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71시간 45분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등 만성적 업무부담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1시간 45분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업무관련성 강한 평가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분리되지 않은 수면공간 등으로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있었는지 여부
  • 경비 외 택배 관리·분리수거장 정리 등 추가 업무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4. 10.부터 2021. 4. 20.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24시간 격일제였고, 경비 업무 외에 화단 청소, 분리수거장 청소·정리, 이중주차 정리, 택배 관리, 입주민 민원 처리 등을 수행했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1시간 45분으로 산정되었다. 초소 내 간이침대를 수면공간으로 사용했고, 수면시간에도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연속적인 수면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는 우측 뇌교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일 출근 시 어지러움을 느껴 조퇴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을 확인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71시간 45분으로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한 점,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가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산정자료
  •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수면시간 자료
  • 경비 외 택배 관리, 분리수거장 정리, 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자료
  •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경색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뇌경색아파트 경비원24시간 격일제주당 평균 업무시간 71시간 45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57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4.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4. 20. 05:35 출근 시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조퇴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당일 08:30분경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물 관리, 분리수거장 정리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현장 도착 시 환자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의식 명료함. 어제 오후 2~3시 사이에 왼쪽 팔다리 마비 있었다고 함. 빠른 뇌졸중척도검사 시행하여 왼쪽 팔다리 마비증세 확인함. 어제보다 말도 어눌하다고 함.

- 주호소: Lt. side weakness

- 현병력: DM, HTN, Dyslipidemia, Rectal prolapse, anal ulcer

- 평소 독립보행하였으며, 사지위약감 없었음. 4/19 15:00 우체국 가는데 왼쪽 다리 계속 힘빠지는 증상 발생해 3번 정도 쉬었다가 걸었다고 함.

- intial NIHSS(1): LSW(4+/4+), dysarthria(1)

○ 주치의사 소견

- 급성뇌경색 치료를 위해 입원 시행함. 뇌경색 재발 관련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우측 뇌교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 장소: ○○○○○ □□□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입사일: 2018. 4. 10. ~ 2021. 4. 20. (발병일까지 약 2년)

○ 담당 업무: 경비 업무

○ 근무 시간 (사업주 및 대리인 확인)

- 06:00 ~ 익일 06:00(교대근무)

- 휴게시간: 주간 3.5시간(점심: 11:30~13:30, 저녁: 18:00~19:30), 야간 6.5시간(23:30~06:00)

○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제

2) 이전 근무 경력

○ 2015. 5. 1. ~ 2017. 8. 31.(2년 3개월), ㈜□□□□□: 경비원 - 4대 보험

○ 2014. 7. 6. ~ 2015. 4. 30.(9개월), ㈜○○○○○: 경비원 - 4대 보험

○ 2008. 5. 3. ~ 2012. 2. 17.(3년 9개월), ◇◇◇◇◇ : 경비원 - 4대 보험

※ 경비 업무는 현 사업장 포함하여 약 8년 9개월 수행함.

나.구체적인 담당 업무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비 업무와 분리수거장 청소 정리, 이중주차 정리, 택배 관리, 입주민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는 총 ○○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이며, 이 중 신청인이 근무했던 □□□은 210세대로 2개 초소에 경비 2명이 상주하며 1인당 105세대를 담당함.

- □□□은 건물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짐.

○ 신청인의 일일 일과

- [06:00~06:30]: 발열체크 및 출근부 확인

- [06:30~08:00]: 주차장, 화단 등 주변 청소

- [08:00~08:30]: 초소 내에서 아침식사

- [08:30~11:30]: 복도, 옥상 등 순찰(하루2~3회), 택배 업무, 차량 통제 등

- [11:30~12:30]: 점심식사

※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 13:30까지이나 경비실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일찍 식사 마쳤다고 함.

- [12:30~18:00] 택배분류보관, 주차관리, 화단청소 등

- [18:00~19:30]: 저녁 식사

- [19:30~23:30]: 경비, 주차 관리 등

- [23:30~04:00]: 취침

※ 근로계약서상 수면시간 6:00까지이나 민원이 많고, 출입자 소음, 불빛 등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려워 보통 4시에 기상했다고 함.

- [04:00~06:00]: 순찰 등

2) 수면·휴게 공간

- 아파트 지하실을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으나 비좁은 편임. 식탁은 있으나 침대 등 휴식할 수 있는 곳은 없음. 평소 점심, 저녁은 지하실에서 먹는다고 함.

- 수면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은 초소 내 간이침대이며, 블라인드는 따로 없고 주민들 출입 시 안을 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있음. 에어컨은 없으며 온열기는 상시 비치되어 있음.

3)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은 보통 05:35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출근부 확인 후 근무초소로 가서 근무 시작하였다고 하나, 심의 의뢰기관에서 사업주 및 대리인 최종 문답조사 결과 업무시작 시간은 6시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6시 퇴근 이후 인수인계 등으로 퇴근 연장되는 경우 있으나 정해진 시간은 없고 10~30분사이라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 문답서, 근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근로시간: 06:00 ~ 익일 06:00(24시간 교대근무), 휴게 시간: 3.5시간(11:30~13:30, 18:00~19:30)

- 신청인은 초소 및 지하실의 환경이 열악하여 휴식이 어려우므로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2시간의 휴게시간만 주장하나, 해당 휴게시간 내 경비초소 상주 의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식시간 6.5시간(23:30~익일 06:00) 있으나, 독립된 장소가 아닌 초소 내에 간이침대 있으며 상시적으로 주민 민원 응대하여 연속 5시간 수면 시간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 휴게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신청인은 발병 전일인 2021. 4. 19.(월)은 휴무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인 2021. 4. 20.(화)은 출근 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 후, 119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1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2시간 40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뀐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4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은 경비 업무 외에도 화단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택배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으므로 업무의 양이 많고 강도도 높았다고 주장함.

- 특히 2021년에는 잦은 눈으로 제설작업의 양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의 급격한 사용이 있었음 (12주 기간 동안 신청일 근무일 중 5번의 눈이 내림)

- 경비 업무특성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쌓였으며, 분리된 수면공간이 없어 취침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요인은 교대제 업무 수행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6. 25 ~ 2021 3. 18.(다수): ‘당뇨병성망막병증’

○ 2011. 11. 17. ~ 2021. 2. 2.(다수):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2) 건강 검진 내역

○ 2012. 11. 28.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유질환자(당뇨)

- 혈압: 129-68mmHg, 식전혈당: 97mg/dl (유질환자)

○ 2017. 3. 3.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18-79mmHg, 공복혈당: 140mg/dl (유질환자)

- 이상지질혈증, 빈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2019. 4. 2.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유질환자(당뇨)

- 혈압: 138-76mmHg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175mg/dl (유질환자)

-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임.

○ 2020. 4. 28.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유질환자(당뇨)

- 혈압: 110-72mmHg (정상), 공복혈당: 134mg/dl (유질환자)

- 총 콜레스테롤: 223(mg/dl)

○ 2021. 3. 8.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유질환자(당뇨)

- 혈압: 120-70mmHg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166mg/dl (유질환자)

- 혈당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당 측정 요함

3) 흡연력 등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키 및 몸무게: 159.5cm, 60.3kg (2021. 3. 8. 건강 검진 시 측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무, 휴게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점,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물 관리, 분리수거장 정리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장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수면시간을 제외한 식사시간 3시간 30분이었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일은 휴무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인 2021. 4. 20.(화)에는 출근 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로 조퇴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45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있으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