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질내 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56분의 근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별도 휴게공간의 부족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56분의 근무가 만성적인 업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여부
- 컨테이너 휴게공간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는 매일 순찰 4회, 청소 수거장 정리, 주차장 순찰 및 차량번호 기재, 동파·승강기 고장·화재경보기 오작동 처리, 차량단속 등이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6분이었고, 발병 전 4주 평균은 53시간 07분이었다. 2021년 2월 27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졌으며, 의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혈종이 확인되었다. 업무부담 요인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용역회사 변경 이후 신입 교대근무자의 업무숙련도 저하에 따른 부담, 한랭조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동파·화재경보기 오작동 등이 확인되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 및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고, 의료기록에는 고혈압 병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총 11명의 경비원이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별도의 휴게공간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 및 4주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제 여부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순찰·정리·고장 및 비상상황 처리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근무일지와 확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휴게공간의 위치·이용 실태 및 야간 대기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65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2. 2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으로, 장기간·장시간 근로, 추위 등 유해한 작업환경, 용역회사 변경 시점 고용불안, 신임 교대근무자의 장애로 인한 업무부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응급센터 기록지 (2021. 2. 27.)
- 주증상 : Hemiplegia(paralysis)
- 발병일자 : 2021-02-27, 시간 06:30
- 경과 S>Rt.side weakness
1년전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약 복용(-)
금일 아침 일하고 돌아와서 보호자와 식사하던 중 쓰러졌다고 하며, 119 도착 당시 의식 명료, Rt.side weakness 관찰.
2) ○○○ 수술기록지 (2021. 2. 27.)
- 수술시작시간 2021-02-27 18:25
- 수술전진단명 Intracerebral hematoma, fronto temporal, Lt
- 수술후진단명 Intracerebral hematoma, fronto temporal, Lt
- 수술명 Craniotomy and hematoma removal
3) ○○○ 입원경과기록
- 입원일 : 2021-02-27
- 경과 및 질병상태 HTN/DM -/-
혈압 높다고 들었지만 혈압약 복용하지 않았음. 2월 27일 새벽에 식사하려던 중 갑자기 우측으로 힘빠지면서 쓰러져서 119 타고 응급실 내원, 시행한 BrCT에서 Spont. ICH, Lt. 확인되어서 ICU admission
지혈제 사용 후 익일 오전 응급수술 (C/O & hematoma removal) 시행 예정
- 진료일 : 2021-03-04
1.Spont. ICH, Lt. BG
2. HTN
S) R. hemiplegia
O)
Neurologic examination>
Mental status: drowsy mentality
Higher cortical function:
Orientation: T/P/P -/-/+ : 본인 이름
Brainstem & cranial n. exam:>
Pupil: isocoric, PLR +/+
EOM: Rt. gaze impaired
Facial sense: intact to pain
Facial palsy: Rt.
Sensory: intact
Motor:
UE G1/G5
Le G1/G5
P) Extubation 시행함. 환자는 Tolerable state
4) 주치의 소견
○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됨
5)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뇌기저핵부위에서 뇌실질내 혈종 확인됨
인정 사실
1) 직업력
○ 재해자 진술상 ○○ ○○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후 2011년 정년퇴직하였다고 하며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자료상 2012년도 근로소득계가 45,710,530원으로 2008년부터 확인되는 ○○의 근로소득이력 중 가장 높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해당 년도까지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보임.
○ 2013. 8. 1. (주)○○○○○ 입사 = ○○○○ 경비원 근무
○ 2013. 8. 1. 이후 현재(재해일)까지 용역회사만 변경되며 동일업무 지속
2) 업무내용
○ 경비원 업무
○ ○○○○ ○○○ 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며, 06:00에 출근 또는 교대함.
○ 제출된 경비근무일지 검토시, 매일 4회 순찰 및 청소 수거장 정리 업무 실시(07~, 14~, 18~, 22~)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순찰지역 '동옥상', '계단', '복도', '동지하',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 총세대수 322세대, 공가 6세대
○ 그 외 경비근무일지상 확인되는 특이사항은 세대 동파 처리, 승강기고장 처리(승강기업체에 연락), 화재경보기 오작동 처리, 초소 발코니 청소, 차량단속 등이 있음.
○ 매일 22시부터는 주차장 순찰을 하며 주차된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비상벨 오작동 건수 : 제출된 자료에서 표시된 바로는 2/12, 1/27(3), 1/23 총 3일(5회)
3)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기본 24시간 근무 중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
- 12~14시 : 점심시간의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어 있다는 경비대장 확인서, 어느정도 보장되었다는 재해자 자술서, 휴식에 지장이 있다고 재해자가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 (업무시간 제외)
- 18~20시 : 재해자, 경비대장, 다수의 입주민 확인서상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은 시간이라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다만 저녁시간으로 주어졌고 2시간 중 저녁식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
- 23~05시 : 근로계약상 휴게장소에서 휴게를 취해야 하는 점, 현실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대인 점, 소방벨(비상벨) 오작동이나 입주민의 도움요청 등이 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해 경비초소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빈도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제 수면을 취했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으로 산정 (업무시간 제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2. 26.)
- 정상근무 (근무시간: 06:00 ~ 익일 2021. 2. 27. 06:00)
○ 발병당일(2021. 2. 27.)
- 06::00경 퇴근하여 06:30분경 자택 도착, 06:40분경 식사 도중 수저를 떨어뜨리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이하 주소 생략) ○○○ 응급실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6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8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51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3시간 07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56분으로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56분으로 52시간 초과
(4)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5) 기타 확인된 업무부담요인
○ 2021.1.1. 용역회사 변경 이후 신입 교대근무자가 장애가 있고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재해자에게 업무가중 심화
- 근거자료 : 재해자 진술, 입주민 확인서, 경비대장 확인서
○ 한랭조건
- 기상청 관측자료상 재해당일 최저기온 섭씨 4.3도, 이전 5일간 최저기온이 0.4도, -3.1도, -3도, 0.7도, 0.5도 로 영하권이었음.
○ 아파트 노후화로 화재경보기 오작동, 동파 등의 상황이 발생
- 경비근무일지상 1.9. 동파(03:30), 1. 11. 동파 2건, 1. 15. 동파주변 물정리, 1. 23., 1.27., 2.12. 화재경보기 오작동 건, 승강기 고장 건이 소수 확인됨.
4) 건강검진 결과
[2019.12.11. 검진]
정상B / 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혈압 125/108
키/몸무게 160.7/64.2
허리둘레 84
공복혈당 122
[2017.10.25. 검진]
정상B / 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혈압 137/100
키/몸무게 160/71
허리둘레 95
공복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155
HDL-c 64
LDL-c 65
감마지티피 300
요단백 약양성
[2015.10.29. 검진]
정상B / 일반질환 의심
혈압 130/85
키/몸무게 161/69
허리둘레 91
공복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92
감마지티피 327
[2014.09.24. 검진]
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혈압 117/78
키/몸무게 160/66
허리둘레 87
공복혈당 145
총콜레스테롤 233
5)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5.10.29. ○○○○
○○○○ [I480] 발작성심방세동
2014.11.14. □□ [K7010] 복수를동반하지않은알콜성간염
2014.11.13. □□○○○ [F100] 알콜사용에의한급성중독
2012.08.13. □□ [F100] 알콜사용에의한급성중독
2011.07.06. □□ [K700] 알콜성지방간
6)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자는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고 퇴근 후 자택에서 발생한 뇌출혈이므로 업무상의 재해 불인정, 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음
7) 신청인 의견
독립된 휴게공간은 냉난방이 되지 않아 경비원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음
낡은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시설고장건과 장애인의 도움요청 등으로 초소를 야간에도 비우기 어려워 수면을 취하더라도 초소에서 자고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인터폰으로 호출받을 일이 있었으므로 항시 대기상태였음.
8) 현장 방문확인사항
2021. 7. 26. ○○○○ ○○○ 초소 경비원 면담하여 아래 진술 청취함
- 휴게공간인 컨테이너는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1곳에 있음.
- 본인은 컨테이너를 이용해본 적이 없고 컨테이너 위치도 알지 못함.
- 컨테이너를 주로 미화 여사님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음.
- 이곳으로 오기 전 다른 아파트에서 6년간 근무했는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심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임. 그 이유는 타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을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주민들은 보기에는 저래도(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저소득층 등) 마음이 따뜻함.
- 야간 수면시간에 잠은 주로 초소 내에서 자고, 야간에 호출이나 비상벨이 울리는 경우는 없었음. 다만 밤중에 초소 앞에서 주민들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본인은 자리를 피하느라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
9) 기타사항 및 조사자 의견
○ 제출된 독립된 휴게공간 사진 및 현장 방문 확인상 휴게공간 이용은 근무자 개인 취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파트 특성상 경비원 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야간에도 초소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재해자 진술은 타당성이 있음. 다만 야간호출,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의 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수면을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흡연: 무
○ 음주: 1주 2회 소주 0.3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배우자와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장시간 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뇌실질내 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12주간 평균 52시간 56분 근무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발병전 12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4시간 교대 근무로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 총 11명의 경비원이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별도의 휴게공간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