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외 3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4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등 4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당일 영하의 한랭 옥외환경과 30~40kg 중량물을 취급하는 고강도 석공 업무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석공 업무 중 발생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당일 기온이 크게 하락한 한랭 옥외작업 환경이 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 30~40kg 석재를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 높은 석공 업무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달한 업무시간에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1. 1. 27.~1. 28.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석공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정주간근무로 통상 08시~17시, 휴게 1시간이었다. 건물 외벽에 무게 약 30~40kg의 석재를 2인 1조로 붙이는 작업을 했고, 1시간에 약 10개 이상 20개 미만의 석재를 붙이는 속도로 작업했다. 발병일인 2021. 1. 28. 11시경 공사장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고,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및 뇌실내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8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으로 기재되었고, 발병 당일 평균기온 -2.6도, 최고기온 1.4도, 최저기온 -9.7도였으며 눈이 내렸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4개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돌발사건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병 당일 최저기온 영하 9.7도의 한랭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30~40kg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석공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당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취급 중량
  • 발병 당일 및 직전 기간의 기온·강수 등 작업환경 자료
  • 업무시간 산정에 활용된 일용근로내역, 교통카드 및 동료근로자 진술
  •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을 통한 신청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석공한랭 작업환경중량물 작업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47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의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상세불명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랑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석공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과중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중랑구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발생일인 2021.01.28.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고, 추위로 인해 작업을 좀 더 빨리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더욱 힘들여 일을 하였다는 점

○ 석공 업무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약 1주일 전부터 몸살기가 있던 상태에서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가중 되었다는 점

○ 동료와의 심적인 갈등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폭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21.01.28. 12:19 ○○)

P.I) 상환 금일 11시 경 공사장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 회복되지 않아 119 신고, 이송됨

Mental semicoma - E1V2M2

○ ○○ 수술기록

- 2021. 1. 28. 수술명 EVD insertion, bilateral

- 2021. 1. 28. 수술명 (1) Detachable coil embolizationi (2) IA tirofiban infusion

- 2021. 2. 4. 수술명 TFCA

- 2021. 2. 10. 수술명 tracheostomy

- 2021. 3. 4. 수술명 Flow diverter deployment으나 흉통, 기침~(생략)~ 없다고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기간: 2021. 1. 27. ~ 2021. 1. 28. (일용근로내역)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석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시 ~ 17시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전산 조회 결과 (사업명 생략) 사업(기계장치공사)에 2004. 1. 12. 근무한 것이 가장 오래전 기록이며, 재해일 까지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공사명에서 최초로 석공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2008. 5. 7. 중구 (사업명 생략)업중 석공사임.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상 석공 경력은 2006. 5월 이력부터 확인되며, 2019년 기록까지 보통인부 2회, 도장공 1회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석공 직종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석공 업무

-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하며, 석재를 취급하는 업무이고 재해사업장 (사업명 생략)(이하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는 건물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음.

-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외벽에 붙인 석재는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무게가 대략 30~40kg이고, 2인 1조로 작업함.

- 1시간에 석재 약 10개 이상 20개 미만을 붙일 수 있는 속도로 작업함.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본사 09시~17시(동료근로자 진술)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근무기간 및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일용근로내역, 교통카드, 동료근로자 진술을 근거로 작성

- 근무형태는 8시 ~ 17시 고정주간근무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출된 업무시간 산정 표를 검토 시 약 9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42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 고려 시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사업장 외의 사업장은 재해 전 12개월 이내 기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이하 주소 생략) 현장'만 인정함.

단,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상 근로일인데도 교통카드내역이 없는 날은 대중교통 대신 승합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전체 평균 업무시간(7시간 59분)을 준용함:해당일자 12.14/12.19/12.30/1.7/1.8 총 5일 (08:00출근 16:59퇴근, 1시간 휴게로 입력)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환경은 기온이 전날에 비해 크게(평 1.7→-2.6, 최저 -1.8→-9.7) 낮아졌고, 발병 직전 재해자의 작업계획과 다른 작업반장의 지시로 화를 냈다는 진술 확인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7시간41분, 발병 전 8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1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1주간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작업반장에게 몸살기가 있다고 전화 통화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객관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14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미 초과 하였고, 발병 전 8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3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미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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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 환경:

- 동절기 옥외작업에 해당. 발병 당일인 2021. 1. 28. 평균기온은 섭씨 -2.6도, 최고기온 1.4도, 최저기온 -9.7도로, 재해 전 7일간 평균기온이 모두 영상이었고 최저기온 또한 전날인 1. 27.을 제외하고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재해 당일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진 것임.

- 2021. 1. 28. 일강수량 2.0mm으로 눈이 왔던 것으로 확인됨.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건축 석공)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요양급여 내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2020.08.15. 검진결과

- 신장/체중 : 166.3cm/ 66.4kg

- 허리둘레 86cm

- 혈압 136/79, 심박수 79

- 총콜레스테롤 175

- HDL 콜레스테롤 43↓

- LDL 콜레스테롤 100

- 중성지방 161↑

- 공복혈당 87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0년/□□□□□/좌측 대퇴부(승인)

4)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확인안됨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 신체조건 : 신장(166.3cm), 체중(66.4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해당시 만 65세 남성으로 주택공사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과중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중량물 작업에 따른 육체적 부담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건설 현장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상세불명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및 ‘뇌실내 뇌내출혈’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8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나, 재해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9.7도로 한랭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 30~4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상세불명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상세불명의 파열된 대뇌동맥류’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