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자발성 뇌내 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9시간 13분의 근무,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의 육체적 부담, 발병 당일 수작업 랩핑에 따른 단기간 육체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자발성 뇌내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는 미달하지만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의 육체적 부담과 노동강도
- 발병 당일 벽돌 랩핑 수작업으로 단기간 육체적 부담이 증가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정규직·고정주간근무로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7:00~18:00이고, 업무는 골재관리, 포장작업 보조, 제품정돈, 청소 및 기타 생산지원 작업이었다. 발병 당일에는 벽돌 11개 파레트를 약 10kg의 비닐랩으로 수작업 랩핑한 뒤 휴게실에서 쓰러졌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 59시간 13분이었다. 영상검사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었고, 자발성 뇌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건강검진상 과거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관리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에는 미달했으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의 육체적 부담과 강한 노동강도가 있었으며, 발병 당일 수작업 랩핑으로 단기간 육체적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자발성 뇌내 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 및 4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직전 업무시간을 확인한다.
- 통상 업무와 발병 당일 실제 작업의 차이 및 작업방법 변화를 확인한다.
- 업무의 육체적 부담과 노동강도를 업무내용 및 작업흐름으로 구체화한다.
- 진료기록·영상검사 등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자료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60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체력이 매우 건강하고 타 생산사업장 유경력자로서 매우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일 출근 이후 포장작업 도중 휴게실로 들어가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응급센터 진료기록 (○○
○○○○, 2021. 6. 22.)
○ 상기환자 알고있는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일 오전 8시30분경 지인에게 죽을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고 연락해서 119 신고했다고 함. 119통해 내원. 오른쪽편이 떨어지냐는 질문에 고개 끄덕임.
2) 주치의 소견
○ 영상검사상 소뇌내출혈의 증가소견없고 신경학적 증상은 약간의 호전추세 보이는 상태로 추후 추가적인 임상검사 및 추적관찰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검토상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 관찰됨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로계약관계
- 사업장명: ○○○○
- 고용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채용일자: 2021.5.1.
- 근무시간: 07:00~18:00
- 휴식시간: 점심시간(12:00~13:00) 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함
○ 담당업무
- 콘크리트생산 지원업무: 원활한 생산 작업을 위한 지원업무로서 골재관리, 포장작업, 제품정돈작업, 중간청소작업 외 기타 필요시 생산 지원 작업
○ 통상 업무흐름도
06:50 출근
07:00 ~ 12:00 골재관리, 포장작업 보조, 청소 및 정비
12:00 ~ 13:00 점심 시간 및 휴식
13:00 ~ 18:00 오전과 동일, 필요시 생산 지원, 마감 청소
18:00 퇴근
2)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주 및 근로자 진술, 근로계약서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6. 21.)
- 정상근무 (근무시간: 07:00 ~ 18:00)
○ 발병당일(2021. 6. 22.)
- 06:50경 출근하여 벽돌 11개 파레트(개당 둘레 4m)를 신청인이 직접 비닐랩(중량 약 10kg)으로 감아돌리는 작업(개당 약 5회씩, 총 55회)을 하고난 후 휴게실로 들어가 쓰러짐
- 랩핑작업은 통상 기계설비를 이용한 자동화시템이나 당일은 수작업으로 하였으며 동료근로자가 1파레트를 감고 힘겨워하며 다른 포장 작업을 하던 신청인과 업무를 교환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6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06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00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9시간 13분으로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9시간 13분으로 52시간 초과
(4)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호 노출, 정신적 긴장: 해당사항 없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기록 없음
4) 직장건강검진결과:
○ 2011년도
- 종합판정: 정상B,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 (150/90 mmHg, 121 g/dl), 2차 대상 고혈압 의심되오니 2차 검진 받으시고 주기적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간기능 관리, 당뇨관리 요합니다.
○ 2014년도
- 종합판정: 정상B, 고혈압(130/80 mmHg), 혈압관리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요함
○ 2016년도
- 종합소견: 정상B, 이상지질혈증, 당뇨 적극관리 필요
○ 2017년도
- 종합소견: 유질환자(고혈압, 140/90 mmHg), 비만 적극적인 관리 필요,
○ 2018년도
-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당뇨병(140/100 mmHg) 질환의심, 절주필요
○ 2019년도
-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당뇨병(168-114 mmHg) 질환의심, 위험음주상태
○ 2020년도
- 종합소견: 정상 B, 고혈압 유질환자(151103 mmHg), 위험음주상태
- 키 163.6CM 몸무게 69.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 당일 출근하여 포장작업 직후 휴게실에서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상 검사 검토결과, '자발성 뇌내 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콘크리트 생산업체에서 골재 관리, 포장, 제품 정돈,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은 벽돌 랩핑 작업을 하였으며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 13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60시간 미초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콘크리트 생산지원 업무를 하며 육체적 부담이 크고 노동강도가 강한 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 당일 벽돌 랩핑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단기간 육체적인 노동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은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