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 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 다수의견은 배달 중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와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0시간 이상 업무수행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내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배달 중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가 뇌내 출혈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의 정도
  • 뇌내 출혈의 의학적 확인 및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09.01.부터 2021.03.21.까지 약 5개월 20일간 CTP 인쇄판 배송 및 인쇄기기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평일 09:00~20:00, 토요일 근무가 있었고, 업무는 인쇄판을 분류·포장해 인근 인쇄소에 스쿠터로 배송하는 내용이었다. 토요일에는 인쇄기기 청소를 약 1~2시간 수행하기도 했다. 사업장 조사상 하루 최대 약 7회 배송을 나갔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2021.03.20.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내용이 재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21.03.22. 자택에서 쓰러지고 우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으며, 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좌측 대뇌백질부 뇌출혈과 주위부종이 확인되었다. 업무시간은 산정 기준에 따라 발병 전 12주 평균 50시간 39분으로 재산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의견은 2021.03.20. 배달 중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후 발생한 뇌출혈이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주장한 발병일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뇌내 출혈’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소수의견은 업무시간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내역 및 사업장 확인자료
  • 배송업무의 내용·횟수·운송수단과 오토바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자료
  • 뇌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CT·MRI 등 영상 소견
  • 발병 경위, 업무상 사고와 증상 발생의 시간적 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내 출혈CTP 인쇄판 배송오토바이 넘어짐 사고발병 전 12주 평균 50시간 39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80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인쇄물 정리 및 배달업무하였고, 20201년 3월 22일 07시경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집에서 안정가료 중 몸상태가 나아지질 않아 4월 2일 119 구급차를 불러 의료 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09:00~20:00 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 인쇄물 정리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자택에서 20201년 3월 22일 (월) 07시경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껴 집에서 안정가료 중 3월 24일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후에도 몸 상태가 나아지질 않아 4월 2일 119 구급차를 불러 ○○○○○에서 치료를 받았다. 평소 일요일 휴무 외에는 여가시간 없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과로로 인한 상병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 화장실 가려다 쓰러지기 이전 전조증상은 없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간호정보조사 기록(○○○○○, 2021. 4. 2.)

- 발병일자: 2021.3.30. 06:00

집에서 서있을 수 없어서 아들이 119신고하여 ER내원함

○ 입원초진기록 (○○○○○, 20201.04.03. 02:55 병동입실시간)

- 상환 다른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내원 3일전 onset한 Rt. hemiparesis, Dysarthria 주소로 내원. 당시 motor I/V I/V였으며, Lt,arm은 팔꿈치 위로는 움직이지 못했다 함. 최근 2-3당 사이 stress, 5-6kg weightloss

○ □□□(2021.4.14. 10:27)

- 2021.3.30. 출근하려고 할 때 집에서 dizziness, H/A(+), 우측편마비로 ○○○○○ ER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명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약물 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뇌CT 및 MRI상 좌측 대뇌백질부에 뇌출혈과 주위부종이 확인되며 자발성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 타당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 2020.09.01. ~ 2021.03.21. (퇴직일까지 5개월 20일)

○ 담당 업무: 인쇄판(CTP) 배송, 인쇄기기 청소(토요일)

○ 근무 시간

- 업무 시간은 09:00~20:00 업무 있는 경우 토요일(09:00~13:00) 근무(성수기 포함)

- 1일평균 9.5시간, 1주평균 6일, 1주 6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9.12.05.~2020.02.01. ㈜○○○○○ / 납품 / 4대보험

○ 2016.07.01.~2019.05.01. ㈜○○○○○ / 인쇄물제착 및 납품 / 4대보험

○ 2008.01.01.~2008.12.31. ㈜◇◇◇◇◇ / 납품 / 국세청근로소득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주요업무: CTP(컴퓨터에서 직접 인쇄판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작업) 전문업체

- 사업장은 CTP기계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주문에 의해 생산된 원판을 인근 인쇄소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수: 2명(1명 - 컴퓨터작업, 신청인-배달)

- 근무시간은 09:00-20:00이며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음식배달)이라고 함.(식사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 토요일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먹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거래처에서 주문후 각 인쇄건마다 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몰아서 한번에 결재하고 있으며, 배송내역도 별도 기재 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의 실제 1일 배달횟수, 배달량, 1일 생산량을 정확히 판단할 자료는 없다고 함.

- 신청인 근무기간동안 근무시간, 근무량이 변화하거나 특별히 증가한 사항은 없다고 함

- CTP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30*800mm, 830*800, 660*550이며, 1030판의 경우 최대 40판까지 적재 가능 하다고 함(박스 사진 자료 참조)

- 배송인 개별박스에 포장한 원판을 대형박스에 담아 스쿠터로 배송하여 대형판 2박스의 경우(1박스 40개 기준) 약 20kg 정도 무게가 된다고함. (스쿠터 및 제품 특성상 대형판 2박스 이상은 한번에 적재하지 못한다고 함)

- 1일 CTP판 최대 생산량은 200판이며, 성수기는 겨울철인 10월중순부터 3월 중순경이라고 함. 이때는 1일 최대생산량인 일 200판을 생산하며, 비수기는 평균적으론 120판 정도 생산한다고 함. (성수기에는 기계의 계속적인 작업으로 오염이 뭍기 쉬워 토요일에 청소하는 작업이 거의 있다고 함.)

- 배송은 이륜차량(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배송지는 사업장 인근 ○○○ 인쇄소 30여 곳이라고 함. 구도심이라 주차나 이동이 어려워 이륜차량도 대형이 아닌 소형 스쿠터를 이용한다고 함. 간혹 제일 멀리 배송하는 경우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인쇄소이며, 그 외 지역((이하 주소 생략) 등)은 다마스 차량을 불러서 배송처리 한다고 함.

○ 신청인 업무

-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배송으로 생산된 원판을 업체별로 분류, 포장(박스 : 사진자료 참조)한 후, 일정량이 모아지면 배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조사경과 오전 2회, 오후 3회, 저녁 2회 등 일 최대 7번 정도 배송을 나간다고 함.

- 신청인은 그 외 원판 생산으로 지저분해진 기계 청소업무를 동료와 함께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업무는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함. 기계 청소는 2명이서 약 1-2시간 소요된다고 함. (물론 토요일에 배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함)

○ 사업장에서 신청인 발병을 인지하게 된 경위

- 신청인은 3.20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함. 그 이후 아무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신청인의 근무의사가 없나보다 생각하여 수요일인 3월 24일 문자로 무단결근사실 통보(문자내용: 아무연락 없이 무단결근으로 저희 회사에 더 안 다니시는 걸로 간주하고 3월20일(토)부로 퇴사처리 했습니다. 3월 급여는 다니신 3월 20일(토)까지 급여 측정하여 송금했고...) 했다고 함

- 이때까지도 신청인이 아파서 결근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함. 이후 신청인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도 신청인이 아파서 출근 못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았다고만 해서,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함

○ 신청인의 1일 일과

- 07:30~09:00: 출근 지하철 이동

- 09:00~12:00: 분류 포장 및 인쇄관련 판 인쇄소 배송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배달 음식)

- 13:00~20:00: 분류 포장 및 인쇄관련 판 인쇄소 배송업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 근로 계약서, 사업장 확인 등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사업장에 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세콤등 장치 없으며, 출/퇴근 기록내용 없음)

-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하여 출퇴근 시간 산정

* 출근소요시간 1:20

* 퇴근시 기준소요시간 (기타정비+도보이동 포함 20여분)

* 퇴근기록 없는 경우(2021.2.15.) 기준 근무시간 적용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21.04.01.(목) 자택에서 휴식(요양)을 취하였음.

○ 발병일인 2021.04.02.(금) 휴식을 취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119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였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2021.04.02. (병원진단일)발병 전 1주일간에는 0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0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50시간 1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2021.03.22.부터 집에서 휴식(요양)중으로 업무시간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9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 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돌발사항)은 다음과 같음.

- 3월 20일 토요일 배달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음(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상)

* 사업장 현장조사결과 3.20. 배달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모두 알고 있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됨.(사고 관련 근거자료나 진료기록, 오토바이 수리내역 등 확인되는 내용 없음)

■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부담 요인(업무의 양, 작업 환경, 돌발사항) 등에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상병 발생이전인 3월 13일 정도(정확한 일자 모름) 배달중 사고가 있었다고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함

(3월 4째주 경). 신청인에게 문의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아무런 이야기 없었고(사고사실 보고 없었고, 신청인이 사고사실 설명하지 않아 업무중 사고 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함), 차량사고 접수 요청도 없이 정상 근무하여(몸에 파스를 붙인 것은 보았다고 함),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사업주 유선 확인)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상병관련 수진이력 확인 안됨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 검진 내역

- 신청인 및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요청결과 건강검진 자료 없는 것으로 회신됨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1일 1갑 20년간 (재해자 사실관계 확인서)

- 키 및 몸무게: 178cm, 64kg (재해자 사실관계 확인서)

마. 오토바이 사고 및 평균근무시간 재확인

■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내용(업무대리인 노무사 회신내용 발췌)

- 2021.03.20.(토) 11시경 ○○○ 맞은편((이하 주소 생략) 쪽)에 있는 인쇄소에 오토바이로 인쇄판을 싣고 배달가다가 거래처에 거의 다간지점(2~30m 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우측으로 넘어지는 가벼운 단독사고가 났었고, 이에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운행하여 인쇄판 배달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

- 오토바이사고 당일 퇴근후 군 제대한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약속하여 퇴근 후 아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 개통해 준 사실이 있어 날짜 정확하다 함.

- 이후 2021.03.22.(월) 출근하기 위해 아침 7시경 화장실 가려다 쓰려졌고, 중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요즘 너무 피곤하여 몇일 쉬면 괜찮아 질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가 가지 않았고 몇일 쉬니 팔의 마비는 약각씩 좋아지는 것 같아 쉬면 괜찮을거라 생각하고쉬고 있는데 재해자의 동생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119불러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 함.

■ 고혈압 등 개인질환 유무 및 관리 내용

- 재해자는 10년 전 ‘◇◇◇◇◇’라는 회사 다닐 때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혈압등 별 이상이 없었고, 그 후로는 감기 같은 가벼운 증세로 병원에 한두번 간 이외에 기저질환으로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고 함.

■ 평균근무시간 2021.03.22. 기준 재산정

-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 50시간 39분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50시간 39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의료기록 및 영상 소견,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인쇄물 정리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평소 일요일 휴뮤 외에는 여가시간 없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과로 누적으로 상병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뇌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9월 부터 증상발현 시점인 2021년 3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인쇄판(CTP)배송 및 인쇄기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은 만57세 남성으로 인쇄물 출력,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2020.03.22.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재산정한 결과 12주 평균 50시간39분, 4주 평균 50시간 39분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이 질병의 경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쇄판 배달업무 하시는 분으로 상병진단 전 2020.03.20. 배달 도중 오토바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 후에 발생한 뇌출혈이 넘어짐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 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주장한 상병발병일 2020.03.22.을 기준으로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이상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