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법정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24시간 교대근무와 경비실을 비울 수 없는 수면·휴게환경, 주차 차단기 관리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법정 기준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교대근무와 불충분한 수면·휴게환경을 업무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 주차 차단기 관리 추가와 교대자와의 트러블 등 업무상 부담요인이 심장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10.26.부터 2021.6.20.까지 약 8개월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했고, 이전에도 1998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였으며, 통상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 주당 평균 6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찰 외에 청소, 재활용품 분리·운반, 인터폰 응대, 택배 수령, 방문차량 확인 및 주차 차단기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21.4.15.부터 주차 차단기 관리업무가 추가되었고, 교대자와의 업무상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12주간은 51시간 27분이었다.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휴게·수면을 경비실에서 했고, 화재수신기·비상인터폰 등으로 수면이 방해될 수 있었다. 2021.6.20.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으며, 심근효소 증가 및 관상동맥 폐색에 따른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시술을 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했지만, 야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는 업무환경과 연속적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 24시간 교대근무, 새로운 주차관리 시스템에 따른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하여 실제 업무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교대근무, 실제 휴게·수면시간, 경비실을 비울 수 없는지 및 수면 방해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업무강도 증가 및 동료와의 트러블 등 정신적 부담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심근효소 증가, 관상동맥 폐색 및 시술 등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56호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6.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에서 경비직으로 근무 중 2021. 6. 20. 04시 경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 4월부터 발병일인 2021년 6월까지 23년 가까이 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순찰 업무 외 청소,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였다. 2021년 4월부터는 주차 차단기 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교대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6. 20.)
- CC) Chest pain
- PI) 0. R/O NSTEMI
- 현 병력
#0. R/O NSTEMI
# HTN,
# TIA, 1달 반전 뇌졸중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 내원 전날(20일) 오전부터 숨이 차더니 밤에는 짖누르는 듯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
2) 주치의 소견
○ 심근효소 증가 및 관상동맥폐색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및 시술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해당 진단 및 시술로 인한 신청 요양기간은 적정함.
○ CAG 상 main coronary 병변이 아니고,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되므로 진단일로부터 3개월 취업 불가하며 이후 외래 경과 및 상태 관찰하며 취업치료 가능여부는 재판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이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10. 26. ~ 2021. 6. 20. 약 8개월, 경비 업무 수행 -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20.08.01. ~ 2020.09.11. ㈜□□□□□, 경비업무.
- 2018.09.13. ~ 2020.07.31. ㈜○○○○○, 경비업무.
- 2014.06.01. ~ 2018.05.31. 주식회사□□□, 경비업무.
- 2012.04.02. ~ 2014.04.02. (주)□□-○○○○○, 경비업무.
- 2008.11.03. ~ 2012.04.01. ○○○○○(주)□□, 경비업무.
- 2007.05.08. ~ 2008.10.31. □□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업무.
- 2007.02.01. ~ 2007.03.31. □□□□□(주), 경비업무.
- 1998.04.05. ~ 2007.01.31. ○○○○○(주)□□□□, 경비업무.
- 1997.11.18. ~ 1998.02.10. □□□□(주), 경비업무.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아파트 경비 업무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 근무.(06:00 ~ 익일 06:00)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12:00 ~ 14:00(2시간), 18:00 ~ 19:30(1시간 30분), 23:30 ~ 05:00(5시간 30분).
나. 사실 관계 확인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요인
○ 203세대의 아파트를 두 명의 경비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수면 및 휴식시간에도 경비실에 상주하며 인터폰 받고, 택배 찾아주고, 방문차량이 오면 주차 차단기를 열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음.
○ 2021. 3. 15.부터 주차 차단기를 도입해 한 달의 시운전 기간을 거친 후 2021.04.15.부터 주차 차단기를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었음. 처음 사용하는 기계를 조작하고 주차 차단기를 열어두는 야간을 제외하고는 방문차량을 일일이 확인 후 차단기를 열어줘야 했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증가하였음.
○ 2021.04.15.에는 교대자도 바뀌었는데 경비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업무를 가르쳐주었음. 몇 번을 설명하고 가르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대를 하면 청소나 재활용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2) 재해발생일 전일(2021. 6. 19.) 업무 수행 내역
○ 06:00: 출근
○ 07:00: 동 주변 순찰, 청소 차단기 관리
○ 08:00 ~ 10:00: 차단기 관리
○ 11:00: 동 주변 순찰, 청소 차단기 관리
○ 12:00 ~ 14:00 휴게시간
○ 14:00~18:00: 동 주변 순찰, 청소 차단기 관리
○ 18:00 ~ 19:30: 저녁 휴게 시간
○ 19:30: 차단기 관리
○ 20:00: 각 동 외등 점등
○ 21:00: 옥상 지하 놀이터 순찰
○ 22:00: 차단기 관리
○ 23:00: 동 주변 순찰
○ 23:20: 재활용 정리 작업(작업 중 가슴 답답함 느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 출근 및 작업일보 등을 참조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02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7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24시간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동료근로자와의 트러블)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4. 15.에 새로 온 교대자가 경비 업무는 처음이라 몇 번을 설명하고 일을 가르쳐줬는데 일처리를 못 해 교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기타 고려 사항으로 3. 15.부터 차단기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상 부담 증가.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 2001. 9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17. ○○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12. 3. 14.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치료내역 다수).
- 2012. 9. 3. ~ ○ 등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전립선증식증(치료내역 다수).
- 2014. 4. 15. ~ ○○ - 경도우울에피소드.
- 2014. 4. 21. ~ □□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 2015. 1. 16. ~ ○ 등 - 식도염을동반한 위-식도역류병.(치료내역 다수)
- 2015. 10. 15. ○○ - 상세불명의 흉통.
- 2015. 10. 23. ○○○
○○○○○ - 췌장의상세불명의질환.
- 2020. 6. 30. ~ 2020. 8. 5. ○ - 바이러스가확인된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NOS.(치료 내역 4차례 확인됨.)
○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계속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122-75 혈당: 82.
- 2017년 검진결과: 고혈압(치료중)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121-79 혈당: 71.
- 2018년 검진결과: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혈압: 134-94 혈당: 74.
- 2019년 검진결과: 고혈압 유질환자, 계속치료. 혈압: 131-82 혈당: 73.
- 2020년 검진결과: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혈압: 138-87 혈당: 103.
- 2021년 검진결과: 순환기질환 의심: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흉부사진 상 고혈압성 심비대 소견으로 정기검진을 통한 추적관찰 요합니다. /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혈압: 128-86 혈당: 93.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7kg.
○ 흡연: 총 5년(하루 10개비) 금연한지 40년(2021년 건강검진 기재 내역).
○ 음주: 한 달에 1번 소주 2잔(2021년 건강검진 기재 내역).
마. 추가 조사 내용
1) 동료근로자 문답서
○ 휴게 시간
- 휴게시간: 총 3시간 30분(12:00 ~ 14:00, 19:00 ~ 20:30)
- 야간수면시간: 총 6시간(23:30 ~ 05:30)
○ 휴게 공간
- 휴게 공간은 있으나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사용하지 않음.
- 화재 수신기 비상인터폰이 경비실에 있어 수면휴식은 경비실에서 함
○ 수면 및 휴게시간 방해요소
- 화재예방, 비상경보 및 인터폰 울리면 가끔 수면 방해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3년 동안 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순찰 업무 외 청소,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였고, 2021. 4월 주차 차단기 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교대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제출된 자료 등에서 2020. 10. 26.부터 2021. 6. 20.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 ○○○○○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1998. 4. 5.부터 2020. 7. 31.까지 기간 동안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 휴게시간을 반영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2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야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가 없는 업무 환경 특성 상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적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시간은 더 길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는 점, 그 외 새로운 주차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 요인 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