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불규칙한 업무 일정, 높은 육체적 강도와 운전 중 정신적 긴장 등이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정비 업무 중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간 및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 불규칙한 업무 일정, 중량물 취급,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 업무상 부담요인인지
- 업무상 부담요인과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2.부터 2021. 2. 6.까지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00~17:00 근무였고, 업무시간 산정 결과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80시간 4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76시간 0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65시간 29분이었다. 작업현장 변경에 따른 불규칙한 일정, 하루 최소 279.01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콘크리트 압송 및 바이브레이터 소음 노출, 펌프카 운전·조종 중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2021. 2. 6. 두통, 좌측 근력저하, 구음장애 등이 발생했고, 의학자료에서 우측 기저핵 뇌출혈 및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 및 12주간의 장시간 근무와 함께 불규칙한 업무 일정, 높은 육체적 강도,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 등이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4주간·12주간의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
- 작업현장 변경 등 업무 일정의 불규칙성
- 중량물 취급량과 펌프카 운전·조종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
- 진료기록 및 영상판독상 뇌내출혈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50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펌프트럭 운전기사로 2020년 1월 2일부터 근무하였고, 2021년 2월 6일 토요일 휴일임에도 오전 07시 15분경 출근하여 약 2시간 가량 정비 후 09시 20분경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지인의 119신고로 오전 11시 38분경 ○○○○○에 후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면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하였고, 매일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힘을 순간적으로 써야 했으며 소음과 분진이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결국 몸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재해발생 전 12주간 1주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 66시간 57분이었음. 지침의 기준상 재해발생 전 12주간 1주의 평균 주 60시간 이상이므로 재해자의 발병 원인과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야 함.
- 재해자의 업무 내용에는 운전 및 사고 위험에 대한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 하루에 기본적으로 279kg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어 높은 육체적 강도,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등으로부터 큰 소음에 만성적인 노출, 1일 전 건설현장을 통보받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 일정 등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함.
- 재해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과 같이 꾸준하게 관리를 받았음. 2020년도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에서도 혈압상태는 117/74로 정상수치임을 확인받았음. 더불어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한 바 이는 재해자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진료기록
○ 2021. 2. 6. 12:07(○○○○○)
- 주 호소 : Lefe side weakness 2021. 2. 6. 11:38
- 현장에 같이 있던 지인 분이 onset을 목격. HTN, DM으로 local f/u 약 복용중
- 금일 11:38경부터 headache, Lt. sideweakness, dysarthria 발생하였고 모텔에서 발견 후 지인이 119신고하여 스트레처카 이용하여 지인과 함께 응급실 내원함. 내원 시 vomiting 함.
- 내원 시 v/s 143/91-79-20-36.0-97%
- 내원 당시 묻는 말에 간단한 대화 가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우측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좌측 편마비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판독 확인 시 우측 기저핵 뇌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근무기간 : 2020. 1. 2.~2021. 2. 6.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로계약서상 월~토 7:00~17:00(10시간)으로 확인.
- 점심시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확인한 바 현장사정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함.
○ 담당업무 :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및 정비 업무 수행
2) 근무경력
○ 1985년 : □□□□(주)(소득금액증명)
○ 1986년~1987년 : □□□□(소득금액증명)
○ 1997년 : ○○○○○(소득금액증명)
○ 2001년 : □□□□□(소득금액증명)
○ 2008년~2017년 : □□□□(주) 외(소득금액증명)
○ 2017. 7. 17.~10. 17. : □□□□(4대보험자료)
○ 2017. 10. 16.~2019. 6. 4. : □□□□(4대보험자료)
○ 2019. 6. 17.~2020. 1. 31. : ○○○○○(△△△△)(4대보험자료)
○ 2020. 1. 2.~2021. 2. 11. : ○○○○(4대보험자료)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계약관계
○ 2020. 1. 2. 부터 근로
○ 근로시간 : 월요일~토요일 7:00~17:00(10시간)
○ 근로시간 : 현장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차량의 정비 및 수리의 경우에도 변경될 수 있음.
○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사업장 유선 확인 :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을 받음.
2) 발병이전 12주간 근무상황 및 업무부담 관련
○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 등 변화한 사실 없음
3) 업무시간 및 근로일수
□ 사업장 확인 내용
○ 근무시간
- 출근시간 : 05:30
- 업무개시시간 : 09:00
- 평균적으로 6:30~8:30 대기시간 발생
- 점심식사 : 현장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지만 보통 12:00~12:40
○ 시간별 업무내용
- 5:00~5:30 차고지 도착(신청인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5:30~6:30 차고지에서 출발~현장 도착
- 6;30~8:30 현장에서 콘크리트 래미콘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함(주로 차에서 쉼)
- 9:00~12:00 펌프카 조작 업무
- 12:00~12:40 점심식사(현장사정으로 시간은 매번 상이하나, 보통 30~40분정도 주어짐)
- 12:40~17:00 펌프카 조작 업무
- 17:00~ 차고지로 출발
○ 사업장 제출 근무시간표의 경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출근표를 참고하여 평균적인 시간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함. 또한, 사업장 제출 자료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점심시간의 경우 30분으로 일괄산정이 타당함을 사업장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함.
□ 재해자 확인 내용
○ 자가용의 블랙박스기록, 톨게이트 하이패스 결제 내역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추정 산정하여 제출함.
□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기록 및 하이패스 결제내역 기준 산정
- 사업장 제출 자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출근표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작성한 근무시간 산정표이기에
- 재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기록 및 하이패스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제출한 근무시간 산정표로 산정함.
○ 12. 16. 및 1. 16. 업무시간 산정 포함
- 사업장 출근표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자가 제출한 첨부 자료 중 재해자 작성 작업일보 상에서도 해당 날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 재해자 측에서는 톨게이트 자료를 확인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내용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 근로한 것으로 확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자 제출 자료를 준용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11. 21. 업무시간으로 산정
- 11. 21.에 대해 재해자는 근로, 사업장은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제출
- 11. 19.은 재해자는 근로하지 않았음, 사업장은 근로로 제출
- 재해자 제출 작업일보 상 11. 19. 우천으로! 메모가 되어있는 점, 11. 21. 정비 메모가 되어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 11. 21. 근로한 것으로 확인함이 타당함
○ 휴게시간 1시간 산정
- 사업장 및 재해자가 동일하게 확인한 점심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확인
- 재해자 측에서 확인한 아침식사 시간 30분을 확인하여 총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하였음.
- 사업장 측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장 도착 후 발생하는 평균 90분의 업무대기시간의 경우, 업무를 위하여 대기한 시간으로 확인되어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업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신청인 제출 블랙박스 기록 및 하이패스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신청인 제출 업무시간 산정표)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발병일 전일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평상시와 같이 근무함(신청인 재해경위서)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80시간 4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0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6시간 01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5시간 29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
-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전 및 조종 시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 일상적으로 동반됨.
○ 높은 육체적 강도
-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 업무에서 하루 최소 279.01kg 이상의 중량물들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됨.
○ 큰 소음에 만성적인 노출
- 콘크리트 압송 소음과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소음에 항시 노출됨.
○ 예측 불가능한 업무 일정
-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관련_1일 전 출근 현장 통보 문자내역 확인결과, 11.16, 24, 27 및 12.8, 21, 23 및 1.9, 11, 25 및 2.3 총 10일로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2월~2021년 1월 : 고혈압
○ 2017년 2월~ : 당뇨
2) 건강검진결과
○ 2020. 6. 25.
- 혈압 117/74, 공복혈당 128
-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금주 필요함, 간장질환의심
- 고혈압: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 당뇨병: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18. 3. 16.
- 혈압 141/88, 공복혈당 166
- 고혈압 유질환자
- 고혈압: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당뇨병의심,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2020년 검진 문진표 상 끊은지 10년)
○ 음주력 : 유, 1주 1회
○ 신장 174cm, 체중 9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면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하였고, 매일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힘을 순간적으로 써야 했으며 소음과 분진이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 것이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중기, 건설기계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 1월부터 발병일인 2021년 2월 6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80시간 48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29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는 점, 작업현장이 자주 변경되는 작업 특성 상 업무 일정이 불규칙한 점,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점,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전 조종 시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