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변(이)형 협심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업무상 발병·악화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 또는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 발병 당일 1시간 조기 출근과 복도 믹싱 작업이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상 부담인지
-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12.01.부터 2021.04.23.까지 약 4년 5개월간 건물종합관리업체 소속 대학교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며 미화·청소 및 청소상태 점검·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6일 고정주간근무로 평일 06:00~16:00, 토요일 06:00~09:00 근무하고 10:00~13:00 휴게·식사시간을 가졌다. 발병 당일에는 1년에 1회 수행하는 본관 3층 복도 왁싱·믹싱기 운전 작업을 위해 05:00부터 작업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가 심폐소생술 및 119 신고를 하였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5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20분이었다. 진료기록 및 자문의사 소견상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고,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고지혈증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였다. 발병 당일 1시간 조기 출근은 돌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20분 등은 단기 또는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업무적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산정 내역
- 발병 직전 작업의 예고 여부, 통상성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여부
- 업무의 양·강도·책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고혈압·고지혈증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80호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학교 미화반장으로 2021.04.23. 대학본관 3층 복도 믹싱 작업하다 강의실에서 잠깐 쉬는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일하던 동료가 발견 심폐소생 및 119 신고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4.23.)
○ 진단상병명 :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 진단서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1년 04월 23일부터 2021년 05월 04일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2021.4.29. 관상동맥조영술 5.3 관상동맥수축 유발검사상 상기 진단되어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함
○ 상환 HTN, 고지혈증 환자로 ○○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며 1시간 가량 청소를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원 38분전(06:38)앞으로 쓰러졌다고 하며 옆에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함. bystander CPR시행함 내원 27분전(06:49) 119 도착 및 AED 부착시 V.fib으로 shock 150J 1회 시행 및 PEC arrest로 CPR 시행 및 I-gel insertion 하였고 6분간 CPR한 후 내원 21분전(06:55)ROSC확보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2) 주치의소견
○ 변이형협심증, 심실세동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 검토상 2021년 5월 3일 시행한 관상동맥 수축 유발 검사상 양성 소견 및 심실 세동에 의한 심정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인공 심폐소생술 후 상태)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건물등종합관리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인원 : 본관 미화업무 근로자 총 11명
○ 근무기간 : 2016.12.01. ~ 2021.04.23. (발병일까지 4년 5월)
○ 담당 업무: 청소 업무 (미화반장)
○ 근무 시간
- 근무일: 주 6일 고정주간근무(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재해자) 평일 06:00-16:00 / 토요일 06:00-09:00
(사업장 주장) 평일 06:00-16:00/ 토요일 06:00-08:00
- 휴게시간: 휴식 및 식사시간 180분 (10:00~13:00)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 담당업무
- 직책 : 미화반장
- 직무내용 : 미화, 청소
○ 신청인의 1일 일과
- 05:30 : 출근시간(도보 및 원동기 이용 15분)
- 06:00 ~10:00 업무개시 청소 및 청소 상태 점검 순찰
- 10:00~13:00 (180분) 점심시간 및 휴식
- 13:00~16:00 : 청소 및 청소 상태 점검 순찰
- 16:00 : 업무종료
* 대기장소 : 업무 사무실
○ 21.8.31. 재해자 유선통화
- 해당 재해자는 미화 반장으로 ○○ 본관을 담당함.
- 본관 미화업무 근로자는 총 11명이며 각 층마다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본인은 미화반장으로 10층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층을 관리하고 7개의 다른 건물 청소 검사 및 관리함.
- 재해당시 했던 왁싱작업은 1년에 1번정도 하며 학생들이 오기전에 해야하므로 각 층별로 다른 날짜에 함.
- 재해 당일에는 왁싱 기계 잡는 작업을 위해 다른 건물 근로자 2명이 투입되어 본관에서 1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며 기계는 2대였고 본인도 해당 기계를 운전해서 왁싱 작업을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제출 사실관계 확인서와 보험가입자 제출 확인서, 근무시간확인서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 업무 시작 시간은 06:00, 업무 종료 시간은 당일 16:00이고, 휴게 시간은 주간 휴게시간(10:00~13:00)을 반영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21.04.22.(목) 은 정상근무 후 16시 퇴근함.
○ 발병일인 2021.04.23.(금) 1년에 1번 복도 왁싱작업을 위해 이날은 5시부터 작업시작 본관3층 왁스작업(믹싱기 운전)중 신청인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꿍 소리가 나 미화원 ○○○ 사원이 들어가 보니 신청인 쓰러져 있어 바르게 놓고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119에 신고하여 조치 중 119와 경찰이 6시 50분경 도착하여 응급처치 후 7:10경 ○○○○○으로 후송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35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36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재해당일 1년 1회 있는 청소작업을 위해 05시출근하여 청소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외 업무가중 및 부담작업에 대한 주장내용 없음
(2)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 작업 환경 등에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신청인의 작업중 재해사실 인정
- 재해당일 1년 1회 있는 청소작업을 위해 05시출근하여 청소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외 업무가중 및 부담작업은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인 진술) : 고혈압, 고지혈증 / 시술2회 / 하루 세 번 약품 복용함
- 2011.07.19.~2012.06.22. (11회)○○○ / 양성고혈압
- 2012.07.28.~2018.10.04. (69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11.05.~2020.05.22. (12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1.04.23.~2021.04.23. (2회) □□ / 연축의기재가있는 협심증
2) 건강 검진 내역
○ 검진일(2020.07.07.)
- 혈압수치: 137/89mmHg
- 공복혈당 : 126mg/dL
- 총콜레스테롤:159mg/dL, HDL-콜레스테롤 :70mg/dL,
- 중성지방 :111mg/dL, LDL-콜레스테롤 :67mg/dL, 당뇨병의심
○ 검진일(2019.08.03.)
- 혈압수치: 122/89mmHg,
- (유질환자) 공복혈당 : 126mg/dL(당뇨병 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기타 특이사항
- 특이사건(교통사고, 가정불화, 금전채무) : 없음
- 키 : 163.1cm, 체중 : 65.8kg (2020.07.07. 건강검진 상)
- 음주 : 주2회, 1회 소주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학교 미화 반장으로 근무하던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4월 상병발생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건물종합관리업체 소속으로 명지대학교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상병발생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보험가입자확인서, 4대보험가입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대학교 미화반장으로서 1년에 한번 있는 작업(본관 복도 믹싱 작업)을 하던 중 발병하였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평소 6시에 출근하는데 발병당일은 5시에 출근하였다고 하나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이 돌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기온 변화도 크지 않은 계절 및 갑자기 예고없이 수행된 일이 아닌 점, 12주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36-37시간으로 단기 또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밖에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업무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변(이)형 협심증’, ‘심실세동’ 및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