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단기·만성 업무부담 및 업무밀도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시설당직원의 고정야간근무 및 외부인 침입·난동과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증가했는지 여부
- 고정야간근무와 외부인 침입 등 정신적 부담이 만성적인 과중업무 또는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9. 1.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초등학교 시설당직원으로 근무하며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16:40부터 익일 08:40까지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총 6시간, 취침·휴게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는 건물 내·외부 점검, 방화·환경관리, 보안점검, 무단침입 감시·예방, 출입문 관리, 사고 대응 및 당직일지 작성 등이었다. 신청인은 제설·낙엽청소·교내청소·화초 물주기 등도 수행했다고 진술했으며, 3개월간 당직근무일지에는 외부인 침입 7건 등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36시간 20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35시간 46분으로 조사되었다. 2020. 12. 13. 뇌 MRI에서 좌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휴무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 외부인 소란에 대응하다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당일의 경찰신고내역이나 당직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력으로 고혈압·당뇨·혼합성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의 의학적 진단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고정야간근무는 확인되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업무밀도가 높지 않아 만성적 과중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외부인 침입으로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준의 돌발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의 발생 여부와 경찰신고내역·당직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여부
- 고정야간근무, 외부인 침입·난동 등 업무부담 요인의 빈도와 구체적 업무밀도
- 기저질환 및 발병 경위와 관련된 진료기록·의학영상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26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당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0. 12. 13. 새벽부터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언어의 불편함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해온 점과 불상의 불량배의 지속적인 야간 난입 난동 등으로 극심한 공포, 협박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물리적인 신체쇠약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현장에서 실신 및 마비증세로 이어진 점, 최근 1년 이상 주 2회 정도로 지속적인 난입과 난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2020년 10월(추정)부터는 우측에 심한 부종과 젓가락질이 어려운 정도의 거동 불편이 발생하였던 점, 발병 전날에도 난입 난동이 있어 실신 후 몸에 심각한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가료중인 상황인 점 등 내 손자들과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발병일 2020. 12. 13(일) 새벽 당시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무(근무일지 미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2. 13.
- 새벽부터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하심
- Rt. hemipharesis -> ER refer
○ 2020. 12. 13. 응급센터 기록지
- 발병일자: 2020. 12. 13. 02:00
- 경과
S) rt side weakness
# HTN, DM
평소 거동문제 없던 환자
전일 21시경 수면 당시 자각증상 없음
내원일 아침 새벽2시 기상하니 우측 팔, 다리 반대 측에 비하여 기운 없는 증상
현재 경감되었으나 증상 남아 있다함
구음장애, 감각이상부정
O) v/s 179 92 36.0 106 20
pupil isocoric, prompt
EOM intact, motor allG5
○ 2020. 12. 13. 경과기록지-입원기록
LNT 12/12 21:00
FAT 12/13 02:00
경과 및 질병상태
DM, HTN, OA, BPH on medication(local f/u)
aspirin, plavix 복용하지 않음
glucophage 500mg qd 복용중
EKG: sinus rhythm
PHx> DM/HTN(+/+), Old CVA(-)
SHx> alcohol: 1년에 1번정도
smoking: neve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4. 21.)
○ 호소증상: 우측 위약감, 근력약화, 보행장애
○ 종합소견: CT 및 MRI 검사상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
2)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5. 24.)
- 2020. 12. 13 두부 MRI 확산 영상에서 좌측 기저핵에 급성으로 판단되는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9. 1. ~ 2020. 12. 13.(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시설당직원
○ 근무시간: 16:40 ~ 익일 08:40(주 6일, 36시간 근무)
○ 휴게시간: 21:40~ 익일 06:40(9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 이력
○ 2003.01.01. ~ 2003.05.01. ○○○○(주)
○ 2003.05.30. ~ 2003.06.21. □□□□(주) ○○○○○
○ 2003.08.10. ~ 2003.08.26. ㈜○○-□□□□□
○ 2003.08.27. ~ 2003.11.01. ㈜○○
○○
○ 2003.12.10. ~ 2004.03.23. ○○○○○
○ 2005.12.12. ~ 2006.02.01. □□□□(주)
○ 2007.05.16. ~ 2007.06.05. ㈜○○○○○
○ 2007.07.01. ~ 2007.07.09. △△△△
○ 2007.10.26. ~ 2008.01.31. ○○○○(주)◇◇◇◇◇
○ 2008.02.15. ~ 2009.02.13. ㈜□□□□□
○ 2009.03.01. ~ 2009.10.01. △△△△△(주)-☆☆☆☆
○ 2009.11.03. ~ 2009.11.10. ○○
○ 2009.12.09. ~ 2011.06.03. △△△△△(주)-☆☆☆☆
○ 2011.08.11. ~ 2011.08.21. ○○○○○(주)
○ 2011.08.21. ~ 2011.09.01. ㈜◇◇◇◇◇
○ 2011.09.01. ~ 2011.10.01. ◇◇◇◇◇(주)
○ 2011.10.07. ~ 2011.10.14. ☆☆(주) ○○○○○
○ 2011.10.15. ~ 2012.01.01. ◇◇◇◇◇(주)
○ 2012.01.13. ~ 2012.04.16. ㈜○○○○○
○ 2012.07.01. ~ 2014.01.01. △△△△△(주)○○○○○
○ 2014.01.24. ~ 2014.10.11. ㈜♤♤
○ 2014.10.21. ~ 2014.12.01. ㈜♡♡♡♡♡
○ 2014.12.03. ~ 2014.12.20. ♤♤♤♤(주)
○ 2015.04.01. ~ 2015.07.01. 주식회사 ♧♧♧♧
○ 2015.11.01. ~ 2017.01.10. 주식회사 ♧♧♧♧-□□
○ 2017.01.10. ~ 2018.02.20. ㈜○○○○○
○ 2018.03.01. ~ 2018.09.01. ㈜♧♧♧
○ 2018.09.01. ~ 2020.12.31. ○○
※ 신청인은 ○○○○ 퇴사이후 2003년부터 경비업에 종사하였으며 유사한 업무를 18년간 지속하여 수행함.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야간 경비업무 수행했으며 2015년 □□ 근무이후로는 현 근무형태와 같은 야간근무 수행하였음.
나. 구체적 담당 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1301)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1301)으로 산재보험에 성립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초등학교에서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
2) 담당업무
가)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 직종: 시설당직원
○ 최초임용일 2018년 9월 1일
○ 근무장소
- ○○ 내 당직실
-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가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 근무내용
- 건물 내. 외부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방화관리, 환경관리
- 각 실 보안점검, 기타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건물 내 창문 및 출입문 시건,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 각종 사고(화재)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 긴급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및 긴급대처
- 차량 출입자의 통제, 물훔의 반출, 입 통제
- 일과 시간 전 후 출입문 개 쳬
- 시설보호(전기, 수도,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사항)
- 당직 내용에 관한 기록유지(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 기타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주6일, 주 36시간근무
- 휴무일 토요일 14:00 ~ 일요일 14:00
- 근로시간(월~금) 16:40 ~ 익일 08:40(식사시간, 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간
: 16:40 ~18:40(2시간), 19:40 ~ 21:40(2시간) 익일 6:40 ~ 08:40(2시간)
- 취침 및 휴게시간 21:40 ~ 익일 06:40(9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국경일, 재량휴업일, 임시휴교일 등)
- 근무시간
: 16:40 ~18:40(2시간), 19:40 ~ 21:40(2시간) 익일 6:40 ~ 08:40(2시간)
- 취침 및 휴게시간 21:40 ~ 익일 06:40(9시간)
○ 휴일 및 휴무
- 휴무일은 매주 토요일 14:00~일요일 14:00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휴무일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함)
나) 통상의 업무내용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상 실 근무시간
- 월~목: 16:40 ~ 익일 08:40
- 금: 16:40 ~ 익일(토) 14:00
- 휴무: 토요일 14:00 ~ 일요일 14:00
- 일: 14:00 ~ 익일 08:40
☞ 근무시간(총 6시간)
: 16:40 ~18:40(2시간 근무), 19:40 ~ 21:40(2시간 근무) 익일 6:40 ~ 08:40(2시간 근무)
☞ 취침 및 휴게시간
: 21:40 ~ 익일 06:40(9시간)
*근로계약서상 미기재된 18:40~19:40(1시간)은 휴게시간(저녁시간)이라는 사업장 신청인진술
○ 수면시간 보장 여부: 보장 9시간, 별도 공간 있음(숙직실), 침대/화장실 등 비치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의 기간제 시설당직원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
- 일반적인 야간시설관리(건물 내 외부 점검 및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21:40 ~ 익일 06:40(9시간) 수면시간이었다고 하나 재해자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낙엽 쓸기, 눈 쓸기, 교내청소, 태풍 시 주변정리, 화초에 물주기, 쓰레기 줍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16:40 ~ 익일 08:40 근로로 되어있으나, 휴무일에도 자발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학교를 재해자 본인 집처럼 단속하였고, 발병일 당시에도 휴무일이었으나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함.
-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인 ○○ 관계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함.
- 경비업무 외 추가업무에 대하여 교장선생님은 칭찬하였으나, 행정실직원외 모든 젊은 직원은 추가업무를 하지 말고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만류하였다고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인 ○○ 관계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근로계약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준 시설당직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로 6시간근무를 맞추게 되어있음. 근로계약서상 미기재 된 평일 18:40~19:40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보험가입자의견이며,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저녁식사시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 금요일은 16:40~익일(토요일)14:00에 퇴근하며 일요일은 14시에 출근하여 다른 평일근무와 시간차이가 존재함. 이에 대하여 토요일 8:40~14:00근무 및 일요일 14:00~16:40까지의 근무시간의 특이성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와 신청인에게 유선 조사함. 행정실 ○○○ 주무관 확인결과 일반적으로 시설 당직원 채용시 금요일 역시 익일(토요일) 8시 40에 퇴근 후 일요일 8시 40분에 출근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시간이라고함. 이때 일요일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08:40~10:40(2시간근무), 19:40~21:40(2시간근무), 익일 06:40~08:40(2시간근무)라고 함.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직고용으로 전환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요일 예배시간 확보 때문에 편의를 봐서 휴무일을 토 08:40~일08:40에서 토 14:00 ~일 14:00으로 변경하여 준 것이며 업무시간은 실제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함.
- 당직근무일지 토/일 검토결과 토요일에는 15분~35분가량의 순찰 1회가 존재함. 일요일은 무인경비해제 후 19:00이전까지는 순찰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신청인 확인결과 토요일 8:40~14:00 일요일 14:00~16:40까지 통상적인 순찰업무, 주변점검 업무등을 진행하였다고 함.
- 일요일은 6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함. 다만 토요일은 통상적인 평일 순찰 3회를 금요일에 수행 후 토요일 아침에도 순찰을 1~2회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평균 근무시간 20분을 가산하여 산정함.
- 근무시간조사표상 20.12.13 근무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출장조사결과 최초 업무시간조사표 작성시 비근무일에 출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병일을 토요일인 것이라 착각하여 기재한 것이며, 출장 방문시 사업장담당자 착오기재를 인지하게 되어 삭제 요청하여 20.12.13은 근무시간조사에서 제외 처리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야간근무시간 가산 해당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12. 13.)
- 휴무일이었으나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량 청소년들의 소란이 있어 대치하며 경찰신고 등을 하다 발병하였다는 진술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경찰신고내역, 당직일지) 등이 없고, 실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근무시간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돌발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음.
* ○○○ 응급실 기록상 ‘내원일 아침 새벽2시 기상하니 우측 팔, 다리 반대측에 비하여 기운 없는 증상’으로 기재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외부인의 잦은 침입과 난동, 경찰 신고 등
- 2020. 12. 12.(토)
: 발병 전일인 2020. 12. 12.(토)에는 당직근무일지상 외부인 침입으로 주차장 입구 및 현관문 02:20 개문(경찰관 출동)하였다는 기록 확인되고, 신청인의 통화기록 확인결과, 2020. 12. 12.(토) 02:35경 112에 신고한 통화기록 확인되고, 02:40분경 지구대 신고접수 및 출동 답신 내역 확인됨.
- 2020. 12. 11(금)
: 당직근무일지 상 02:15경 외부인 침입으로 숙직실 방범망 열고 창문 두드려 02:20~03:20경 경찰출동(112)한 것으로 보고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2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46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과 사업장의 공통된 진술 ) 감시적 업무이외에 제설, 낙엽청소, 화단 및 정원수 가꾸기 등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 3개월치(총 83일치) 당직근무일지에 기재된 것을 조사한 결과 화초에 물주기 16건, 교내청소 5건 낙엽청소 및 낙엽수거하기 17건, 현관쓰레기통정리하기 1건등의 업무가 당직근무일지에 기재되어 보고됨. 실제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청인이 고령으로 큰일이 생기는 것이 걱정되어 시설당직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수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학교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함.
○ (신청인 주장) 정문에서 제일 안쪽에 독립된 장소로서의 관리실이 존재하며 업무장소와는 별개로 수면장소가 마련되어있음. 다만 불량청소년들이 월담하여 관리실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나, 수치화해서 진술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임. 외부인 침입 관련 보고되지 않은 건이 여러 건 있으며, 너무 자주 있는 사건으로 학교에 자주 보고하는 것을 학교 관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직근무일지에는 큰 사건만 기재하고 사소한 침입 건은 미기재하는 등 축소보고 하였다고 함. ○○의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불량청소년들이 밤에 담을 넘어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나오라고 도발하는 사건들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꼭 있었으며, 심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이 오기 전에 모두 도망가서 신원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신고의 실익이 없어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함.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수면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심했다는 주장임.
○ (사업장 주장) 학교는 심야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항상 신청인이 직접 밖에 나가서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업무지시 하였다고 함.(행정실 7급 ○○○ 주무관)
○ (공단 조사)
- 2020.09.21.부터 2020.12.12.(발병일 이전)까지의 3개월간 당직근무일지(총 83일)를 조사한 결과 총 7건의 외부인 침입건과 3건의 화재 및 출입문 고장으로 새벽에 특이사항 발생되어 당직근무일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외부인침입은 2020년 12월 3건, 2020년 11월 28~29에 2건으로 발병일 이전에 집중되어있음
☞ 당직근무일지 확인
- 2020. 11. 28.(토): 외부인 추출(05:00~20) 경찰관 입회
- 2020. 11. 29.(일): 외부인 2명 방출(13:40)
- 2020. 12. 4.(금): 불량자 3명 교내침입( 02:00), 경찰 신고 후 퇴치됨.
: 숙직실 창문 방충망 1/3 열리고 욕설과 두드림 속에 고성의 욕설 있어 퇴각명 3회 불복하여 112 신고하였고,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결과 외부 화장실 흡연한 흔적 있음.(고교생 추정)
- 2020. 12. 11(금)
: 02:15경 외부인 침입으로 숙직실 방범망 열고 창문 두드려 02:20~03:20경 경찰출동
- 2020. 12. 12.(토)
: 외부인 침입으로 주차장 입구 및 현관문 02:20 개문(경찰관 출동).
○ (신청인 주장) 발병일 당일(2020.12.13.)에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무일이지만 근무하고 있었는데,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숙직실 창문 및 학교 문을 타격하며 고함을 지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1시30분경 신청인 본인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2시에 불량청소년들 도주 후 이후 극심한 현기증 우측 팔다리 거동불편, 심장이 매우 심하게 뛰는 등의 전조증상이 있어서 근처에 사는 아들을 부르고 싶었으나 새벽이라 놀랄 것 같은 마음에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7시에 아들에게 연락하여 아들이 자가용으로 로컬병원에 내원 후 ○○○ 응급실로 이동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함.
○ (사업장 주장) 관련하여 학교관계자들은 신청인이 휴무일에 와서 종종 근무한다는 사실 및 발병일에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출장문답조사이전까지 모르고 있었고, 개폐내역(캡스)기록을 열람하여 조회하였으나, 신청인이 방문한 것인지(개폐자 신원미상으로 나온다고 함)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함. 1층 문이 2020.12.12. 18:12에 전체 문 CLOSE되었으며, 다음날인 2020.12.13.(발병일) 03:16에 OPEN되고 다시2020.12.13. 08:25 CLOSE된 기록은 확인됨.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3,4층 문도 개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2.12.~2020.12.13.에는 오직 1층 전체출입구 개폐내역만 있어 누군가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으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함. 또한 학교 측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예배시간에 맞춰서 휴무일 및 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휴무일에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발병 일에도 경찰신고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함.
○ (공단 조사) 신청인에게 유선 조사 한 바, 신청인은 돌발 상황 발생 시 항상 본인 핸드폰으로 신고하였고 발병 일에도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유선 연락하였다고 하여 발병일 당시의 통화기록을 캡쳐 또는 112지구대 접수 시 문자내역, 경찰출동증명서등으로 증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 확인 결과 발병일(2020.12.13.) 당시의 통화기록은 없다는 회신임(통화기록이 지워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함)
* 당직근무일지에도 보고되어있는 발병 전일(2020.12.12.)의 112신고기록만이 남아있어 이 통화 캡쳐만 송부하였고, 메일상으로 난입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함.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업무- 고정야간근무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30.~2011.10.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8.11.27.~2020.10.2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20.02.28. 혼합성고지질혈증
2) 건강검진결과
○ 2018.08.09.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빈혈증, 기타질환) 유질환(당뇨)
○ 2019.01.23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유질환(당뇨)
○ 2020.02.28.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 2020.11.25. 혈압 122/80mmHg(채용 신체검사서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64kg(2020. 11. 25. 채용 신체검사서상)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발병이후 의무기록상에는 1년에 1번정도로 기재되어있음)
○ 가족력: 아버지가 오래전에 뇌졸중, 중풍관련 질환을 앓았다고함(재해자 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당직원으로 근무하며 오랜 야간근무 수행과 불상의 불량배의 지속적인 야간 난입난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9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초등학교 야간 시설당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당일은 휴무일이었으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불량 청소년들의 소란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술이나, 경찰신고내역, 당직근무일지 등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정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거나 업무관련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업무특성상 업무밀도가 높지 않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야간근무 중 불상의 침입자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을 일으킬 수준의 돌발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