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83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하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과중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령과 기존질환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상 부담이 법령·고시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료 결근, 민원,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7. 25.부터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이고, 점심 휴게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였다. 주요 업무는 공원·건물 내부·지하주차장 청소 및 건물 내·외부 청소 점검이었다. 2018. 5. 30. 출근 중 두통과 우측 얼굴·몸통 및 상하지 감각 저하, 발음 이상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했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우측 연수 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6시간 5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7분이었다. 신청인은 동료의 병가에 따른 업무대행, 휴식공간 부족, 민원 및 기타 작업 관련 부담을 주장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고지질혈증 및 말초혈관병이 확인되며 45년간 1일 1갑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 주간으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전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료 결근이나 고객응대 등으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 특이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령과 기존질환 등을 종합해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그 산정 근거
  • 동료 결근에 따른 업무대행 등 업무량·업무강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 민원, 휴식공간, 작업 중 위험·갈등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의 구체적 발생 사실
  • 진료기록·영상자료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아파트 청소업무고정 주간근무업무시간 기준 미달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31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25.부터 (주)○○○○(아파트청소용역) 소속으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8. 5. 30. 출근 중 머리 두통 및 상하지 마비 증상으로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4월경 동료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동료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하였으므로 근로의 시간은 같지만 업무의 부담이 2배 이상 가중된 점, 열악한 휴식 공간으로 청구인이 제대로 된 휴식을 제공 받지 못한 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처리 등 긴장 요인이 있는 점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18.5.30., ○○)

-주호소 : Rt. facial numbness

Lt. side hypesthesia

-onset : Clear ocset 07:30

ER arrival 08:27

NE notlfide time 09:25

-현병력 : HTN(on medication)

평소 거동 및 의사소통 이상 없던 분.

내월 당일 오전7시반 경 출근하는데, 갑자기 뒤통수 쪽으로 두통 느껴지며 우측 얼굴, 몸통, 상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듯 하고 발음도 이전에 비해 어눌해진 것 같았음. 해당 증상은 발생 이후 비슷비슷한 양상이라고 함.

이에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음.

trauam Hx(-)

-과거력 : 고혈압

○자문의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우측 연수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아파트청소용역)

○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

○ 근무장소: ○○○○○ 1,2단지((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근무기간: 2017. 7. 25. ~ 2018. 5. 30. (재해일자까지 15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30분 ~ 15:30

○ 휴게시간: 11시30분 ~ 13:00 (점심시간 90분)

2) 과거 근무경력 :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참조

○ 2016. 4. 14.~ 2017. 5. 1.: △△△△/청소업무

○ 2015. 9. 3.~ 2016. 3. 1.: ◇◇◇◇◇/청소업무

○ 2009. 3. 4.~ 2009. 5. 18.: ○○○○○(주)/경비 업무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

○ 2개동 256세대(근무 인원 : 보완중)

○ 신청인의 1일 일과

-07:30~18:30: 외부 청소(1단지 내 공원 청소)

-08:30~11:30: 내부 청소(음식쓰레기통 청소, 계단청소, 복도청소)

-11:30~13:00: 점심 식사

-13:00~14:30: 지하주차장 청소(쓰레기, 마대 물청소, 벽 청소)

-13:00~14:30: 지하주차장 청소(쓰레기, 마대 물청소, 벽청소)

-14:30~15:30 건물 내·외 청소 점검 순환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산정, 점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객관적 자료 없어 휴게시간으로 인정

- 근무형태는 7:30 ~ 15:30 고정주간업무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90분(11:30-13:00)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출근 중 중상이 나타나 업무시간 “0”시간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6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3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1주일간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3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4시간 47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64시간 및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 업무가중요인 : 없음

※신청인은 근무시간 이외에 동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의 청소 구역을 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나 해당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지하 주차장 청소 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뻔 한 일이 있으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과의 다툼, 소음, 노숙자와의 다툼, 음식물쓰레기 청소시의 악취, 민원발생에 대한 부담감,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통 을 다룰 때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강도 등의 요인 등을 주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5. 12.~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7. 4. 17.~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 음주: 무

- 흡연: 45년 1일1갑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 신체조건 : 신장(175cm), 체중(73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상복합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동료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업무가 가중된 점, 휴식 공간을 제공 받지 못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처리 등 긴장 요인이 있는 점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약 1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정 주간으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근무시간 33시간 44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34시간 47분 근무로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고객응대나 동료근로자의 결근으로 스트레스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는 하나 급격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령과 기존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