 1일전, Uri Hx. (-), Diarrhea (-), stress(+), insomnia(-)

- 증상: 양치 시 물이 입으로 새어나옴, 식사 시 입이 벌어지지 않으며 눈이 안 감김, 마취한 듯 왼쪽 얼굴 감각이 없으며 혀도 마비되어 맛을 못 느낌.

○ 주치의사 소견

- 말초성 좌측 안면마비 소견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1. 5. 28.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하루 전 발생해 병원을 방문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으로 입사하였으나 2020. 11. 30. 흡수합병되며 소속사업장 변경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8. 9. 4. ~ 2021. 5. 28. (발병일까지 약 12년 8개월)

○ 담당 업무: 구매업무 (입사 후 2021. 2. 17. 부서 전보 전까지는 영업업무 담당)

○ 근로형태: 고정주간업무

○ 근무 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1시간),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08. 9. 4. ~ 2020. 11. 30.(12년 3개월), ○○○○○, 영업직 - 4대 보험

○ 2008. 3. 4. ~ 2008. 8. 1.(5개월), ㈜○○○○○, 영업직 - 4대 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명: ㈜○○○○○

- ○○○○○으로 입사하였으나 2020. 11. 30. 흡수합병되며 소속사업장 변경

○ 근무기간: 2008. 9. 4. ~ 2021. 5. 28.

○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1시간),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

- 부서 전보 이전: 영업업무 (2008. 9. 4. ~ 2021. 2. 16. 약 12년 6개월)

- 부서 전보 이후: 구매업무 (2021. 2. 17. ~ 2021. 3. 22. 이후 현재까지 휴직 중)

○ 근무처

- 부서 전보 이전: 대전영업팀

- 부서 전보 이후: 서울 개발구매2팀

다. 발병 전 업무상 부담 요인

○ 신청인은 2020. 11. 30. ○○○○○ ○○○○○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 영업직 사원협의체 회장직을 맡으며 사원복지 승계 관련 문제로 사업장과 갈등이 있었고, 신청인이 노무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후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함. 특히 2021. 2. 17. 부서 전보와 관련하여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사업장과의 갈등 관련 일지

- [2020. 11. 30.] : ○○○○○ ○○○○○ 합병

- [2020. 12월] : 업무평가 최하점, 퇴사 및 무급휴직 관련 권유받음(1차)

- [2021. 1월] : 퇴사 및 무급휴직 관련 권유받음(2차)

- [2021. 2월] : 부서 전보 관련 면담(1,2차)

- [2021. 2. 17.] : 구매팀으로 전보

- [2021. 2. 17. ~ 2021. 3. 23.] : 구매팀 근무

- [2021. 3. 23.]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신청 (2021. 9. 30.까지 휴직예정)

- [2021. 4. 28.] : ○○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 [2021. 5. 28.] : 신청 상병 발병

- [2021. 6. 4.]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2021. 6. 23.] : ○○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1) 직장 내 부당행위(신청인 주장)

(1) 부당한 업무평가

- 2020년 12월 연말 업무평가를 N으로 받아, 연봉인상율 및 성과급이 50%로 축소됨. 평가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 이의신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전직(퇴사) 및 무급휴직 권유

-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해당부서장에게 전직(퇴사) 및 무급휴직 제안을 2차례 권유받았으며,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심각한 압박 및 스트레스를 받았음

(3) 개인 동의 없는 부서이동

- 2021년 2월 초 팀장에게 부서 이동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구매팀 부문장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2021. 2. 17. 구매팀으로 발령이 났음. 근로자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의견을 말할 수는 없었음. 입사 이후 영업업무만 해왔음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 정신적인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이에 2021. 4. 28. ○○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3. 기각됨.

2) 직장 내 부당행위(사업주 주장)

(1) 부당한 업무평가가 있었는지 여부

- 2020년 가맹점(오프라인 로드샵) 매출이 크게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말평가를 한 것뿐이며, 신청인뿐 아니라 해당 팀 전원이 평가대상이었음.

(2) 전직(퇴사) 및 무급휴직 권유 관련 여부

- 최근 가맹점의 사업실적 부진이 계속되어 영업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급부상되었음. 이에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함.

(3) 개인 동의 없는 부서이동이 있었는지 여부

- 구매부에서 영업사원을 요청하는 인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전직자를 선정하였으며, 신청인을 구매부서로 이동시키기 전 2번의 면담을 실시하여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특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전보 이후 5주간의 직무 적응 프로그램인 OJT가 있었지만, 신청인이 일주일 만에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하였음.

3) ○○ ‘부당전직 구제신청 관련 판정서’ (2021. 6. 23.)

○ 의결주문: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유: 취업규칙 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직무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업무량이 줄어들어 업무 재배치를 통한 인력조정을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전직에 따른 경제상,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상병관련 이력 없음

2) 흡연력 등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키 및 몸무게: 181cm, 10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상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신청인의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 9. 4. ○○○○○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 ○○○○○이 흡수합병을 하며 2020. 11. 30. 소속사업장이 ○○○○○으로 변경되었다. 합병과정에서 영업부 사원협의체 회장을 하며 회사와 갈등이 생겼고, 2021. 2. 17. 구매팀으로 원하지 않게 전보를 가는 등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벨마비’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2008. 9. 4.부터 발병일까지 약 12년 8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서에서 2021. 2. 17. 구매팀으로 전보된 사실도 확인된다.

회사의 인수 합병 및 전보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 자체가 상병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발병을 촉진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기타 가중 요인 등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상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정신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는 상병인 '벨마비'의 역학 및 원인을 고려하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상 요인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